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강의 핸드북

세법학1

제1편 조세법 총론
제01장 조세의 개념
Ⅰ. 조세의 개념 12
Ⅱ. 조세의 분류 12
Ⅲ. 조세법률관계 13
제0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의의 14
Ⅱ. 조세법률주의 14
Ⅲ. 조세공평주의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01장 총칙
Ⅰ. 총설 18
Ⅱ. 인격 19
Ⅲ. 기간과 기한 20
Ⅳ. 서류의 송달 23
제02장 국세부과의 원칙
Ⅰ. 의의 26
Ⅱ. 실질과세의 원칙 26
Ⅲ. 신의성실의 원칙 28
Ⅳ. 근거과세의 원칙 30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30
제03장 세법적용의 원칙
Ⅰ. 의의 31
Ⅱ. 세법의 해석기준 31
Ⅲ.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2
Ⅳ.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33
Ⅴ. V 기업회계의 존중 33
제0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총설 34
Ⅱ. 납세의무의 성립 35
Ⅲ. 납세의무의 확정 36
Ⅳ. 납세의무의 소멸 41
제05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Ⅰ. 의의 45
Ⅱ. 납세의무의 승계 45
Ⅲ. 연대납세의무 46
Ⅳ. 제2차납세의무 47
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0
Ⅵ. 납세담보 51
제06장 국세우선권
Ⅰ. 총설 53
Ⅱ. 국세우선권의 내용 53
Ⅲ.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54
Ⅳ.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55
Ⅴ.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56
제07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Ⅰ. 총설 57
Ⅱ. 가산세의 종류 58
Ⅲ. 가산세의 감면 59
제08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61
Ⅱ. 국세환급가산금 62
Ⅲ. 물납재산의 환급 63
Ⅳ. 국세의 환급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64
제09장 조세의 불복
Ⅰ. 총설 65
Ⅱ. 불복절차의 개관 65
Ⅲ. 이의신청 68
Ⅳ. 심사청구 69
Ⅴ. 심판청구 69
제10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의의 71
Ⅱ. 납세환경의 정비 71
Ⅲ. 세무조사 72
Ⅳ. 납세자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7

제3편 법인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82
Ⅱ. 법인세의 논점 83
Ⅲ. 납세의무 85
Ⅳ.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86
Ⅴ. 사업연도 88
Ⅵ. 납세지 90
제02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91
Ⅱ. 세무조정 91
Ⅲ. 소득처분 94
Ⅳ. 소득처분의 특수문제 95
제0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Ⅰ. 손익의 귀속시기 99
Ⅱ. 자산·부채의 평가 101
제04장 익금
Ⅰ. 총설 105
Ⅱ. 익금의 종류 105
Ⅲ. 익금의 특수문제 108
Ⅳ. 익금불산입 112
Ⅴ. 익금불산입의 특수문제 113
제05장 손금
Ⅰ. 총설 117
Ⅱ. 손금의 종류 119
Ⅲ. 손금불산입 121
Ⅳ.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132
Ⅴ. 충당금 136
제0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총설 142
Ⅱ. 자산의 저가양도·고가매입 145
Ⅲ.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7
Ⅳ.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149
제07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Ⅰ. 의의 152
Ⅱ. 결손금의 공제 152
Ⅲ. 이월결손금 153
제0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Ⅰ. 총설 155
Ⅱ.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58
제09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Ⅰ. 신고와 납부 162
Ⅱ. 중간예납 163
Ⅲ. 원천징수 164
Ⅳ. 수시부과 165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165
제10장 법인세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
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7
Ⅱ. 연결납세제도 168
Ⅲ.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173
Ⅳ.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75
제11장 합병·분할에 관한 특례
Ⅰ. 총설 179
Ⅱ. 회사의 합병 179
Ⅲ. 회사의 분할 185

