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1편 총 론
제①장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의 법원
노동관행 ◈
유리의 원칙 ◈
제②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③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근기법상 근로자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판결례 ◈
노조법상 근로자 ◈
근기법상 사용자 ◈
근기법상 사용자(사업주)개념의 확장(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
노조법상 사용자 ◈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
제2편 노동단체법
제①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요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노조법상 지위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의 ‘근로자’와 실업자(해고된 자)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설립신고제도
법외조합 ◈
헌법상의 조합 ◈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유니온 숍 조항과 조합원의 자격 취득
유니온 숍 조항상의 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률효과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
총회와 대의원회 사이의 권한분쟁
노동조합의 전임자 일반론 ◈
전임자의 출근 의무 ◈
전임자와 업무상의 재해 ◈
조합비 사전공제제도(check-off)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통제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휴면노조
노동조합의 합병
노동조합의 분할
조직변경의 의의 및 효과 ◈
조합원 범위의 변경 ◈
연합단체에 대한 가입과 탈퇴
조직형태의 변경 ◈
제5절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의의 및 법적 보호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의 충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
조합활동과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제②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연합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
단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권 ◈
헌법상의 조합의 단체교섭권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판례 정리
공정대표의무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단체
인준투표제의 적법성 ◈
인준투표제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법리의 작은 변화 ◈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
교섭권한의 위임과 위임자의 교섭권한의 존속 ◈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의무적 교섭사항
교섭대상(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판례의 법리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분쟁사항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
제5절 단체교섭의 방법
성실교섭의무와 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기간임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과 교착상태
노조가 제시한 교섭일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
제③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단체협약의 성립 ◈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규범적 효력과 규범적 부분
규범적 효력의 한계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효력 ◈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이행의무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
평화의무
채무적 부분
고용안정협약 ◈
쟁의면책 조항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규약과 배치되는 단체협약상의 조합원범위 조항의 유효성 ◈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노조법 제32조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
제④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
제⑤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준법투쟁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대체근로의 제한 ◈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등의 금지 ◈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헌법상의 조합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지부·분회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일시적 쟁의단
살쾡이 파업
정치파업
권리분쟁 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판단
과다하거나 무리한 요구와 목적의 정당성
조정전치와 쟁의행위 ◈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정당성 ◈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와 절차준수 의무
쟁의행위 사전신고
직장점거 ◈
피케팅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파업참가자의 임금 ◈
태업참가자의 임금
제6절 직장폐쇄
직장폐쇄의 정당성 ◈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파업종료 후에도 계속된 직장폐쇄의 정당성
제⑥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총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제2절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
처분이유(해고사유)의 경합 ◈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에 관한 판례 ◈
제3절 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제5절 지배개입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일반론
유니온 숍과 지배개입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
폐업과 부당노동행위 ◈
노사관계 관행의 파기와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구제명령
구제이익
이행명령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적 구제
제3편 근로계약법
제①장 근로기준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제②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영업비밀유지의무 ◈
경업금지계약 ◈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
제2절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작성방법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과
불이익변경인지 여부의 판단 ◈
동의의 주체 ◈
‘노조의 동의’와 ‘조합가입 자격 없는 자’의 관계
동의의 방법 ◈
동의취득 의무의 위반 ◈
주지의무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중간착취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③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근로조건의 명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위약금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채용내정
시용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
제④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임금성의 판단 ◈
성과급(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판례 ◈
현물급여의 임금성 ◈
가족수당의 임금성 ◈
상여금의 임금성 ◈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성
평균임금 일반론 ◈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통상임금성 판단 ◈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통상임금성 판단’ 쓰는 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법리 ◈
추가임금청구의 제한에 관한 판례법리 ◈
통화지급의 원칙 ◈
직접지급의 원칙 ◈
전액지급의 원칙 ◈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체불
휴업수당
직위해제와 휴업수당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규정의 유효성 ◈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연쇄적 근로계약관계와 계속근로기간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례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판례
퇴직금분할약정 ◈
근기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의미 ◈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근기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재판례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근로시간의 산정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
일·숙직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
포괄임금제 ◈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
부당해고 기간의 소급임금과 연차휴가수당
징계의 일종인 직위해제 기간 등의 결근처리 여부 ◈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근로자의 퇴직과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통근재해 ◈
과로사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재보험·재해보상·손해배상의 관계와 대위 ◈
제5절 인사와 징계
전직(배치전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이 없을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의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부당한 전직명령의 법적 구제 ◈
전적의 정당성 판단 ◈
전적 후의 근로관계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
휴직명령 이후의 당연퇴직규정의 정당성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 ◈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
징계 CASE 일반론 쓰는 법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과 징계사유 ◈
명예훼손의 문서게시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
성실의무 위반 등에 관한 재판례
사생활의 비행에 관한 판례
이중징계금지 원칙
통지·변명(소명)기회의 부여 ◈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그 치유 ◈
징계재심절차
해고합의(동의)조항 ◈
정리해고시 해고동의권 남용 법리
징계권의 남용(징계양정의 적정성)
제⑤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의의
제2절 해고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
‘파견계약의 해지’가 당연퇴직사유인지 여부 ◈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의 정당성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1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2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소급효
징계시효 규정의 개정
정리해고의 요건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제24조 제1항 2문) ◈
폐업·파산 등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 ◈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해고금지 기간
해고예고 의무
해고의 서면 통지 ◈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사직과 합의해지 ◈
명예퇴직(희망퇴직) ◈
조건부 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원 ◈
무기근로계약간주 법리(기간의 정함의 형식성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 ◈
제⑥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회사분할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
사업양도와 근속기간의 합산
제⑦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금전보상명령
소급임금의 지급
중간수입의 공제 ◈
구제의 이익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등의 사법적 구제 ◈
제⑧장 연소자와 여성
제⑨장 비정규근로자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기간제법 시행 전의 갱신기대권의 보호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무 ◈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
계속적 차별과 차별시정 대상기간 ◈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