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방승진 Field 소방행정법

Part 1 ｜ 행정법 통론

제1장｜행정법 총설 / 14
제1절 행정의 의의 / 14
제2절 통치행위 / 17
제3절 행정의 분류 / 21
제4절 행정법 일반 / 22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28
제6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41
∴핵심요약 / 48
∴적중 ○×문제 / 54
∴적중 예상문제 / 56

제2장｜행정법관계 / 66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 66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분 /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0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2
제5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7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법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79
제7절 공법상의 특별행정법 관계 / 81
∴핵심요약 / 86
∴적중 ○×문제 / 89
∴적중 예상문제 / 90

제3장｜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 요인 / 94
제1절 의의와 종류 / 94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95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9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0
∴핵심요약 / 104
∴적중 ○×문제 / 105
∴적중 예상문제 / 106

Part 2 ｜ 권력적 행정작용법

제1장｜행정행위의 개념 / 110
제1절 행정행위 개념성립의 기초와 논의 실익 / 112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 / 112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 113

제2장｜행정행위의 종류 / 116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 / 116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26
∴핵심요약 / 135
∴적중 ○×문제 / 137
∴적중 예상문제 / 139

제3장｜행정행위의 내용 / 146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7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56
∴핵심요약 / 162
∴적중 ○×문제 / 164
∴적중 예상문제 / 166

제4장｜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7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 17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174
제3절 행정행위의 결효(소멸) / 186
∴핵심요약 / 207
∴적중 ○×문제 / 211
∴적중 예상문제 / 213

제5장｜행정강제와 행정벌 / 224
제1절 서 설 / 224
제2절 행정강제(권력적 사실행위) / 225
제3절 행정벌 / 24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 256
∴핵심요약 / 261
∴적중 ○×문제 / 264
∴적중 예상문제 / 266

제6장｜행정입법 / 274
제1절 서 설 / 274
제2절 법규명령 / 275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 283
∴핵심요약 / 293
∴적중 ○×문제 / 295
∴적중 예상문제 / 296

Part 3 ｜ 비권력적 행정작용법 등

제1장｜비권력적 행정작용 / 302
제1절 비권력적 법률작용 / 302
제2절 비권력적 사실작용 / 307
∴핵심요약 / 311
∴적중 ○×문제 / 312
∴적중 예상문제 / 313

제2장｜행정계획 / 316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 316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와 성질 / 317
제3절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권리구제 / 320
∴핵심요약 / 324
∴적중 ○×문제 / 325
∴적중 예상문제 / 326

Part 4 ｜ 행정구제법

제1장｜총 설 / 330
제2장｜사전적 권리구제 등 / 332
제1절 개 설 / 332
제2절 행정절차 / 333
제3절 청원제도 / 349
제4절 옴부즈만 제도 / 350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 364
제6절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366
∴핵심요약 / 394
∴적중 ○×문제 / 399
∴적중 예상문제 / 401

제3장｜사후적 권리구제(Ⅰ) - 손해전보 / 412
제1절 개 관 / 412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 413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433
제4절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 444
∴핵심요약 / 448
∴적중 ○×문제 / 451
∴적중 예상문제 / 454

제4장｜사후적 권리구제(Ⅱ) - 행정쟁송 / 467
제1절 개 관 / 467
제2절 행정심판법 / 468
제3절 행정소송법 / 490
∴핵심요약 / 540
∴적중 ○×문제 / 548
∴적중 예상문제 / 552

Part 5 ｜ 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 총칙 / 566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법원 / 566
제2절 행정조직의 의의와 기본원리·특색 / 567
제3절 행정기관 / 569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 571
제5절 행정관청 권한의 대행 / 573
제6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579
∴핵심요약 / 582
∴적중 ○×문제 / 583
∴적중 예상문제 / 584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586
제1절 개 설 / 586
제2절 중앙행정조직 / 586
제3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591
제4절 간접 국가행정조직 / 592

제3장｜지방자치법 / 593
제1절 개 설 / 59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권한 / 5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1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614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16
제6절 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619
∴핵심요약 / 622
∴적중 ○×문제 / 625
∴적중 예상문제 / 627

제4장｜공무원법 / 633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제도적 특징 / 633
제2절 공무원의 종류 / 634
제3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635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646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647
제6절 공무원의 책임 / 650
∴핵심요약 / 656
∴적중 ○×문제 / 658
∴적중 예상문제 / 660

Part 6 ｜ 행정작용법 각론

제1장｜경찰법(질서행정작용법) / 668
1절 경찰의 개념 / 668
2절 경찰의 종류와 조직 / 669
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671
4절 경찰작용 / 674
∴핵심요약 / 676
∴적중 ○×문제 / 677
∴적중 예상문제 / 678

제2장｜급부행정법 / 681
1절 서 설 / 681
2절 공기업법 / 682
3절 공물법 / 686
4절 사회보장행정ㆍ조성행정법 / 693
∴핵심요약 / 697
∴적중 ○×문제 / 699
∴적중 예상문제 / 700

제3장｜규제행정법 / 705
1절 서 설 / 705
2절 경제규제행정법 / 706
3절 환경규제행정법 / 708
∴핵심요약 / 714
∴적중 ○×문제 / 715
∴적중 예상문제 / 716

제4장｜공용부담법 / 719
1절 개설 / 719
2절 인적 공용부담 / 720
3절 물적 공용부담 / 721
∴핵심요약 / 732
∴적중 ○×문제 / 733
∴적중 예상문제 / 734

제5장｜재무행정법 / 739
1절 서 설 / 739
2절 재정권력 작용 / 741
3절 비권력적 재정작용 / 746
∴핵심요약 / 749
∴적중 ○×문제 / 750
∴적중 예상문제 / 751

부록 ｜ 소방행정법 핵심정리

제1장｜소방행정법 핵심정리 / 756
∴적중 예상문제 / 762
제2장｜소방관련 중요 행정법 판례 정리 / 768
제3장｜2010,13,15년 시행 소방위 승진 행정법시험 기출문제 출제범위 /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