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지총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관련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6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법 25
제2항 관련판례 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4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59
제3항 선거제도 71
제4항 공무원제도 91
제5항 지방자치제도 99
제6항 군사제도 115
제7항 교육제도 116
제8항 가족제도 127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8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44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5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0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4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5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5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2항 행복추구권 170
제2절 평등권 17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95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95
제1항 생명권 195
제2항 신체의 자유 196
제2절 사생활자유권 23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4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40
제4항 통신의 자유 242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43
제1항 양심의 자유 243
제2항 종교의 자유 24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71
제1절 재산권 27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8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0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2
제1절 청원권 312
제2절 재판청구권 31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23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2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9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2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4
제3절 근로의 권리 339
제4절 근로3권 343
제5절 환경권 34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9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55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56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5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59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360

제3장 통치의 기구 363
제1절 국회 36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63
제2항 국회의 운영 373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375
제4항 국회의 권한 381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09
제2절 대통령 41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15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1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26
제4항 사면권 443
제3절 정부 446
제1항 국무총리 446
제2항 국무위원 449
제3항 국무회의 450
제4항 행정각부 453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54
제6항 감사원 456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461
제4절 법원 464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64
제2항 법원의 조직 469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471
제4항 법원의 권한 47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74

제4장 헌법재판소 479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79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7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81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83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87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88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0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90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01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503
제3절 탄핵심판권 506
제4절 권한쟁의심판 508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08
제2항 관련 판례 516
제5절 헌법소원심판 522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22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4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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