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의

제1장 통칙
•출제경향분석 10
I 총설
1. 기업조직의 형태 11
2. 회사법의 특징 및 구성 12
II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개념요소 13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16
3. 회사의 능력 20
III 회사의 종류
1. 강학상 분류 23
2. 상법상 분류 24
3. 기타의 분류 31
IV 회사법상 소송
1. 의의 32
2. 소송의 특징 32
V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34
2. 회사의 설립절차 36
3. 회사설립의 하자 39
IV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1. 회사의 해산 42
2. 회사의 청산 44
3. 주식회사의 청산 45
4. 해산명령·해산판결 48
5.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50
6. 회사의 계속 51
•핵심판례요약 53
•기출문제 54
•정답 및 해설 6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출제경향분석 68
I 총설
1. 의의 69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69
II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의의 70
2. 자본금 71
3. 주식 74
4. 주주의 유한책임 75
III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의 방법 76
2. 설립절차의 개관 77
3. 설립절차의 내용 80
4. 설립관여자 88
IV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91
2. 가장납입 93
3. 변태설립사항 96
4. 설립무효의 소 101
V 설립관여자의 책임
1. 의의 102
2. 발기인의 책임 102
3. 기타관계자의 책임 105
•핵심판례요약 107
•기출문제 108
•정답 및 해설 119

제3장 주식과 주주
•출제경향분석 126
I 주식
1. 총설 127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130
3. 종류주식 133
II 주주
1. 의의 141
2. 주주의 권리 141
3. 주주의 의무 142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143
III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자유 144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144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145
IV 주권
1. 의의 145
2. 법적성질 146
3. 주권의 발행 146
4. 주권의 불소지제도 148
5. 주권의 선의취득 149
6.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150
7. 주식의 전자등록 152
V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153
2. 명의개서 156
VI 주식취득·양도의 제한
1. 자기주식의 취득 161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163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69
V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 의의 171
2.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의 매수 172
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174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175
VIII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 총설 175
2. 유형과 차액정산 176
3. 법적성질 177
4. 선택권의 부여 177
5. 선택권의 행사 179
6.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180
IX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 주식의 입질 181
2. 주식의 소각 185
3. 주식의 분할·병합 187
•핵심판례요약 190
•기출문제 192
•정답 및 해설 215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출제경향분석 226
I 기관의 구조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227
2. 기관구성의 이론 227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228
4.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229
II 주주총회
1. 의의 230
2. 소집 231
3. 주주제안권 236
4. 의결권 238
5. 의결권의 행사방법 241
6. 주주총회의 운영 247
7. 주주총회의 결의 248
차례
48. 주요특별결의사항 250
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53
10. 종류주주총회 257
1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59
III 이사회·대표이사
1. 총설 266
2. 이사 267
3. 이사회 274
4. 대표이사 282
5. 집행임원 292
6. 이사의 의무 295
7. 이익충돌방지의무 297
8. 이사의 책임 303
9.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311
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318
IV 감사제도
1. 의의 321
2. 감사 323
3. 감사위원회 329
V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1. 의의 332
2. 준법통제기준 332
3. 준법지원인 333
•핵심판례요약 335
•기출문제 340
•정답 및 해설 371

제5장 자본금의 변동
•출제경향분석 387
I 총설
1. 의의 387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388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 관계 389
II 신주발행
1. 의의 391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92
3. 신주인수권 394
4. 신주인수권의 침해 397
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397
6. 신주인수권의 양도 398
7. 신주인수권증서 399
8. 신주발행절차 401
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405
III 신주발행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06
2.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07
3. 신주발행무효의 소 409
4. 신주발행의 부존재 411
IV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413
2. 감자의 구분 413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413
4. 자본금감소의 방법 414
5. 자본금감소의 절차 415
6. 감자무효의 소 417
•핵심판례요약 419
•기출문제 420
•정답 및 해설 428

제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출제경향분석 432
I 정관변경
1. 총설 433
2. 정관변경의 범위 433
3. 정관변경의 절차 434
4. 정관변경의 특수문제 434
5.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435
II 주식회사의 회계
1. 의의 436
2. 상법상 회계규정 436
3.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437
4. 재무제표 등과 관련된 특수문제 440
5. 준비금 443
6. 이익배당 446
7. 위법배당 452
III 사채
1. 총설 454
2. 사채발행의 절차 455
3. 사채의 유통 456
4. 사채관련기구 459
IV 특수사채
1. 의의 462
2.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463
3.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468
4. 기타의 특수사채 473
V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476
2. 청산 477
VI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480
2. 발기설립과 관련된 규정 480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소화 481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규정 완화 481
VII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482
2. 주식매수선택권 483
3. 주주총회의 운영 484
4. 소수주주권 485
5.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486
6. 사외이사 487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489
8. 상근감사 489
9. 감사위원회 490
•핵심판례요약 492
•기출문제 493
•정답 및 해설 506

제7장 회사의 구조변경
•출제경향분석 514
I 총설
1. 의의 515
2. 개정상법(2016.3.2.시행)의 내용 515
II 조직변경
1. 의의 519
2. 내부적 절차 519
3. 외부적 절차 520
4. 조직변경의 등기 521
III 회사의 합병
1. 총설 521
2. 개정상법의 내용(2016.3.2. 시행) 522
3. 합병의 자유와 제한 523
4.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24
5. 합병의 절차 526
6. 합병의 효과 529
7. 합병무효의 소 529
8. 영업양도 531
IV 회사의 분할
1. 총설 533
2. 회사분할의 종류 535
3. 회사분할의 절차 536
4. 회사분할의 효과 539
5. 분할무효의 소 541
V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총설 542
2. 개정상법의 내용(2016.3.2 시행) 543
3. 주식교환의 절차 543
4. 주식교환의 효과 545
5. 주식교환무효의 소 546
VI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총설 547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548
3. 주식이전의 절차 549
4. 주식이전의 효과 550
5. 주식이전무효의 소 550
•핵심판례요약 552
•기출문제 553
•정답 및 해설 563

제8장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외국회사
•출제경향분석 568
I 합명회사
1. 의의 569
2. 합명회사의 설립 571
3. 내부관계 573
4. 외부관계 577
5. 해산과 청산 579
II 합자회사
1. 의의 580
2. 합자회사의 설립 581
3. 내부관계 581
4. 외부관계 584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585
III 유한책임회사
1. 의의 585
2. 회사의 설립 585
3. 내부관계 587
4. 외부관계 591
5. 정관변경·조직변경 592
IV 유한회사
1. 의의 592
2. 최근 개정내용 593
3. 유한회사의 설립 594
4. 사원과 지분 596
5. 유한회사의 기관 597
6. 정관의 변경 600
7. 유한회사의 회계 602
V 외국회사
1. 의의 603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603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603
4. 영업소폐쇄명령 604
•핵심판례요약 605
•기출문제 606
•정답 및 해설 61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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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국내문헌) 628
참고문헌(외국문헌)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