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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86456354
· 쪽수 : 539쪽
목차
제1부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분류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성
제4절 헌법의 해석
제2장 헌법의 제정 개정 및 보장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보장(수호)
제3장 우리헌법의 기초
제1절 헌법사
제2절 헌법의 전문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5절 헌법의 효력범위
제4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민주주의
제2절 법치국가
제3절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4절 국제질서
제5절 문화국가원리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적 인권의 발달
제2절 기본권의 의미와 분류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효렷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기본권의 이념과 기준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
제1절 자유권의 의의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회적 자유권
제4절 경제적 자유권
제5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제1절 참정권의 의의
제2절 선거권
제3절 공무담임권
제4절 국민투표권
제5장 사회권
제1절 사회권의 의의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생활 및 보건권
제6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의의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 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제7장 국민의 의무
제3부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본질
제2절 대의제
제3절 권력분립
제4절 구체적 질서의 형성
제2장 정부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제2절 대통령제
제3절 의원내각제
제4절 이원집정부제
제5절 회의제
제6절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
제3장 입법부
제1절 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6절 국회의 기능
제4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제의 의의
제2절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제3절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제4절 대통령의 권한
제5장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절 국무회의
제3절 자문기관
제4절 행정각부
제5절 감사원
제6절 그 밖의 권익구제기관
제7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사법부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한계
제2절 법원의 조직 권한 운영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검찰과 경찰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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