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이론노트 2

제2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1절 소득세법 과세체계
2절 납세의무자
3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절 금융소득의 범위
2절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3절 금융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
4절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제3장 사업소득
1절 사업소득
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절 법인세법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4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5절 기준경비율제도
6절 부동산임대업 소득

제4장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1절 근로소득
2절 연금소득
3절 기타소득
보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절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및 원천징수 특례
5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보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6장 종합소득공제
1절 인적공제
2절 특별소득공제
3절 기타공제
4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5절 기타사항

제7장 종합소득세의 계산
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2절 세액감면
3절 세액공제
4절 결정세액 계산의 특례
5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제8장 퇴직소득세의 계산
1절 퇴직소득의 범위 등
2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3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제9장 종합 · 퇴직소득세 납세절차
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 납부
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3절 결정 · 경정/징수 및 환급
4절 가산세
5절 성실신고확인제도

제10장 양도소득세
1절 양도소득의 범위
2절 비과세 양도소득
3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절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절 국내원천소득
2절 과세방법


제3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1절 부가가치세의 특징
2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3절 납세의무자
4절 과세기간
5절 납세지
6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1절 일반적인 과세거래
2절 재화의 공급의제
3절 공급시기
4절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절 영세율
2절 면세

제4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1절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가액
2절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3절 매출세액
4절 세금계산서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
1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절 기타 공제 매입세액
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절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제6장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1절 경감 · 공제세액
2절 신고 · 납부 및 환급절차
3절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2절 과세유형의 변경
3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과 납세절차
4절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1절 상속세 총론
2절 상속세 과세가액
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5절 상속세 납세절차

제2장 증여세
1절 증여세 총론
2절 증여세 과세가액
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5절 증여세 납세절차
6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7절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제3장 재산의 평가
1절 재산 평가의 체계
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