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민사집행법강의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Ⅱ. 강제집행 / 4

제2장 집행기관
Ⅰ. 서설 / 9
Ⅱ. 집행관 / 9
Ⅲ. 집행법원
1. 의의 / 17
2. 관할 / 17
3. 집행법원의 재판 / 18
4. 최고 및 통지 / 20
5. 사법보좌관제도 / 22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2
Ⅴ. 등기관 / 23

제3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25
Ⅱ. 즉시항고 / 28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37

제4장 집행비용
Ⅰ. 의의 / 47
Ⅱ. 집행비용의 종류 / 49
Ⅲ. 집행비용의 범위 / 50
Ⅳ. 집행비용의 예납 / 50
Ⅴ. 집행비용의 부담·추심 및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52
Ⅵ. 집행비용의 변상 / 56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1. 의의 / 59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59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65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5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65
Ⅱ. 집행권원
1. 의의 / 65
2. 집행권원의 내용 / 65
3. 집행권원의 효력상실 / 65
4. 집행권원의 종류 / 67
Ⅲ. 집행문
1. 의의 / 78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78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79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81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82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Ⅰ. 의의 / 87
Ⅱ.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87
2. 집행권원의 송달 / 87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89
4. 이행일시의 도래 / 90
5. 담보의 제공 / 90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91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 / 92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1. 의의 / 92
2. 채무자의 파산 / 93
3. 회생절차의 개시 / 96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99
5.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 / 101
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02
7.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 / 103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Ⅰ. 강제집행의 정지
1. 의의 / 105
2. 집행정지의 원인 / 106
3. 집행정지의 방법 / 109
4. 집행정지의 효력 / 111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13

Ⅱ. 강제집행의 취소
1. 의의 / 113
2. 집행취소사유 / 113
3. 집행취소의 방법 / 113
4.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114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Ⅰ.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17
Ⅱ. 집행문부여의 소 / 122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23
Ⅳ. 청구이의의 소 / 126
Ⅴ. 제3자이의의 소 / 145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Ⅰ. 의의 / 153
Ⅱ .재산명시명령 / 153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59
Ⅳ.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161
Ⅴ.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162
Ⅵ. 감치 및 벌칙 / 162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Ⅰ. 의의 / 165
Ⅱ. 등재신청 / 165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167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및 복사 / 168
Ⅴ. 명부등재의 말소 / 169
Ⅵ. 집행의 정지 및 취소 / 172

제3절 재산조회
Ⅰ. 의의 / 173
Ⅱ. 재산조회의 요건 / 173
Ⅲ. 재산조회의 신청 / 175
Ⅳ. 재산조회의 실시 / 176
Ⅴ.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176
Ⅵ. 사건의 종결 / 176
Ⅶ. 조회결과의 관리 / 17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1관 총설
1. 집행방법 / 179
2. 집행법원 / 179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Ⅰ. 압류절차
1. 강제경매의 신청 / 181
2. 강제경매의 대상 / 188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196
4.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촉탁 / 202
5. 이중경매 / 218
6. 채권자의 승계 / 223
7. 채무자의 승계 / 224
8.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25
9.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228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31

Ⅱ. 현금화절차
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 및 고지 / 235
2. 채권신고의 최고 / 238
3. 공유자에 대한 통지 / 242
4. 현황조사 / 243
5.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248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259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271
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279
9. 매각의 실시 / 302
10. 매각결정절차 / 321
11. 매각대금의 지급 / 348
1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369
13. 부동산인도명령 / 377

Ⅲ.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387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98
3.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 400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405
5. 배당이의의 소 / 414
6. 배당의 실시 / 430
7. 배당받을 채권자 / 442

Ⅳ. 부동산경매와 주택임차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70
2. 대항력 / 473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477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484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485
6. 임대차기간 / 487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488
8. 우선매수권의 승계 / 488

