2016 자동차보험 대인 이론과 실무

제1부 자동차보험 일반론 23

제1장 자동차보험 일반 25

제1절 책임보험의 기본 이해 25
Ⅰ. 책임보험계약 개요 25
1. 책임보험의 의의 25
2. 책임보험의 분류 25
가.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3. 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 26
가. 피보험자의 보호기능 26
나. 피해자의 보호기능 26
다. 의무보험제도 26
라. 피해자 직접청구권 26
마. 무과실책임주의 26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27
1. 보험의 목적 27
2. 피보험이익 27
3. 보험사고 27
4. 손해배사책임 27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28
1. 보험자의 의무 28
2. 피보험자의 의무 28
3. 피해자인 제3자와 보험자와의 관계 28

제2절 자동차보험의 기본 이해 30
Ⅰ. 자동차보험의 개요 30
1. 자동차보험의 개념 30
2. 자동차보험의 기능 31
가. 피보험자의 경제적 안정 유지 31
나. 피해자 보호 31
다. 자동차 사고 예방적 역할 31
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32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32
1. 사고내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구분 32
가. 자동차사고의 유형 32
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담보 33
2. 담보내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구분 34
가. 배상책임 담보 34
나. 상해담보 34
3. 판매상품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구분 36
가. 개요 36
나. 판매상품의 구분 36

제2장 자동차사고와 관련 법규 40

제1절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40
1. 개요 40
2. 민사상의 책임 41
3. 형사상의 책임 41
4. 행정상의 책임 42
제2절 민사책임 관련 법규 43
Ⅰ. 민법 (불법행위법) 43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43
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분류 43
나. 일반불법행위 책임 43
다. 특수불법행위 책임 50
2. 손해배상청구권자 59
가. 사고유형별 청구권자 59
나. 법정대리인 63
3. 손해배상의 범위 68
가. 손해배상의 범위 68
나. 손해배상의 종류 69
4. 소멸시효 70

가. 시효제도의 의의 70
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70
다.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각종 청구권에 있어서
기산점 및 소멸시효 기간 72
라. 소멸시효의 기산점 74
5. 합의(合意)후 추가 청구 74
가. 합의(合意)의 의의(意義) 75
나. 합의(合意)의 효력 75
다. 권리포기조항의 효력의 부인(否認) 77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관 77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77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발달 77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77
가. 배상책임주체의 확대 77
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78
다. 입증책임의 전환 78
라. 민법 및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7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문제점 79
가. 보험금액의 현실화 79
나. 재무손해배상제도의 보완 80
다. 자동차보험과의 불일치 해소 80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배상책임 80
가. 제정목적 및 관련 용어 80
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91
5.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101
가. 가입의 강제 101
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금액
(인사사고는 피해자 1인당 금액) 101
다. 기타사항 103
6.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3
가. 의의 103
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특징 104
다. 청구권의 경합 108
7.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액 110
가. 의의 110
나. 청구권자 110
다. 가불금의 지급 111
라. 지급의 효과 111
마. 가불금액 112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우선지급금제도와의 비교 112
8.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116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념 116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고시제도 116
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116
라. 자보수가의 심사 및 분쟁조정 119
9. 책임보험 등 사업 120
가.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의무 120
나. 보험계약의 해제 121
다. 의무 보험계약의 승계 122
라. 보험금 등의 지급 등 122
1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23
가. 의의 123
나. 적용대상 124
다.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125
라. 후유장애인의 재활 치료 125
마.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126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126
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127
11. 기타 사항 128
가. 압류 등의 금지 128
나. 시효 128
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128
제3절 형사책임 관련 법규 1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 등 129
가. 제정목적 129
나. 관련 용어의 정의 129
2. 형사처벌의 특례 129
가. 사고운전자의 형사처벌 129

나.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130
다. 특례의 예외 130
라.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33
3.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지급금 134


제2부 책임론 137

제1장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39

제1절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139
Ⅰ. 대인배상담보의 보상책임 139
1. 대인배상담보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139
2.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 139
가. 개요 139
나. 보상책임 발생 요건 140
3.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 151
가. 개요 151
나. 보상책임 발생 요건 152
Ⅱ. 상해담보의 보상책임 155
1.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155
가. 보상책임 조항 155
나. 보상책임 발생요건 155
2. 무보험자동차상해사고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157
제2절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160
Ⅰ. 대인배상담보의 면책사유 160
1. 배상책임 공통 면책사항 160
가. 일반사항 160
나. 고의로 인한 손해 161
2. 대인배상Ⅱ의 면책사항 165
가. 이상위험 면책 165
나. 제3자와의 다른 계약 (계약상 가중책임) 167
다. 유상운송 169

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174
마.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181
바. 가족의 사상에 대한 보상책임 (가족 면책약관) 181
사. 산업재해면책 약관 184
3. 피보험자의 개별적용 193
가. 의의 193
나. 피보험자개별적용 약관과 적용 범위 193
다. 개별적용 사례 194
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문제 194
Ⅱ. 상해담보의 면책사유 196
1. 자기신체사고에서의 면책사유 196
가. 고의 196
나. 경기용으로 사용 198
다. 이상위험 198
라. 비정규승차용 탑승 중 사고 (업무용, 영업용에 적용) 198
2. 무보험자동차상해사고에서의 면책 사유 199
가. 고의 199
나. 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00


