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 : 국조.국징.조처법

PART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성격
1.2 용어의 정의
1.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CHAPTER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2.1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2.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2.3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2.4 가산세 적용의 특례
2.5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CHAPTER 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3.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3.2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3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제도
3.4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4.1 의의
4.2 CFC 과세제도의 적용과 적용배제
4.3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4.4 이중과세 방지장치

CHAPTER 5 기타의 과세특례
5.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5.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6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6.1 국가 간 조세협력
6.2 상호합의절차

CHAPTER 7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7.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CHAPTER 8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8.1 통칙
8.2 추가세액의 계산
8.3 추가세액의 과세
8.4 특례
8.5 신고 및 납부 등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2 국세징수법

CHAPTER 1 총칙
1.1 국세징수법의 목적
1.2 정의
1.3 징수의 순위
1.4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1 신고납부
2.2 납부고지
2.3 납부기한 전 징수
2.4 독촉
2.5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2.6 납부의 방법
2.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2.8 납세담보

CHAPTER 3 강제징수
3.1 통칙
3.2 압류
3.3 압류재산의 매각
3.4 청산
3.5 공매 등의 대행 등
3.6 압류․매각의 유예

CHAPTER 4 보칙
4.1 납세증명서의 제출
4.2 미납국세 등의 열람
4.3 체납자료의 제공
4.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4.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4.6 출국금지
4.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4.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3 조세범 처벌법

CHAPTER 1 개요
1. 조세범 처벌법
2. 조세범의 유형

CHAPTER 2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1. 실질범 중 탈세범
2. 실질범 중 탈세관련사범
3. 형식범

CHAPTER 3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1. 양벌규정
2.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기간
5. 병과벌주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