Ⅴ.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방식 / 489
2. 취하권자 / 489
3.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490
4. 취하의 효과 / 491
5. 취하 후의 처리 / 491
6.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 / 492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493
2. 임의경매의 신청 / 497
3. 당사자의 승계 / 508
4. 청구금액의 확장 / 509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11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 516
7. 담보권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 518

제3절 형식적 경매
1. 의의 / 521
2. 종류 / 521
3. 절차 / 523

제4절 강제관리
1. 의의 / 527
2. 대상 / 527
3. 신청 / 528
4. 압류절차 / 528
5. 관리인 / 529
6. 채권자의 경합 / 530
7. 배당절차 / 531
8. 강제관리의 취소‧취하‧정지 / 531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533
2. 대상 / 533
3. 집행법원 / 534
4. 강제집행신청 / 535
5. 압류절차 / 536
6. 보전처분 / 538
7. 경매절차의 취소 / 539
8.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 541
9.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 541
10. 현금화 및 배당절차 / 542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545
2. 집행대상 / 546
3. 집행법원 / 546
4. 경매절차의 개시 / 547
5. 자동차인도명령 / 548
6. 자동차의 보관ㆍ이동 및 사건의 이송 / 550
7. 운행허가 / 551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 552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조치 / 555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556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대상 / 557
2. 압류 / 559
3. 압류금지물건 / 564
4. 압류물의 보관‧보존‧점검‧회수 / 566
5. 압류의 효력 / 568
6. 압류의 경합 / 568
7. 현금화절차 / 572
8. 변제절차 / 575
9. 동산담보권의 실행 / 576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579
2. 집행대상 / 579
3. 압류절차 / 594
4. 제3채무자의 공탁 / 617
5. 집행의 경합 / 627
6. 현금화절차
가. 의의 / 630
나. 추심명령 / 631
다. 전부명령 / 649
라. 특별현금화명령 / 666
Ⅱ.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69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670
Ⅲ.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674
Ⅳ. 물상대위권의 행사 / 681

제3절 배당절차
1.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683
2. 배당의 준비 및 실시 / 687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689
2. 부동산 및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689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693

제2절 대체집행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695
2. 부작위채무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 698

제3절 간접강제
1. 의의 / 699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699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700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706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의의 / 709
2. 집행권원 / 709
3. 집행방법 / 710
4.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711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 715
Ⅱ. 보전처분의 종류 / 716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 717
Ⅳ. 보전소송의 관할 / 725
Ⅴ. 보전처분과 회생·파산 / 728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Ⅰ. 서설 / 733
Ⅱ. 피보전권리 / 734
Ⅲ. 보전의 필요성 / 741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 747
Ⅱ.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756
Ⅲ 소명과 대용 / 758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759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760
Ⅲ.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771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설 / 773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779
Ⅲ. 보전명령의 취소 / 790

제6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 807
Ⅱ. 특별항고 / 812

제7장 보전집행
Ⅰ. 특징 / 813
Ⅱ. 집행기간 / 813
Ⅲ. 보전집행의 취소 / 815
Ⅳ. 본집행으로의 이전 / 818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부동산가압류와 그 집행 / 823
Ⅱ. 선박가압류와 그 집행 / 825
Ⅲ. 자동차가압류와 그 집행 / 826
Ⅳ. 채권가압류와 그 집행 / 826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835
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840
Ⅲ.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과 그 집행 / 842
Ⅳ. 공사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843
Ⅴ. 인도‧철거단행가처분과 그 집행 / 843
Ⅵ.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그 집행 / 844
Ⅶ.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과 그 집행 / 849

◎ 사항색인 / 853
◎ 판례색인 / 859

◎ 일러두기
1. 목차의 부호는 편, 장, 절 등의 순서에 관계 없이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함.
2. 민사집행법은 “법”으로 표기하고,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함.

◎ 참고문헌
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권∼5권), 사법연수원, 2020.
2. 주석 민사집행법(1권∼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3. 민사집행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
4. 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