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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객관식 공탁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91186633458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1-09-23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법무사
· ISBN : 9791186633458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1-09-23
책 소개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용으로 집필된 것이다.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11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실어 놓았다. 모든 문제의 지문마다 상세한 해설을 하였으므로 기본서를 별도로 찾아 볼 필요가 없다.
목차
제1장 총 론
1. 공탁소 1
2. 공탁당사자 5
3. 공탁물 14
제2장 공탁절차
1.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15
2. 공탁서 정정 35
3.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47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 공탁물출급·회수절차 51
2.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74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1. 변제공탁 85
2. 수용보상금공탁 145
3. 담보공탁 177
4. 집행공탁 194
5. 혼합공탁 237
6.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252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등
1.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54
2.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81
3.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93
4.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29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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