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2

제5강 죄수론(Theory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rime)
-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죄수론에서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 한 명씩 죽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4강까지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죄수론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Theory of Criminal Punishment)
-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사형, 징역, 벌금형 등 우리나라의 형벌과 그 체계, 형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형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 죄가 경합할 때 법적으로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단순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수론과 형벌론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금고·구류형 / 자격상실형·자격정지형 / 벌금형·과료형 / 몰수형·추징·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Theory of Accomplice)
-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할 때의 처리에 관하여
공범론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각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논의입니다. 형법학에서 가장 견해대립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줄기의 해석론이 있는데, 그 분기점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시각차입니다. 종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각 이론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방조

제8강 증거법(Evidence Rule)
-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증거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형사 증거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공판 이전에 수사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진실발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과제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 기준은 실체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과 해석론 모두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법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 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Hearsay Exceptions)
-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서류를 통해 그 진술이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 절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 증거법의 꽃이고, 전문법칙의 이해는 형사절차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