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을 위한 객관식 공탁법

제1장 총설 __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5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8

제2장 공탁절차 __ 20
제1절 신청절차 __ 2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0
제2관 첨부서면 __ 26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4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8
제4절 외국인 · 재외국민 __ 4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공탁통지서 발송 __ 4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51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51
제2절 공탁서 정정 __ 54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62

제4장 공탁물지급 __ 65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6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96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01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07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__ 111

제5장 변제공탁 __ 116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16
제2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140
제1관 공탁물 회수 _ 140
제2관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부 출급 _ 147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54

제7장 보증공탁 __ 181

제8장 집행공탁 __ 199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__ 199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218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231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235

제9장 혼합공탁, 기타 __ 238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246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자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46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258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270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281
제5절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__ 287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291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291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296

제12장 전자공탁 __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