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침권책임법

머릿말

서론 .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및 역사와 미래
0.1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0.2 중국 침권책임법의 역사
0.3 중국 침권책임법의 미래

제 1 장 일반규정
1.1 중국 침권책임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범위
1.2 침권행위와 침권행위의 일반조항
1.3 침권책임 청구권
1.4 비충돌성 법규경합과 침권책임청구권 우선권 보장
1.5 침권특별법의 효력

제 2 장 책임구성과 책임방식
2.1 침권책임의 귀책원칙
2.2 침권책임을 구성하는 요건
2.3 침권책임방식
2.4 침권책임의 형태
2.5 침권손해배상
2.6 침권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칙

제 3 장 면책사유와 소송시효
3.1 면책사유
3.2 법정면책사유
3.3 비법정 면책사유
3.4 침권행위소송 시효

제 4 장 책임주체의 특수규정에 관하여
4.1 후견인책임
4.2 일시적 지능상실의 손해책임
4.3 고용자책임
4.4 사이버침권책임
4.5 안전보장의무 위반의 침권책임
4.6 학생상해사고책임

제 5 장 상품책임
5.1 상품책임의 개술
5.2 책임구성과 책임부담
5.3 상품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제 6 장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6.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의 기본규칙
6.2 자동차 교통사고의 특수책임 주체
6.3 자동차 운전자 사고 도피의 책임부담
6.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보충규정

제 7 장 의료손해책임
7.1 의료손해책임의 개념과 유형
7.2 의료과실의 증명 및 거증책임
7.3 의료기관의 면책사유와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보호

제 8 장 환경오염책임
8.1 환경오염책임 개술
8.2 인과관계추정
8.3 환경오염책임의 특수책임형태
8.4 사법해석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규정

제 9 장 고도위험 책임
9.1 고도위험 책임의 개술
9.2 구체적 고도위험책임
9.3 고도위험 책임의 배상액 한도

제 10 장 동물 사육 손해책임
10.1 동물사육손해책임의 개술
10.2 구체적인 사육동물 손해책임
10.3 제 3 자의 과실로 초래된 사육동물의 손해책임

제 11 장 물건손해책임
11.1 물건손해책임개술
11.2 구체적 물건손해책임

제 12 장 기타 침권책임 유형과 부칙
12.1 특수침권 책임규정에 대한 사법해석
12.2 발주자 지시 과실 책임
12.3 품팔이꾼의 책임
12.4 『침권책임법』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