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핸드북

1. 무 죄 3
가. 전단무죄 3
1) 불법원인급여 - 횡령죄 관련 기재례 3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례 5
3) 사기죄 사안 : 처분행위가 결여된 경우 기재례 8
4) 부수법위반 사안 9
5) 명예훼손에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기재례 10
6) 배임죄 관련 부동산 이중매매의 실행의 착수 부정 기재례 10
7) 강제집행면탈 관련 법리 기재례 11
8)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관련 기재례 12
나. 후단무죄 13
1)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3
2) 자백 보강법칙 :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5
3) 증거부족의 경우 19
2. 면소판결 58
가. 1호 확정판결의 존재 관련 기재례 58
1) 공소사실의 동일성 58
2) 포괄일죄 59
3) 상상적 경합 63
나. 3호 공소시효의 완성 기재례 66
1) 부수법위반 66
2) 점유이탈물횡령 67
3) 폭처법위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8
4) 특가법위반과 뇌물수수 :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3호) 경합 기재례 69
3. 공소기각판결 70
가. 2호 70
1) 공소장 기재방식의 위배(공소사실의 불특정) 70
2)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72
3) 반의사불벌죄 관련 77
나. 5호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79
1) 횡령 79
2) 강간치상 :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5호) 경합 80
3) 특수절도 81
4) 모욕 81
5) 사기 81
다. 6호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82
1) 교특법위반 82
2) 폭처법위반 83
3) 부수법위반 84
4. 공소기각결정 - 부수법 사안 85
5. 형면제 86
6. 검토의견서 87
7. 보석허가청구서 90
8. 특별볍위반 기재례 정리 92
가. 부수법위반 92
1) 무죄 92
2) 면소 - 공소시효 94
3) 공소기각판결 94
4) 공소기각결정 95
나. 도교법 위반 97
1) 무죄 97
2) 면소 100
다. 교특법 위반 - 공소기각판결 102
1) 신호위반의 경우 102
2)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103
3) 중앙선 침범 관련 103
라.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