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화영 보험업법

제1장 보험업과 보험업법
제1절 보험과 보험업의 개요
Ⅰ 보험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기능
Ⅱ 보험상품과 보험업
1. 보험상품
2. 보험업
제2절 보험업법의 개요
1. 목적
2. 의의
3. 성격
4.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
5. 보험업법의 부속법령 및 관련법률
제3절 보험에 대한 감독과 감독기구
Ⅰ 보험감독의 필요성
Ⅱ 보험업 감독방법
1. 공시주의(Public Announcement방식)
2. 준칙주의(Positive 방식)
3. 실질적 감독주의(Negative방식)
Ⅲ 보험감독기구
1. 개요
2. 금융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5. 행정심판
기출문제

제2장 총칙
제1절 보험회사
1. 의의
2. 외국보험회사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1. 보험계약의 체결 제한
2.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의 체결
기출문제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1절 보험업의 허가
Ⅰ 보험업의 허가
1. 의의
2. 허가신청의 주체(보험업의 경영주체)
3. 허가 대상
4. 허가 절차
5. 허가요건 유지의무
6. 허가의 취소
Ⅱ 자본금(기금)
1. 의의
2. 최소 납입자본금(기금)
Ⅲ 상호와 명칭
1. 주보험업의 표시의무
2. 유사상호사용 금지의무
제2절 보험업의 겸영
Ⅰ 보험업의 겸영
1. 다른 보험종목 겸영
2. 다른 업무 겸영
Ⅱ 부수업무 겸영
1. 신고주의
2. 부수업무에 대한 감독 방식
Ⅲ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3절 외국보험회사
1.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2.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
3. 금융위원회의 처분
기출문제

제4장 보험주식 회사에 대한 특칙
제1절 자본감소
1. 자본감소의 의의
2. 자본감소의 절차
3. 자본감소의 효력범위와 무효
제2절 조직변경
1. 의의
2.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조직변경 절차
3. 보험계약자총회
4. 조직변경의 효과
5. 조직변경의 무효
기출문제

제5장 보험의 모집
제1절 개요
제2절 모집종사자
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1. 보험모집종사자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인 제한
3. 무자격모집의 경우 벌칙
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Ⅱ 보험설계사
1. 의의
2. 보험설계사의 등록
3.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4.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6. 등록의 취소 등
Ⅲ 보험대리점
1. 의의
2. 보험대리점의 등록
3.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4.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5. 보험대리점 등의 교육
6. 법인보험대리점
7. 상호의 사용
8. 등록의 취소 등
Ⅳ 보험중개사
1. 의의
2.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기준
3. 보험중개사의 등록
4.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5. 보험중개사 등의 교육
6. 법인보험중개사
7. 상호의 사용
8. 보험중개사의 의무
9. 등록의 취소 등
10.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Ⅴ 보험모집종사자의 신고사항
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Ⅰ 영업행위의 일반 원칙
1. 금융소비자
2. 영업행위 준수사항의 해석
3. 신의성실의무
4. 차별 금지
5.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
Ⅱ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 적합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5. 부당 권유행위 금지
6.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 사항
7. 계약서류의 제공 의무
Ⅲ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1.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 금지
2.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3.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4.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자료의 기록 및 유지, 관리 등
제4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자료
1. 규제사유
2. 기재사항
3. 기재금지사항
Ⅱ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Ⅲ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일반적 금지행위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3. 자기계약의 금지
4.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5.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Ⅳ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1. 의의
2. 준수사항
3. 텔레마케팅(TM)에 대한 제한
4. 사이버몰(CM)에 대한 제한
제5절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Ⅰ 의의
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1. 등록가능기관
2. 모집가능 보험상품의 범위
3. 모집에 대한 제한
4.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의무
5. 기타 제한
Ⅲ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금지 및 준수행위
제6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 개요
2.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발생요건
3. 면책요건
4.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5. 민법 제756조와의 비교
Ⅱ 청약철회권
Ⅲ 위법계약의 해지권
Ⅳ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6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 규제
Ⅰ 원칙과 주요 용어
1. 자산운용의 원칙
2. 자산운용 관련 주요 용어
Ⅱ 특별계정
1. 특별계정의 의의
2. 특별계정 설정·운용대상
3. 특별계정자산 운용에 대한 제한
4. 특별계정 회계처리, 평가 및 손익배분
5. 특별계정 운용실적 공시 등
6. 특별계정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Ⅲ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
1.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2. 자산운용방법 및 비율
3.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Ⅳ 자산운용상의 금지행위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2.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3. 채무보증의 금지
4. 금리인하의 요구
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 대주주와의 거래금지 등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제한
3. 보험회사 대주주의 금지행위
4. 보고 및 공시
5. 대주주의 부실에 대한 조치
6.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7. 벌칙 및 과징금
Ⅵ 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2절 자회사
Ⅰ 의의
Ⅱ 자회사의 소유
1. 승인 대상 자회사
2. 신고 및 보고 대상 자회사
3. 신고 및 보고 절차
4.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제한
Ⅲ 금지행위
Ⅳ 보고의무 등
1. 자회사 설립 당시의 보고의무
2. 자회사 보유중의 보고의무
3. 제출서류의 일부 면제
기출문제

