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제1강] 노동법총론
001 노동관행과 법해석
002 노동3권의 법적 성질
003 단결권과 유니언숍 조항
004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005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권 금지

[제2강]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00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7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의 추가적 참작사유
008 임원의 근로자성
009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010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011 구직자ㆍ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012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①
013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②
014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015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제3강] 근로기준법 총칙
016 남녀정년차별 ①
017 남녀정년차별 ②
018 중간착취의 금지

[제4강] 근로관계의 성립
019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020 근로기준법의 강행성(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021 위약예정의 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
022 사이닝 보너스
023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제5강] 임금
024 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개념
025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026 통상임금
027 통화지급의 원칙과 채권양도합의
028 임금의 직접지급원칙
029 임금채권우선변제
030 사용자 지위 갖기 전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

[제6강] 근로시간 및 휴식
031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032 쟁의행위와 유급휴일임금 청구권
033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034 정직ㆍ직위해제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035 부당해고기간과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제7강] 취업규칙
03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의미
037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03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039 노사협의회의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04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04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42 사회통념상 합리성
043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044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제8강] 인사 및 징계
045 전직(배치전환)의 정당성
046 전적(轉籍)
047 휴직명령의 정당성
048 시말서 제출 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049 징계사유의 정당성
050 징계권의 남용
051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소명의 기회
05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053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종업원)
054 장기간의 대기발령(직위해제)
055 대기발령기간과 휴업수당

[제9강]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056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①
057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②
058 사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059 기업변동과 근로조건의 승계
060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제10강] 해고 및 근로관계의 종료
06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
062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 근무성적 불량
06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064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065 복수의 사업부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066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067 경영해고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068 해고의 서면 통지
069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070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071 해고와 당연퇴직
072 용역계약의 해지와 당연퇴직
073 징계해고의 절차 및 해고기간의 임금
074 청산과정과 근로관계
075 사직의 의사표시와 진의의 의미
076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제11강] 부당해고의 구제
077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
078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079 부당해고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의 임금
080 중간수입 공제
081 부당해고와 위자료
082 부당해고와 취업거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083 불법행위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084 해고와 실효의 원칙

[제12강] 퇴직근로자의 보호
085 퇴직금의 법적 성격과 산정
086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087 금품청산

[제13강] 비정규 근로자
088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의 형식화
089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090 불법파견과 고용간주규정
091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092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산정
093 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한계
094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095 차별적 처우의 금지
096 차별시정 신청기간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제14강]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097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98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행정관청의 심사 범위
099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100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지위
101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대의원 선출
102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03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104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105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①
106 노조전임자의 출퇴근 의무 ②
107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108 노조전임자의 파업기간 중의 급여
109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10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제15강] 단체교섭
111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12 초기업적 노조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13 국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114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
115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16 규약상 인준투표제의 위법성
117 사업부폐지와 단체교섭대상
118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19 경영권과 노동3권
120 노조활동사항과 단체교섭대상

[제16강] 쟁의행위 ①
121 준법투쟁
122 실질적인 구조조정 실시 반대의 의미
123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
124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
125 쟁의행위의 목적 및 교섭권고의 행정지도
126 찬반투표절차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27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할 조합원의 범위
128 2차 쟁의행위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
129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평화의무 위반

[제17강] 쟁의행위 ②
130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31 불법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132 불법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33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134 파업 종료 후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135 직장폐쇄와 정당한 직장점거의 배제
136 쟁의행위 이전의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7 결원충원을 위한 채용과 대체근로금지
138 파업기간 중의 임금(정근수당)
139 파업기간 중의 임금(하기휴가비)
140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제18강] 단체협약
141 단체협약의 체결권자
142 단체협약의 체결 방식
143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144 해고동의조항
145 단체협약상 징계의 절차적 제한
146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경영해고의 정당성
147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합의조항과 경영해고
148 단체협약의 해석
149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5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151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52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효력연장기간
153 노조법상 단체협약 해지권의 법적 성격
154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19강] 노동쟁의의 조정
155 노조전임제의 중재재정대상 여부
156 중재재정의 대상

[제20강] 부당노동행위
157 부당노동행위 주체
158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159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
160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161 유니언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무와 지배ㆍ개입
162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의 가입 거부
163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164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책임
165 조합비공제 거부와 지배ㆍ개입
166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
16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제21강] 산재보험
168 출퇴근 중 재해
169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170 산재보험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