제4편 소득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190
Ⅱ. 소득의 개념 191
Ⅲ. 납세의무자 193
Ⅳ. 과세기간 및 납세지 195
제02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
Ⅰ. 총설 197
Ⅱ. 이자소득 198
Ⅲ. 배당소득 201
Ⅳ. 사업소득 204
Ⅴ. 근로소득 206
Ⅵ. 연금소득 208
Ⅶ. 기타소득 212
제0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총설 216
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16
Ⅲ.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19
Ⅳ.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22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23
Ⅵ.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23
제0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의의 225
Ⅱ. 종합소득공제 225
제0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Ⅰ. 총설 228
Ⅱ.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229
Ⅲ.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231
제0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Ⅰ.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232
Ⅱ. 원천징수 233
Ⅲ. 성실신고확인제도 238
Ⅳ.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239
Ⅴ. 가산세 241
Ⅵ.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242
제07장 퇴직소득세
Ⅰ. 총설 245
Ⅱ.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246
제08장 양도소득세
Ⅰ. 총설 247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48
Ⅲ.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252
Ⅳ. 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255
Ⅴ. 양도차익의 계산 257
Ⅵ.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263
Ⅶ. 양도소득세의 절차규정 265
Ⅷ.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66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270
Ⅱ. 상속관련 민법의 규정 271
Ⅲ.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272
제02장 상속세법
Ⅰ. 총설 274
Ⅱ. 상속세의 과세요건 275
Ⅲ. 총상속재산가액 275
Ⅳ. 상속세 과세가액 277
Ⅴ. 상속세과세표준 278
Ⅵ.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281
제03장 증여세법
Ⅰ. 총설 287
Ⅱ. 증여세 과세가액 289
Ⅲ. 증여세 과세표준 292
Ⅳ. 증여세납부세액 293
Ⅴ. 증여세의 절차규정 294
Ⅵ. 변칙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 295
Ⅶ. 증여추정 303
Ⅷ. 증여의제 305
Ⅸ.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09
Ⅹ. 재산의 평가 314

세법학2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322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322
Ⅲ. 국경세의 조정 325
Ⅳ. 납세의무자 327
Ⅴ. 과세기간 및 납세지 327
제0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Ⅰ. 총설 334
Ⅱ.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 337
Ⅲ. 용역의 공급에 대한 특례 340
Ⅳ.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41
Ⅴ.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343
제03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총설 347
Ⅱ. 거래징수 347
Ⅲ. 세금계산서 349
Ⅳ. 전자세금계산서 351
Ⅴ. 수정세금계산서 352
Ⅵ. 그 밖의 과세자료 353
제04장 영세율과 면세
Ⅰ. 총설 355
Ⅱ. 영세율 356
Ⅲ. 면세 359
제05장 과세표준
Ⅰ. 총설 364
제06장 납부세액의 계산
Ⅰ. 총설 367
Ⅱ. 대손세액공제 367
Ⅲ. 공제되는 매입세액 368
Ⅳ. 불공제매입세액 369
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71
Ⅵ. 의제매입세액공제 374
제07장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376
Ⅱ. 결정·경정 및 환급 377
Ⅲ. 대리납부제도 380
Ⅳ.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382
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383
Ⅵ.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384
제08장 간이과세
Ⅰ. 총설 387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89
Ⅲ.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391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396
Ⅱ.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397
Ⅲ.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398
제02장 과세요건
Ⅰ. 의의 399
Ⅱ. 과세대상과 세율 399
Ⅲ. 납세의무자 403
Ⅳ. 과세표준 404
Ⅴ. 과세대상의 판정기준 407
Ⅵ. 과세시기 409
제0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제도
Ⅰ. 총설 411
Ⅱ. 미납세반출 411
Ⅲ. 면세제도 414
제04장 납세절차
Ⅰ.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421
Ⅱ.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426
Ⅲ. 그 밖의 특례규정 428

제3편 지방세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432
Ⅱ. 지방세기본법 433
제02장 취득세
Ⅰ. 총설 439
Ⅱ.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취득시기 441
Ⅲ. 취득세의 비과세 442
Ⅳ. 취득세의 과세대상 444
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49
Ⅵ. 취득세의 과세표준 450
Ⅶ. 취득세의 세율 451
Ⅷ.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455
Ⅸ. 취득세의 납세절차 456
제03장 등록면허세
Ⅰ. 총설 458
Ⅱ. 등록세의 과세요건 459
Ⅲ. 납세절차 461
제04장 재산세
Ⅰ. 총설 463
Ⅱ. 재산세의 과세대상 464
Ⅲ.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466
Ⅳ.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468
Ⅴ. 재산세의 납세절차 470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01장 통칙
Ⅰ. 총설 474
Ⅱ. 조세특례의 내용 474
Ⅲ. 조세특례의 제한 476
제02장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80
Ⅱ.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83
Ⅲ.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86
Ⅳ.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88
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491
Ⅵ. 근로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494
제03장 그 밖의 조세특례
Ⅰ.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96
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