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공법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01강 국토이용계획
■ 제1절 국토이용계획 총설
01 국토이용계획의 체계 등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군계획
■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각론
01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2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3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04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대지
05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06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02강 개발행위허가제
■ 제1절 개발행위허가
01 허가대상·통지대상·허용대상 등
0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01 개발밀도관리구역
02 기반시설부담구역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제2편 도시개발법

□ 제03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0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 제2절 개발계획
01 개발계획의 수립
02 개발계획의 내용

□ 제04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절 시행자 총설
01 시행자의 지정
02 시행자의 변경 등
03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 제2절 도시개발조합
01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02 조합원 및 임원 등

□ 제05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실시계획
01 실시계획의 작성 등
02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 제2절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토지등의 수용 및 재원확보대책
02 토지등의 공급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1 환지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02 준공검사 및 환지처분공고 등

▣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06강 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 정비구역의 지정
01 정비기본계획 등
02 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2절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01 정비사업의 시행
02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03 개발행위허가

□ 제07강 부동산투자론
■ 제1절 시행자 총설
01 시행자의 종류 등
02 정비사업별 시행자 등
■ 제2절 정비사업조합 등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02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 등

□ 제08강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사업시행인가 등
01 사업시행인가
02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0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0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 제3절 준공인가 및 이전의 고시 등
01 준공인가의 고시 등
02 이전의 고시 및 청산

▣ 제4편 건축법

□ 제09강 건축법의 적용
■ 제1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등
01 입법 목적
02 건축법 적용범위
■ 제2절 적용대상물과 적용대상행위
01 적용대상물
02 적용대상행위

□ 제10강 건축관련 규제
■ 제1절 건축물관련 규제
01 건폐율 및 용적률
02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03 구조안전 등
■ 제2절 대지관련 규제
01 대지의 분할제한
02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 제11강 건축물의 건축절차
■ 제1절 건축허가 등
01 입지규모사전결정
02 허가권자 등
■ 제2절 건축물의 건축
01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02 건축분쟁의 조정 등
03 사용승인 등
04 위반건축물 등

▣ 제5편 주택법

□ 제12강 주택법의 적용범위
■ 제1절 용어의 정의
01 주택단지 등
02 리모델링의 시행 등
■ 제2절 주택건설재원
01 주택상환사채
02 입주자저축

□ 제13강 주택법의 적용범위
■ 제1절 사업주체
01 사업주체의 분류
02 주택조합
■ 제2절 주택의 건설
01 대지 소유권의 확보대책 등
02 사업계획승인 등

□ 제14강 주택의 공급 등
■ 제1절 입주예정자 보호대책 등
01 선분양
02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 제2절 분양가상한제
0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02 분양가격의 심사 및 공시 등
■ 제3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01 공급질서 교란금지
02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
03 조정대상지역과 전매제한

▣ 제6편 농지법

□ 제15강 농지의 소유 및 이용
■ 제1절 농지의 소유
01 경자유전의 원칙 등
02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절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위탁경영
02 농지의 임대차
03 농지의 대리경작
04 농지처분의무 등

□ 제16강 농지의 보전
■ 제1절 농업진흥지역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등
02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2절 농지의 전용 등
01 농지의 전용
02 농지보전부담금 및 타용도일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