제7장 계산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회계(계산) 서류 등
1. 재무제표 등
2. 업무보고서의 제출
3. 전자문서에 의한 계산서류의 제출
4. 서류의 비치 등
제2절 회계처리
Ⅰ 보험계약준비금리
1. 의의
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Ⅱ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1. 의의
2. 배당보험계약의 구분 회계처리
3. 배당의 실시
Ⅲ 배당보험계약이외의 회계처리
Ⅳ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기출문제

제8장 해산사유 · 청산
제1절 해산 사유
Ⅰ 개요
Ⅱ 해산사유 등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별 효력발생시기
3. 해산의 절차
4. 해산의 효과
Ⅲ 보험계약의 이전
1. 개요
2. 계약이전의 절차
3. 계약이전의 효과
4. 해산 후의 계약이전 결의
Ⅳ 영업의 양도·양수
Ⅴ 합병
1. 개요
2. 합병의 당사자
3. 합병의 절차
4. 합병의 효과
5. 합병의 무효
Ⅵ 정리계획서
제2절 청산
Ⅰ 개요
Ⅱ 청산인
1. 청산인의 선임
2. 청산인의 해임
3. 청산인의 보수
Ⅲ 청산사무
1.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 청산인의 감독
3. 청산의 종결
제3절 보험계약자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1. 의의
2. 우선취득권과 우선변제권
3. 양 권리의 비교
기출문제

제9장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
제1절 의의
Ⅰ 도입취지
Ⅱ 적용범위
제2절 지급 절차
Ⅰ 보상절차
1. 지급불능의 보고
2. 금융위원회의 확인 및 자료제출요구
3. 보험금 지급
Ⅱ 재원부담
1. 출연
2. 자금차입
3. 회계처리
4. 정산
기출문제

제10장 상호회사와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
제1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Ⅱ 상호회사의 설립
1. 발기인과 정관 작성
2. 기금의 납입
3. 사원의 입사
4. 창립총회
5. 설립등기
6. 명칭
Ⅲ 사원의 권리와 의무
1. 사원관계의 발생
2. 사원관계의 소멸과 퇴사
3. 사원의 권리
4. 사원의 의무
Ⅳ 상호회사의 기관에
1. 사원총회
2.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Ⅴ 상호회사의 회계
1. 개요
2. 손실보전준비금
3. 기금이자의 지급 등의 제한
Ⅵ 정관의 변경
Ⅶ 해산과 청산
1. 해산결의와 공고
2. 청산규정의 적용범위
3. 자산처분의 순위
4. 잔여자산의 처분
제2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개요
Ⅱ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1. 보험업의 허가
2. 허가취소 등
3. 국내자산 보유의무
4. 국내지점의 대표자
5. 잔무처리자
6. 보험업법 적용 예외 규정
기출문제

제11장 감독
제1절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제도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감독제도
1. 의의
2. 재무건전성의 유지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제도
1. 의의
2. 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원칙
3. 기초서류의 신고
4. 기초서류의 확인
5. 기초서류의 관리 기준
6. 기초서류 변경 권고
7.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8. 보험약관과 보험안내자료 등 이해도 평가
9.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Ⅲ 상호협정에 관한 감독제도
1. 의의
2. 상호협정의 인가
3. 상호협정의 체결·변경·폐지 명령
4. 효과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Ⅳ 경영공시 등에 관한 감독제도
1. 보험회사의 공시
2.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3. 보험협회 이외의 비교·공시
Ⅴ 보고사항에 관한 감독제도
Ⅵ 정관변경에 관한 감독제도
제2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3.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3절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
1. 개요
2. 감독내용
3.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기출문제

제12장 보험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Ⅰ 보험협회
1. 의의
2. 보험협회의 업무
3. 민법의 준용
4. 감독
Ⅱ 보험요율산출기관
1. 의의
2. 업무
3. 보험요율의 산출 등
4. 자료의 공표
5.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6. 민법 및 감독규정 준용
Ⅲ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1. 의의
2. 감독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
1. 개요
2. 보험계리사의 고용, 선임의무
3. 보험계리사의 업무
4. 보험계리사의 의무
5. 선임계리사
6. 보험계리업
Ⅱ 손해사정사
1. 개요
2. 손해사정사의 종류
3.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무
4. 손해사정사의 업무
5.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6. 손해사정업
Ⅲ 등록 취소
Ⅳ 손해배상의 보장
Ⅴ 감독
1.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2. 업무의 정지 또는 해임명령
3. 준용규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