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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

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

(제2판)

배병한 (지은이)
민지사(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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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집행법 꼭 이것만은 정리하자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94713166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5-06-17

책 소개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많은 분량의 민사집행법을 반복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3년에 출제된 법원사무관 문제와 법무사 문제 및 2025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목차

주제1. 집행법원(집행기관) 5
주제2.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8
1. 즉시항고 8
2. 집행에 관한 이의 11
주제3. 집행비용(법 제18조, 제53조) 14
주제4. 집행당사자 18
주제5. 집행권원 22
주제6. 집행문 27
주제7. 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33
◆ 참고 :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36
주제8. 집행정지, 취소 40
1. 집행정지의 원인(49조의 서류, 266조의 서류) 40
2. 서류의 제출 효과 및 시기 42
주제9.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44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4
2.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5
3. 집행문부여의 소 46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8
5. 청구이의의 소(법 제44조) 49
6. 제3자 이의의 소(법 제48조) 57
주제10. 재산명시절차 등 61
1. 재산명시명령 61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법 제64조) 63
3.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66
4. 재산조회 68
주제11. 부동산 강제경매 69
1. 대상 69
2. 강제경매의 신청(법 제80조) 72
주제1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75
주제13. 압류의 효력 78
주제1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81
주제1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86조, 265조) 83
주제16. 이중경매신청(법 제87조) 85
주제17.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84조) 88
주제18.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97조) 90
주제19. 매각물건명세서(105조. 규칙 55조) 94
주제20.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법 102조, 규53, 54조) 97
주제2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법 104조, 106조) 101
주제22.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104조) 104
주제23. 매각조건 106
주제24. 일괄매각 109
주제25. 기일입찰 112
주제26. 공유자 우선매수(140조) 114
◆ 참고 : 차순위 매수신고 117
주제27-1. 매각결정절차 118
주제27-2.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22
주제28-1. 매각대금의 납부 125
주제28-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28
◆ 참고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131
주제29. 재매각 132
주제30. 부동산인도명령 134
주제31-1. 배당요구 136
◆ 참고 : 배당표확정시 또는 배당기일 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정리 141
주제31-2. 배당순위(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42
주제31-3. 배당이의의 소 148
주제3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55
주제33. 형식적 경매 165
주제34.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67
1. 주택임차인 167
2. 상가건물임차인 177
주제35.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180
※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비교 180
주제36.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83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183
2. 압류 183
3. 현금화 절차 187
4. 집행의 경합(215조) 190
주제37. 채권의 압류절차 193
주제38. 추심명령 205
주제39. 전부명령 213
◆ 참고 1 : 특별현금화 220
◆ 참고 2 : 채권자 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제 문제 221
주제40. 비금전채권의 집행 223
1. 간접강제 223
2. 대체집행 225
주제41. 보전처분 총설 228
1. 보전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228
2. 보전처분의 요건 232
주제42.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40
주제4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248
주제44. 보전처분의 취소 253
주제45. 보전처분의 집행 260

저자소개

배병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전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교수 (민사집행법·공탁법·민사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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