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찰학 개론

제1편 경찰학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제1절 경찰의 개념
1. 개념정립의 필요성 21
2. 경찰개념의 역사적 흐름 21
3. 경찰개념의 구분 28
4. 경찰의 종류 28
5. 경찰의 이념 32
제2절 우리나라 경찰학의 학문성 및 체계
1. 경찰학(Police Studies 또는 Police Science)의 개념 36
2.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 36
3. 경찰학연구의 학문적 구성 및 경향 37
제3절 경찰윤리
1. 경찰윤리의 의의 39
2. 경찰윤리의 중요성 40
3. 경찰윤리 확립의 필요성 40
4.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41
5. 경찰윤리의 확보방안 43
6. 경찰윤리와 경찰일탈 43
7.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초 45
8. 경찰활동의 기준 47
9. 현대경찰에게 요구되는 윤리(실천과제) 50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 개관 55
2. 부족국가시대 55
3. 삼국시대 57
4. 통일신라시대 58
5. 고려시대 58
6. 조선시대 60

제2절 갑오개혁 ~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1. 개관 61
2.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창설 62
3. 광무개혁과 경부(警部)경찰체제 63
4.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박탈 63
제3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1. 개관 65
2. 조선총독부의 설치 65
3. 헌병경찰제도(1910~1919) 65
4. 보통경찰제도(1919~1945) 66
제4절 미군정기의 경찰
1. 개관 66
2. 경찰제도의 정비 67
3. 미군정기 경찰의 특징 68
제5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1. 개관 69
2. 1948년~1974년(내무부산하의 치안국 시대) 69
3. 1974년~1991년 이전(내무부산하의 치안본부시대) 70
제6절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
1. 경찰법 제정(1991년) 71
2. 경찰법 제정의 의의 72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제1절 서설
1. 법치행정 74
2. 경찰법의 법원(法源) 75
제2절 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의 의의 86
2. 경찰기관 87
3. 경찰공무원의 의의와 종류 103
4.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08
5.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121
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제도(권익보장제도) 135

제3절 경찰작용법
1. 서설 141
2.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42
3. 경찰작용의 유형 150
4. 경찰강제와 경찰벌 158
5. 경찰관직무집행법 166
제4장 경찰조직관리
제1절 경찰조직관리의 본질
1. 경찰관리의 개념 250
2. 경찰관리의 효율화 250
3. 경찰관리자의 역할과 자세 251
제2절 조직관리이론
1. 조직의 개념과 유형 253
2. 조직의 편성원리 255
3. 고전적 조직구조: 관료제 260
4. 조직과 인간 264
5. 리더십 268
6. 조직과 환경: 탈관료제화 270
7. 조직관리의 합리화 270
제3절 한국의 경찰행정기관
1. 경찰위원회 274
2. 치안행정협의회 277
제4절 경찰행정기관과 경찰행정관청
1. 경찰청장과 경찰청 279
2. 지방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 287
3. 경찰서장과 경찰서 290
4. 지구대?파출소 292
5. 도로교통공단 293
6. 기동대 293
제5절 경찰인사관리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294
2. 경찰인사관리의 목적 294
3. 경찰관리의 접근방법 294
4. 경찰인사기관 297
5. 경찰공무원의 분류 298
6.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300
7. 경찰공무원의 임용 300
제6절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관리의 의의 306
2. 경찰예산의 종류 307
3. 경찰예산원칙 308
4. 예산예산분류 308
5. 경찰예산의 과정 308
6. 예산심의 310
7. 예산집행 311
8. 결산 314
9. 한국 경찰예산의 현황 316
제7절 경찰홍보(공보)관리
1. 경찰 홍보(PR: Public Relation)의 정의 318
2. 홍보의 모형 319
3. 경찰홍보의 목적과 필요성 320
4. 경찰홍보의 성격 321
5. 경찰홍보의 지도이념(원칙) 322
6.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문제 323
7. 경찰 홍보의 전략 324
8. 결어 326
제8절 경찰장비관리
1. 경찰장비관리의 의의 328
2. 주요 경찰장비관리 328
3. 기타 경찰장비관리의 기능별 관리 331
제9절 경찰보안관리
1. 의의 331
2. 보안책임 331
3. 보안업무의 원칙 332
4. 보안의 대상 및 방법 332
5. 보안감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335
제5장 경찰의 통제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1. 행정책임 338
2. 경찰책임 338
3. 경찰통제 338
제2절 경찰통제의 개념과 필요성
1. 경찰통제의 개념 339
2. 경찰통제의 필요성 339
제3절 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342
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344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345
제6장 한국경찰제도의 과제와 개선
제1절 한국경찰제도의 과제와 개선
1.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352
2. 수사권 현실화 352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축 354
4. 경찰의 근무여건과 복지 354
5. 인권보호와 개선 355
6. 시민참여의 확대 356

