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에듀넷 주택관리사 2차 명품기본서 관계법규

1편: 건축법

제 1 장 총 칙 24
01 목적 24
02 적용범위 24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61
01 건축허가의 신청 61
02 건축허가 64
03 건축물의 착공 74
04 건축물의 사용승인 80
05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83

제 3 장 건축물 등의 제한 등 91
01 도 로 91
02 대 지 95
03 건축물 99

제 4 장 보칙 및 벌칙 144
01 감독 등 144
02 위반 건축물 145
03 이행강제금 147
04 기존 건축물 150
05 벌 칙 152

2편 : 주택법

제 1 장 총 칙 158
01 제정목적 158
02 적용범위 158

제 2 장 주택건설 169
01 사업주체 169
02 사업계획승인 182
03 착 공 190
04 사용검사 197
05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계사항 202
06 주택건설기준 208

제 3 장 주택의 공급 등 238
01 주택공급 등의 기준 238
02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공급상 규제 239
03 투기에 대한 규제 등 250

제 4 장 주택의 관리 259
01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59
02 공동주택관리규약 261
03 입주자대표회의 263
04 관리주체 269
05 하자담보책임 및 장기수선계획 296
06 입주자 및 사용자 315
0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326

제 5 장 보칙 및 벌칙 329
01 협 회 329
02 청문 등 331
03 벌칙 332

3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1 장 총 칙 340
01 목 적 340
02 정 의 340
0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342

제 2 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343
01 임대사업자 343
02 주택임대관리업자 346

제 3 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등 353
01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353
02 토지 등의 우선 공급 등 353
03 공익사업자의 지정 등 356

제 4 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358
01 공급촉진지구 358
02 시행자 등 364

제 5 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376
0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376
02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376
03 임대주택의 공급 등 378

제 6 장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384
01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등 384
02 임차인대표회의 389
03 준주택에 관한 특례 391
04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392

제 7 장 보칙 및 벌칙 395
01 협회의 설립 등 395
02 임대주택정보체계 396
03 벌칙 397

4편 : 도시정비법

제 1 장 총 칙 402
01 제정목적 402
02 용어의 정의 402

제 2 장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408
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08
0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10

제 3 장 정비사업의 시행 422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22
02 정비사업의 시행자 423
03 정비사업조합 428
04 사업시행계획 444
05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51
06 관리처분계획 458
07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66

제 4 장 보칙 및 벌칙 등 470
01 비용부담 470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75
03 감독 등 478
04 보 칙 482
05 벌 칙 485

5편 : 도시재정비법

제 1 장 총 칙 490
01 제정목적 490
02 용어의 정의 490
0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93

제 2 장 재정비촉진사업 494
01 재정비촉진지구 494
02 재정비촉진계획 499
03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504
0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508
05 개발이익의 환수 등 513

제 3 장 보칙 및 벌칙 519
01 토지거래허가구역 519
02 토지 등 분할거래 519
03 도시재정비위원회 520

6편 : 소방기본법

제 1 장 총 칙 522
01 제정목적 522
02 용어의 정의 522
03 소방기관의 설치 523

제 2 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527
01 소방력 및 소방시설 527
02 소방업무의 응원 등 529

제 3 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531
01 화재의 예방 531
02 화재경계지구 532
03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534
0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 534

제 4 장 소방활동 등 536
01 소방활동 536
02 소방교육ㆍ훈련 541
03 화재의 조사 543

제 5 장 협회 및 벌칙 545
01 한국소방안전협회 545
02 벌 칙 546

7편 :소방시설법

제 1 장 총 칙 550
01 목적 550
02 정의 등 550
03 책무 등 551
04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3

제 2 장 소방특별조사 등 554
01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등 554
02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555
03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 557

제 3 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558
01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558
0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560
03 방염 564

제 4 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565
01 소방안전관리 565
02 소방안전관리자 등 565
0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569

제 5 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571
01 형식승인 등 571
02 성능인증 등 573
0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574

제 6 장 보칙 및 벌칙 575
0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75
02 벌칙 575

8편 : 승강기법

제 1 장 총 칙 580
01 목 적 580
02 용어의 정의 580
03 적용배제 584

제 2 장 승강기의 관리 584
01 승강기의 사후관리 등 584
02 승강기 검사 등 591
03 승강기의 자체점검 등 597

제 3 장 보칙 및 벌칙 604
01 청문 및 교육 604
02 다른 법률과의 관계 606
03 벌 칙 606

9편 : 전기사업법

제 1 장 총 칙 610
01 목 적 610
02 용어의 정의 610
03 정부 등의 책무 615

제 2 장 전기사업 617
01 허가 등 617
02 업 무 621
03 전력수급의 안정 629
04 전력시장 632
05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637
06 전기위원회 639

제 3 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642
01 전기사업용ㆍ자가용 전기설비 642
02 일반용전기설비 645
0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650

제 4 장 보칙 및 벌칙 660
01 토지 등의 사용 660
02 보고 등 664
03 벌 칙 665

10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 장 총 칙 672
01 목 적 672
02 정의 672
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계획 677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680
0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80
02 안전조치 등 693

제 3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699
01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699
02 비용부담 등 700

제 4 장 보칙 및 벌칙 701
01 한국시설안전공단 701
02 실태점검 등 702
03 벌칙 705

11편 : 집합건물법

제 1 장 총 칙 710
01 용어정의 710
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711
0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714
04 집합건축물의 대지 718

제 2 장 관리단 및 관리인 720
01 관리단 및 관리인 등 720
02 규약 및 집회 725

제 3 장 재건축 및 복구 733
01 재건축 733
02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735

제 4 장 단지 및 벌칙 등 737
01 단 지 737
0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738
03 벌칙

머리말

주택관리사(보) 시험에서 관계법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11개 법령을 시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그 내용이 많아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기에 부담이 도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2차 시험과목인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 동안 주택관리사(보)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합격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자 관계법규의 기본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본서는 11개 법령으로 구성된 관계법규를 수험생이 빠르게 이해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수험생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건축법? 및 ?주택법?은 시험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하고, 그 밖의 하위 법령은 주택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여 방대한 학습분량을 줄였습니다.
2.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11개 법령을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 조문 순서보다는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 기본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강의에서도 조문 순서보다는 연관성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수험생들이 훨씬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1차 시험 후 남는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로 자주 사용되는 개별법령의 용어를 이해하고 개별 법령의 체계와 흐름을 정리하는 효율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관리사(보)고시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험생은 관계법규 강의를 빠지지 않고 수강하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굳센 마음으로 자기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고시동네 주택관리사(보) 관계법규와 함께하는 수험생들 모두가 시험에 합격할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수험생의 공부와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교재 출간에 힘써주신 한국법학교육원의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