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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공정경쟁

정완 (지은이)
법원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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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정경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6736241
· 쪽수 : 249쪽
· 출판일 : 2018-08-24

목차

제1편 공정경쟁 서설
제1장 공정경쟁법제의 등장과 경제민주화 이념
제2장 공정거래법의 입법연혁과 주요내용

제2편 공정거래법의 실체적 규정
제1장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제2장 실질적 경쟁제한 기업결합의 금지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6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의 행위제한

제3편 공정거래법의 절차적 규정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와 제재
제3장 절차관련 특별제도

제4편 특별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하도급법상 부당한 행위
제2장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행위
제3장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제4장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제5장 대리점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저자소개

정완 (감수)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로 스쿨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이버범죄연구 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인터넷법> <사이버범죄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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