제2절 경찰관련 기구의 설치
1. 시민감사위원회 내실화 356
2. 민간고출상담관제 활성화 356
3. 경찰부정부패조사위원회 설치 357
제2편 경찰의 주요활동
제7장 생활안전경찰활동
제1절 범죄예방론
1. 범죄의 개념 361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제학설 361
3. 범죄예방(통제) 이론 366
4. 지역사회경찰활동 370
제2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1.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및 특성 371
2.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 372
제3절 지역경찰제도
1. 의의 375
2. 지역경찰관서의 조직 및 운영 376
3. 지역경찰의 의의 377
제4절 경찰사범 단속(생활질서 업무)
1. 풍속사범 단속 380
2. 성매매 행위 단속 381
3.「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 381
4. 사행행위 단속 382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 383
6.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385
제5절 즉결심판절차
1. 의의 387
2. 특징 387
3. 즉결심판 청구 387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388
제6절 소년경찰활동
1. 소년경찰활동의 의의 390
2. 소년사건의 처리 391
제7절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
1. 용어의 정의 394
2. 실종아동찾기센터 395
3. 정보시스템 운영 395
4. 실종아동 등 발생시 초동조치 395
제8절 민간경비
1. 민간경비업의 의의 396
2. 민간경비업의 활동영역 397
3. 민간경비산업의 유형 397
4. 민간경비업무의 유형 398
5.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398
6. 한국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 400

제8장 수사경찰활동
제1절 수사의 개설
1. 수사의 개념 404
2. 수사의 성질 405
3. 수사의 특성 406
4. 수사의 목적 406
5. 수사의 기본이념 407
6. 수사의 전개과정 408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1. 범죄수사의 3대 원칙 (3S의 원칙) 409
2. 수사의 기본원칙 410
3. 수사실행의 5원칙 411
4. 범죄수사상 준수원칙 412
제3절 초동수사활동
1. 초동수사 412
2. 현장관찰 413
제4절 현장수사활동
1. 탐문수사 414
2. 감별수사 416
3. 수법수사 418
4. 장물수사 420
5. 유류품 수사 422
6. 알리바이수사 423
7. 미행?잠복감시 424
제5절 수사행정
1. 유치장 보호근무 425
2. 호송 427
3. 수배제도 428
4. 조회제도 429
5. 우범자 관찰보호 429

제9장 경비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1.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433
2. 경비경찰의 특성 433
3.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434
4.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435
제2절 주요 경비경찰활동
1. 혼잡경비 435
2. 다중범죄진압 436
3. 재해경비 437
4. 국가중요시설경비 439
5. 주한 외국공관저 경비 441
6. 경호경비 441
7. 대테러 경비 444
8. 선거경비 452
9. 기타 관련문제 453
제3절 외국의 경비경찰
1. 영국의 경비경찰 455
2. 미국의 경비경찰 456
3. 독일의 경비경찰 457
4. 프랑스의 경비경찰 457
5. 일본의 경비경찰 458
제10장 교통경찰활동
제1절 교통의 개념과 교통경찰
1. 교통의 개념 462
2. 교통경찰 462
제2절 교통경찰활동의 근거 법령과 임무
1. 근거법규 464
2. 교통경찰의 임무 464
3. 교통경찰활동의 4E 원칙 465
제3절 교통경찰 조직
1. 경찰청의 조직 및 사무 465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 465
제4절 교통관리 및 지도단속
1. 교통정리 467
2. 교통순찰 467
3. 교통규제 468
4. 교통지도단속 470
제5절 운전면허관리
1. 운전면허의 의의 474
2. 운전면허의 발급권자: 지방경찰청장 474
3.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효력발생시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 474
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474
5. 운전면허 시험과 종류 475
6. 운전면허증의 반납 476
7. 연습운전면허 477
8. 국제운전면허증 477
9. 운전면허 행정처분(면허의 취소?정지) 477
제6절 교통사고의 처리
1. 교통사고의 개념 484
2. 교통사고의 구성요건(도로교통법) 485
3. 교통사고의 특성 486
4. 교통사고조사의 목적 486
5. 교통사고처리기준(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486
제7절 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과 관련판례
1. 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488
2. 관련판례 488

