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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8507846
· 쪽수 : 608쪽
· 출판일 : 2023-11-16
책 소개
목차
제5강 죄수론
들어가며 2/죄수 개관 6/법조경합 9/포괄일죄 21/실체적 경합 31/상상적 경합 50/공소사실 동일성 59/종합문제 79
제6강 형벌론
형 개념 94/형 결정 순서 100/형 종류 103/사형 112/징역, 금고, 구류형 115/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122/벌금형, 과료형 124/몰수형, 추징, 폐기 128/형 가중 137/형 감경 147/형 선택 157/가중, 감경 순서 161/동시적 경합범 처분 172/누범 184/특별법과 누범 189/양형 198/보안처분 201/집행유예 210/선고유예 223/가석방 231
제7강 공범론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238/정범과 공범 240/필수적 공범 243/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249/공범의 종속성 이론 255/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261/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267/공동정범 272/교사범 285/방조범 293/공범과 신분 305/간접정범 322/특수교사, 방조 329
제8강 증거법
증거법 기초개념 336/증거 종류 342/심증 형성 351/증거법의 체계 360/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5/자백배제법칙 371/전문법칙 373/자백보강법칙 378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
기초개념 390/전문증거의 체계 398/전문법칙의 예외 409/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412/법원의 조서 416/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427/수사기관의 참고인진술조서 437/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53/사인의 전문서류 465/전문진술 488/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493/공범과 공동피고인 진술 499/정리 521
제10강 연습문제
사례형 526/기록형 529/구술형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