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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6 객관식 공탁법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86633847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5-11-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86633847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5-11-07
책 소개
이번 개정 7판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원별로 나누어 문제풀이 앞 부분에 기출 지문은 물론이고 미기출 조문·판례·예규·선례 및 최신 법령·예규·선례까지 포함하여 중요한 핵심지문을 중심으로 요점정리를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소 및 공탁물 / 1
제2절 공탁당사자 / 15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및 공탁의 성립 / 29
제2절 공탁서 정정 / 59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 75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절차 / 81
제2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 117
제4장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
제1절 변제공탁 / 131
제2절 수용보상금공탁 / 209
제3절 담보공탁 / 261
제4절 집행공탁 / 291
제5절 혼합공탁 / 365
제6절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 389
제5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393
제6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425
제7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 445
제8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447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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