제2장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202

제1절 특별약관의 종류 202

제2절 특별약관별 보상책임 203
Ⅰ. 개인용자동차보험 203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범위 제한 특별약관) 203
가. 보상내용 203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03
2.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204
가. 보상내용 204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05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영업용 제외) 206
가. 적용대상 206
나. 피보험자 206
다. 보상내용 207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09
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10
가. 보상내용 210
나. 보상하는 손해 210
5.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10
가. 보험료의 분할납입 210
나.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210
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11
라. 보험계약의 부활 212
6.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213
가. 보상내용 213
나. 보험료의 영수 213
다. 사고카드 계약 213
7.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13
가. 적용대상 213
나. 보험료의 자동납입 214
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214
라. 계약후 알릴 의무 215
8. 자동갱신 특별약관 215
가. 적용대상 215
나. 보험료의 자동납입 215
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216
라.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216
마.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217
바.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긴간 유예중의 사고 217
사. 계약후 알릴 의무 218
아.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218
9.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19
가. 적용대상 219
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219
다. 보상내용 219
라.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220
Ⅱ. 업무용자동차보험 221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21
가. 보상내용 221
나. 보상하는 손해 221
2. 전(全)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221
가. 보상내용 221
나.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221
다.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222
라.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222
마. 자동차의 양도 222
바. 적용배제 222
사. 보험료의 정산 223
3.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224
가. 보상내용 224
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224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4
라.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224
마.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25
Ⅲ. 영업용자동차보험 226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226
가. 보상내용 226
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26
다.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226
Ⅳ. 자동차취급업자보험 227
1. 보상책임 227
2. 특성 227
3. 종류 228
가. 탁송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228
나. 판매용자동차 특별약관 228
다. 임시 시운전 자동차포괄계약 특별약관 228
라.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228
마. 판매용 중고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229
바. 제작 중 자동차 임시운행담보 포괄계약 특별약관 229
사. 검사용역대행업자 특별약관 229
아. 자동차 판매업자 특별약관 230
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특별약관 230
차.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230


제3부 손해론 231

제1장 일반 이론 233

제1절 담보별 보상한도 233
Ⅰ. 보상한도와 보험금액의 복원 233
1. 보상한도 233
가. 의의 233
나. 보험종목별 보상한도 233
2. 보험금액의 복원 234
가. 의의 234
나. 복원방법 234
Ⅱ.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용 236
1. 대인배상Ⅰ 236
가. 사망 236
나. 부상 236
다. 후유장애 237
라. 한도 및 자동복원 238
2. 대인배상Ⅱ 238
3. 자기신체사고 239
가. 사망 239
나. 부상 239
다. 후유장애 239
라. 한도 및 자동복원 239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39


제2절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240
Ⅰ. 일반사항 240
1. 손해배상의 범위 240
가. 인신사고에서 혼해를 파악하는 방법(차액설과 평가설) 240
나. 손해 3분설 240
2. 위자료 242
가. 의의 242
나. 위자료 청구권자 242
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243
3. 손해방지겸감비용 244
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보상 244
나.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예외 244
4. 소액손해 면책 (Deductible : 공제조항) 245
가. 의의 245
나. 공제조항의 종류 245
Ⅱ. 담보별 지급보험금 계산방법 247
1. 대인배상Ⅰ?Ⅱ 247
가. 산식 247
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 금액 247
다. 비용 247
라. 공제액 248
2. 자기신체사고 248
가. 정액보험의 특성 248
나. 지급보험금 249
다. 공제액 250
3. 자동차상해 251
가. 산식 251
나. 보험금지급기준 금액 251
다. 비용 251
라. 공제액 252
마. 타차 대인배상 보험금의 선지급 252
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253
4. 무보험자동차상해 254
가. 산식 254
나. 비용 254
다. 공제액 255

제2장 보험금지급기준 257

제1절 대인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257
Ⅰ. 사망보험금 지급기준 257
1. 사망보험금의 구성 요소 257
2. 장례비 및 위자료 257
가. 장례비 257
나. 위자료 258
3. 상실수익액 260
가. 일반사항 260
나. 산정방법 262
다.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262
라. 생활비율 272
마. 취업가능월수 273
바. 중간이자 공제계수 276
Ⅱ. 부상보험금 지급기준 279
1. 부상보험금의 구성요소 279
2. 부상보험금의 적극손해 279
가. 구조수색비 279
나. 치료관계비 279
다. 기타 치료관계비 280
3. 위자료 280
4. 휴업손해 281
가. 산정방법 281
나. 수입감소액의 산정 282
5. 기타손해 배상금 282
가. 입원의 경우 283
나. 통원의 경우 283
Ⅲ. 후유장애보험금 지급기준 284
1. 후유장애보험금의 구성 요소 284
2. 위자료 284
가. 청구권자의 범위 284
나. 지급기준 284
3. 상실수익액 286
가. 산정방법 286
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286
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실기간 287
4. 가정간호비 291
가. 인정대상 291
나. 지급기준 292