제11장 정보경찰활동
제1절 정보경찰의 개관
1. 정보의 개념 495
2. 자료, 첩보 및 정보의 차이 495
3. 정보경찰의 중요성 496
4. 정보의 특성 497
제2절 정보경찰의 업무과 법적 한계
1. 정보경찰활동의 법적근거 497
2. 정보경찰의 업무분장 498
3. 정보경찰의 조직 498
4. 정보경찰의 특징 500
5. 정보활동의 필요성 500
6. 정보의 가치 501
7. 정보의 분류 502
제3절 정보의 순환
1. 정보순환의 개념 502
2. 정보의 요구 및 요구방법 503
3. 첩보의 수집 503
4. 정보의 생산 504
5. 정보(첩보)의 배포 504
6. 우리나라 정보기관 505
제4절 집회ㆍ시위의 관련 업무
1. 집회ㆍ시위 자유의 의의 505
2. 집시법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506
제5절 정보공개제도
1. 개념 508
2. 비공개 대상의 정보 508

제6절 선진국의 정보경찰 활동
1. 영국의 정보경찰 509
2. 미국의 정보경찰 509
3. 독일의 정보경찰 510
4. 프랑스의 정보경찰 510
5. 일본의 정보경찰 510
제12장 보안경찰활동
제1절 보안경찰의 의의
1. 보안경찰의 개념과 중요성 519
2. 보안의 대상 520
3. 좌익이론 521
4.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 521
제2절 보안경찰의 조직
1. 경찰청 522
2.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523
제3절 보안경찰의 핵심업무
1. 의의 523
2. 방첩활동 524
3. 방첩활동의 유형 527
4. 보안수사 활동 528
제4절 보안관찰 관련법
1. 국가보안법 529
2.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유형 530
제5절 보안관찰
1. 보안관찰의 의의 531
2. 보안관찰의 법적 근거 532
3. 보안관찰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 532
4.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 신고 533
5. 보안관찰처분 및 그 기산(동법 제4조, 5조) 533
6.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533

제6절 남북교류협력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35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536
3. 남북한의 왕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536
제13장 외사경찰활동
제1절 외사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 543
2. 외사경찰의 특성 543
3. 외사경찰의 중요성 543
4. 외사경찰의 법적근거 544
5. 외사경찰의 대상 544
제2절 외국인
1. 외국인의 의의 545
2. 법적 지위 545
3. 외국인의 입·출국 546
제3절 외교사절
1. 외교사절의 의의 548
2.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549
3.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550
제4절 외국군대·군함
1. 외국군대 552
2. 외국군함 553
제5절 한?미행정협정(SOFA)
1. 한?미행정협정의 의의 555
2. 적용대상자 555
3. 형사재판권 556
4.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558
5. 범죄수사 절차 558
6.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561
제6절 외사경찰활동
1. 외사정보활동 562
2. 외사수사활동 563
3. 외사보안활동 565

제7절 다자간 국제경찰협력기구
1.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566
제8절 국제협력활동
1. 의의 569
2. 범죄인 인도 569

제14장 사이버경찰활동
제1절 사이버범죄의 개요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580
2. 사이버 범죄의 특성 580
3.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 581
4. 사이버 범죄의 발생 581
제2절 사이버 범죄의 대응시스템
1. 사이버 경찰의 현황 583
2. 사이버 경찰청의 사이버안전국 583
3. 사이버 수사요원의 확보 584
4. 포렌식 전문가 확보 585
5. 사이버 범죄의 예방책 585
제3절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의의 585
2.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586
3.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587
4. 불법 콘텐츠 범죄 589
5. 사이버 범죄의 수사단계와 절차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