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법제도론

Ⅰ 사법현실과 사법정의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1)
사법 신뢰도에 대한 단상(2)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1)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의식(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1)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2)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대책(3)
법관의 업무가중과 재판에의 영향
하급심 법원의 업무가중과 경감 대책의 강구
재판의 방식과 토론문화
법원의 친절
법정예의
사법정의에 관한 단상
법조계와 사법정의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Ⅱ 민사사법개혁의 방향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법원이 당면한 과제
사법제도개혁의 접근방식
사법행정의 전문화
문민정부와 사법개혁의 역사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전제
민사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신중성
민사사법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정의 한계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정 유감
민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입법의 세심함
민사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의 전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수준의 제고

Ⅲ 민사사법제도와 제도 개선의 방향

법률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1) -소액사건은 과연 작은 사건인가?-
소액심판제도(2)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심판제도(3) -작은 것이 아름다운 소액사건-
민사사물관할제도 -빈번한 민사사물관할의 변동-
인지액납부제도
법정녹음제도
판결서공개제도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원로법관제도
법관정년제도
재판소원제도
법률용어의 한글화 작업

Ⅳ 대법원 재판과 제도 개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성향 분석
상고법원 설치 논란
최고법원 논란
대법원 재판과 가치 선택
대법원 재판과 사법적극주의
대법원 재판과 사건의 배당방식
대법원 재판과 사실인정
대법원 재판과 판결이유 설시 방법
법정조언자제도
대법원의 업무가중 -대법원은 과연 대병원인가?-

Ⅴ 변호사제도와 제도 개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변호사회의 역사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에 대한 직장 내 성차별 조속히 해소되어야
변호사 배출 수의 적정성 논의와 로스쿨 교육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전문분야등록변호사제도
변호사중개제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제
변호사정보공개제도
변호사 징계기준의 확립
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 적극적 지원
재야법조계의 단합을 촉구하며

Ⅵ 로스쿨제도와 제도 개선

로스쿨제도의 교육목표
사법시험 존치 논란(1)
사법시험 존치 논란(2)
로스쿨제도와 실무교육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