제2절 과실상계 등 294
Ⅰ. 과실상계 등 294
1.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294
가. 과실상계의 의의 및 근거 294
나. 피해자측 과실 295
다. 과실 측정방법 297
라.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서의 과실상계 300
2.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303
가. 의의 303
나. 기본과실의 설정 및 수정방법 303
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의 수정요소 304
라. 과실상계 우선적용사고 기준 320
3. 손익상계 322
가. 의의 322
나. 손익상계 대상 항목(이익) 322
다. 손익상계 대상 제외 항목(이익) 323
4. 사고관여도 (기왕증기여도) 324
가. 요인(소인)경합 이론 324
나. 기여도 판정기준 325
다. 기여도 판정범위 325
라.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적용 326
Ⅱ. 동승자 감액 328
1. 동승자감액의 의의 328
가. 의의 328
나. 이론적 근거 328
다. 동승자 감액의 적용 331
2.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의 동승자감액기준 333
가.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333
나.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334
제4부 계약 등 일반론 335

제1장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337

제1절 보험금의 청구 337
Ⅰ. 일반사항 337
1. 자동차사고 관련 보상업무 과정 337
가. 의의 337
나. 보상처리 Process 337
2.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340
가. 민법의 소멸시효 기산점 340
나. 자동차약관의 소멸시효 기산점 341
3.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절차와 유의사항 342
가. 지급기일 342
나. 지급한도 343
다. 진료비의 지급보증 통지 344
4.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절차와 유의사항 344
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44
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 345
다. 청구한도 및 직접지급의 효과 345
라. 지급기일 346
마. 정기금 지급 347
5. 약관의 가지급금의 지급 347
가. 가지급금 청구권자 및 적용담보 347
나. 가지급청구권의 내용 348
다. 지급기일 및 지연이자 348
라. 가지급금의 효과 349
Ⅱ. 실무상 검토사항 350
1. 보험범죄 (위장사고) 350
가. 위장사고의 유형 350
나. 조사 요령 350



제2절 보험금의 분담과 대위 352
Ⅰ. 보험금의 분담 352
1. 일반사항 352
가. 중복보험의 의의(재물보험) 352
나. 중복보험의 보험금 분담방법 352
2. 자동차보험 약관 352
가. 보험금 분담조항의 적용범위 352
나. 중보계약 등의 보험금 분담방법 353
Ⅱ. 보험자 대위 355
1. 일반사항 355
가. 의의 및 취지 355
나. 보험자대위 유형 356
2.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357
가. 대위조항의 적용범위 357
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358
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361
라. 피보험자의 권리보전행사의무 및 협조의무 363
마. 실권한 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 364
3. 자동차보험 구상권의 행사 364
가. 구상권의 유형 364
나. 구상권의 행사 366
다. 피구상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368
Ⅲ. 기타 사항 370
1.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70
2. 합의 등 협조 및 대행 370
가.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의 협조 및 대행 370
나. 협조 및 대행의 범위 370
다. 피보험자의 협력 의무 371
라. 대행하지 않는 경우 371
3. 공탁금의 대출 371


제2장 자동차보험계약 372

제1절 자동차보험 계약일반 372
Ⅰ. 계약의 성립과 소멸 372
1. 보험계약의 요소 372
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372
나. 피보험자 372
다. 보험수익자 373
라. 보험사고 373
마. 보험의 목적 373
2.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374
가. 보험계약의 성립 374
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375
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379
라. 보험기간 380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82
가.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382
나. 계약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387
다. 자동차사고 발생의 경우 피보험자의 의무 389
라.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의무 391
마.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한 조사협력 의무 391
4. 보험계약의 무효, 소멸 등 392
가. 보험계약의 무효 392
나. 보험계약의 취소 393
다. 보험계약의 해지 394
라. 보험계약의 해제 398
마. 보험계약의 실효 399
바. 기타 보험계약의 소멸사유 399
5. 보험료의 환급 399
가. 차액보험료의 추징 또는 반환 399
나. 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400
다. 환급보험료 반환기일 및 이자 401
6. 기타사항 401
가. 자동차보험의 약관의 해석원칙 401
나. 개인정보이용 및 계약정보의 제공 401
다. 기타 조항 402
Ⅱ. 계약의 변경 404
1. 계약내용의 변경 404
가. 보험회사의 승낙 404
나. 차액보험료의 추징 또는 반환 404
다. 보험계약자의 사망 404
2.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404
가. 보험목적의 양도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404
나.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개념 405
다. 피보험자동차 양도 시점 406
라. 자동차보험에서의 양도의 효과 408
3.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대체) 410
가.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의의 410
나. 교체자동차의 계약승계 요건 410
다. 교체의 효과 411

제2절 자동차보험 제도 413
1. 자동차보험료의 계산 413
가. 자동차보험의 요율구조 413
나. 적용보험료의 계산 413
다. 용어의 정의 413

사례문제 419
약술문제 467
예상문제 및 풀이 513
출제경향 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3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