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노동법

제1강 근로관계의 성립
CASE 01 위약예정금지와 임금지급원칙 [10년 노무사 기출]

제2강 임 금
CASE 02 통상임금과 해고기간의 임금 [12년 노무사 기출]
CASE 03 임금과 평균임금 [18년 변호사 기출]
CASE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통상임금 [18년 노무사 기출]
CASE 05 통상임금과 퇴직금분할약정 [17년 변호사 모의]
CASE 06 통상임금과 직접지급원칙 [15년 변호사 모의]

제3강 근로시간과 휴식
CASE 07 시용과 포괄임금 [15년 변호사 모의]
CASE 08 연차휴가와 평균임금 [14년 변호사 모의]

제4강 취업규칙
CASE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위약예정금지 [13년 변호사 모의]
CASE 10 취업규칙 변경과 전액지급원칙 [17년 변호사 모의]
CASE 11 인사규정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13년 노무사 기출]
CASE 12 인사규정 변경과 휴직명령 [15년 노무사 기출]
CASE 13 정년조항 변경과 정년퇴직 통보 [12년 변호사 기출]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4년 변호사 모의]

제5강 인사 및 징계
CASE 15 전직과 전적 [12년 변호사 모의]
CASE 16 징계의 정당성 [11년 변호사 모의]
CASE 17 직위해제 [14년 노무사 기출]
CASE 18 위약예정금지와 대기발령 [16년 변호사 기출]

제6강 기업변동
CASE 19 영업양도 [12년 변호사 모의]
CASE 20 영업양도시 승계거부권 [13년 노무사 기출]
CASE 21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15년 노무사 기출]

제7강 근로관계의 종료
CASE 22 경영상 해고 [13년 변호사 모의]
CASE 23 경영상 해고와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기출]
CASE 24 영업양도와 경영상 해고 [16년 변호사 모의]
CASE 25 경영상 해고 [18년 변호사 모의]
CASE 26 연차휴가와 학력사칭 [16년 노무사 기출]
CASE 27 대기발령과 학력사칭 [14년 변호사 모의]
CASE 28 학력사칭과 임금채권우선변제 [18년 변호사 모의]
CASE 29 징계해고의 정당성 [17년 변호사 기출]
CASE 30 징계해고와 퇴직금 [17년 노무사 기출]
CASE 31 영업양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15년 변호사 기출]
CASE 32 전직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13년 변호사 기출]
CASE 33 전직과 해고예고 [18년 변호사 모의]
CASE 34 연차휴가와 해고예고 [19년 변호사 모의]
CASE 35 시용과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보 [16년 노무사 기출]
CASE 36 인사절차조항과 본채용 거부 [19년 변호사 모의]
CASE 37 임원의 근로자성과 해고 통보 [16년 변호사 모의]
CASE 38 경력 사칭과 해고 통지 [20년 변호사 기출]
CASE 39 중간착취배제와 합의해지 [17년 변호사 모의]
CASE 40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16년 변호사 모의]
CASE 41 임금 및 부당해고와 위자료 [13년 변호사 모의]
CASE 42 합병시 근로관계와 위자료 [19년 변호사 모의]
CASE 43 부당해고 구제신청 [11년 노무사 기출]

제8강 비정규 근로자
CASE 44 갱신기대권과 시용 [19년 변호사 기출]
CASE 45 노동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17년 노무사 기출]

제9강 노동조합
CASE 46 노동조합의 통제권 [13년 노무사 기출]
CASE 47 노동조합의 가입과 조직형태변경 [17년 변호사 모의]

제10강 단체교섭
CASE 48 단체교섭의 주체와 조합활동 [17년 변호사 모의]
CASE 49 단체교섭권 위임과 노조법상 근로자 [19년 변호사 모의]
CASE 50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11년 노무사 기출]
CASE 51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합활동 [16년 변호사 모의]

제11강 쟁의행위
CASE 5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 [15년 변호사 기출]
CASE 5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3년 노무사 기출]
CASE 54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절차 [13년 변호사 모의]
CASE 55 쟁의행위의 정당성(1) [12년 변호사 모의]
CASE 56 쟁의행위의 정당성(2) [11년 변호사 모의]
CASE 57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평화의무 [17년 변호사 모의]
CASE 58 단체교섭 거부와 직장폐쇄 [12년 변호사 기출]
CASE 59 연장근로거부와 직장폐쇄 [17년 노무사 기출]
CASE 60 직장폐쇄의 효과 [18년 노무사 기출]
CASE 61 직장폐쇄와 조직형태변경 [19년 노무사 기출]
CASE 62 대체근로금지와 쟁의행위의 수단 [14년 변호사 모의]
CASE 63 노조전임자와 쟁의행위의 책임 [15년 변호사 모의]

제12강 단체협약
CASE 64 협약자치의 한계 [12년 노무사 기출]
CASE 65 단체협약의 효력 [12년 변호사 모의]
CASE 66 고용안정협약 [14년 노무사 기출]
CASE 67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고용안정협약 [18년 변호사 모의]
CASE 6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수단 [16년 변호사 기출]
CASE 6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6년 노무사 기출]
CASE 70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노조가입 자격 [13년 변호사 모의]
CASE 71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과 쟁의행위의 책임 [18년 변호사 기출]
CASE 72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해고 절차 [10년 노무사 기출]
CASE 73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및 실효 [13년 변호사 기출]
CASE 74 대체근로의 제한과 단체협약 실효 [19년 변호사 기출]

제13강 부당노동행위
CASE 75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4년 변호사 모의]
CASE 76 법외노조와 불이익취급 [17년 변호사 기출]
CASE 77 조합활동과 불이익취급 [15년 노무사 기출]
CASE 7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과 교섭 거부 [18년 노무사 기출]
CASE 79 부당노동행위 주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80 노조법 제2조 제4호와 부당노동행위 [14년 변호사 기출]
CASE 81 쟁의행위 정당성과 지배개입 [18년 변호사 모의]
CASE 82 연장근로거부와 지배개입 [20년 변호사 기출]
CASE 83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 [14년 변호사 모의]
CASE 84 운영비원조와 직장폐쇄 [18년 변호사 모의]
CASE 85 운영비원조와 불이익취급 [16년 노무사 기출]
CASE 86 노동조합의 운영과 운영비원조 [16년 변호사 모의]
CASE 87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17년 노무사 기출]
CASE 88 노조전임자 급여와 통제권 [19년 변호사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