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표 국가직 형법요해 - 전2권 (총론 + 각론)

각론 차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1
제1절 살인의 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
제3절 과실치상의 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68
제1절 협박의 죄 68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3
제4절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의 죄 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0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182
제1절 서설 182
제2절 절도의 죄 183
제3절 강도의 죄 217
제4절 사기의 죄 241
제5절 공갈의 죄 282
제6절 횡령의 죄 290
제7절 배임의 죄 319
제8절 장물의 죄 346
제9절 손괴의 죄 3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8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9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16
제1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1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16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424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437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4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01
제1절 내란의 죄 501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1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0
제5절 무고의 죄 592

총론 차례

제1편 형법서설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1
제2절 형법의 기능 14
제3절 형법의 발전 16

제2장 죄형법정주의 1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0

제4장 형법이론 62
제1절 형법학파 63
제2절 범죄이론 64
제3절 형벌이론 6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4
제3절 범죄체계와 행위론(行爲論) 77

제2장 구성요건론 8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18
제7절 과실범 12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9절 부작위범 153

제3장 위법성론 16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7
제2절 정당방위 171
제3절 긴급피난 185
제4절 자구행위 19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00
제6절 정당행위 208

제4장 책임론 225
제1절 책임론의 일반이론 225
제2절 책임능력 2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9
제4절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241
제5절 기대가능성 252

제5장 미수론 260
제1절 미수범 일반론 260
제2절 장애미수 262
제3절 중지미수 273
제4절 불능미수 281
제5절 예비죄 287

제6장 공범론 293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93
제2절 공동정범 302
제3절 간접정범 323
제4절 교사범 331
제5절 종범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348

제7장 죄수론 357
제1절 죄수론 357
제2절 일죄(一罪) 360
제3절 수죄(數罪) 376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395
제1절 형벌론 395
제2절 형의 경중 409
제3절 형의 양정 410
제4절 누범 422
제5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426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37
제7절 보안처분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