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방승진 소방행정법

Part 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총설 / 12
제1절 행정의 의의 / 12
제2절 통치행위 / 15
제3절 행정의 분류 / 19
제4절 행정법 일반 / 21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28
제6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42
.핵심요약 / 49
.적중 ○×문제 / 55
.적중 예상문제 / 57

제2장. 행정법 관계 / 68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 68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분 / 7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2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5
제5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77

제6절 행정법관계의 법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3
제7절 공법상의 특별행정법 관계 / 85
.핵심요약 / 91
.적중 ○×문제 / 94
.적중 예상문제 / 9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 요인 / 99
제1절 의의와 종류 / 99
제2절 공법상 사건 / 100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104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6
.핵심요약 / 111
.적중 ○×문제 / 112
.적중 예상문제 / 113


Part 2. 권력적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 11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와 논의 실익 / 120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 / 120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 121

제2장.행정행위의 종류/ 125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 / 125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36
.핵심요약 / 147
.적중 ○×문제 / 149
.적중 예상문제 / 151

제3장.행정행위의 내용/ 159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0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69
.핵심요약 / 175
.적중 ○×문제 / 177
.적중 예상문제 / 179

제4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85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 / 18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187
제3절 행정행위의 결효(소멸)/ 200
.핵심요약 / 224
.적중 ○×문제 / 229
.적중 예상문제 / 231

제5장. 행정강제와 행정벌 / 242
제1절 서 설 / 242
제2절 행정강제(권력적 사실행위)/ 243
제3절 행정벌 / 26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 277
.핵심요약 / 283
.적중 ○×문제 / 287
.적중 예상문제 / 290

제6장. 행정입법/ 299
제1절 서 설 / 299
제2절 법규명령 / 300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309
.핵심요약 / 320
.적중 ○×문제 / 322
.적중 예상문제 / 323


Part 3. 비권력적 행정작용법 등

제1장.비권력적행정작용 / 330
제1절 비권력적 법률작용 / 330
제2절 비권력적 사실작용 / 335
.핵심요약 / 341
.적중 ○×문제 / 343
.적중 예상문제 / 344

제2장. 행정계획/ 347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 347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와 성질 / 348
제3절 행정계획과 계획재량,권리구제 / 351
.핵심요약 / 355
.적중 ○×문제 / 356
.적중 예상문제 / 357


Part 4. 행정구제법

제1장.총 설/ 360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 / 362
제1절 개 설 / 362
제2절 행정절차 / 363
제3절 청원제도 / 379
제4절 옴부즈만 제도 / 380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 389
제6절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391
.핵심요약 / 420
.적중 ○×문제 / 426
.적중 예상문제 / 428

제3장. 사후적 권리구제(Ⅰ) 손해전보 / 439
제1절 개 관 / 43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40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461
제4절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 472
.핵심요약 / 477
.적중 ○×문제 / 481
.적중 예상문제 / 484

제4장. 사후적 권리구제(Ⅱ) 행정쟁송 / 498
제1절 개 관 / 498
제2절 행정심판법 / 499
제3절 행정소송법 / 524
.핵심요약 / 578
.적중 ○×문제 / 587
.적중 예상문제 / 591


Part 5.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총칙/ 606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법원 / 606
제2절 행정조직의 의의와 기본원리·특색 / 608
제3절 행정기관 / 610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 / 612
제5절 행정관청 권한의 대행 / 614
제6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620
.핵심요약 / 625
.적중 ○×문제 / 626
.적중 예상문제 / 627


Part 부록 소방행정법 핵심정리

1. 소방법행정법핵심정리 / 630
2. 소방법영역의행정법문제 / 637
3. 소방관련 중요행정법 판례 정리 / 643
4. 2010, 2013년시행 소방위승진 행정법시험 기출문제출제범위 /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