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변호사시험(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Part 1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법원
제1절 관습법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자연인
제1절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제1관 태아·미성년자
제2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친족법상 후견제도
제3관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제2절 부재와 실종
제1관 부재자 재산관리
제2관 실종선고
제3장 법 인
제1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2절 법인의 설립
제1관 사단법인의 설립
제2관 재단법인의 설립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3절 법인의 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법인의 소멸
제6절 정관변경 기타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6장 의사표시
제1절 비진의표시
제2절 통정허위표시
제3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권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4절 표현대리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1관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제2관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및 전환
제3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1관 취소의 당사자 및 효과
제2관 추인·법정추인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조 건
제2절 기 한
제10장 기간·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 및 기산점
제2관 소멸시효기간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1관 소멸시효원용권자
제2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Part 2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법 서론-물권법정주의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등기제도 - 등기의 추정력, 중복등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관 중간생략등기
제3관 무효등기의 유용
제4관 가등기
제5관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인도의 종류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제5절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의 개념·종류
제1관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제2관 자주점유의 추정, 선의·악의점유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제1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제2관 점유보호청구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제1관 구분소유, 집합건물법
제2관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등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점유취득시효
제2관 등기부취득시효
제3관 첨 부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공동소유
제1관 공 유 -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제2관 합 유
제3관 총 유
제5절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지역권
제1관 지상권 일반
제2관 관습상 법정지상권·366조 법정지상권
제3관 분묘기지권
제4관 지역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제2절 질 권
제1관 동산질권
제2관 권리질권
제3절 저당권
제1관 저당권의 성립
제2관 저당권의 효력 - 효력범위, 물상대위, 제3취득자 등
제3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4관 공동저당
제5관 근저당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가등기담보
제2관 양도담보

Part 3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1절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의 목적
제1관 종류채권·특정물채권
제2관 금전채권·외화채권·이자채권
제3관 선택채권
제2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제1관 변제자·변제수령자·변제제공
제2관 변제충당
제3관 변제자대위
제2절 상 계
제3절 기타 채권소멸원인
제1관 공 탁
제2관 면제, 혼동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
제1절 채무불이행
제1관 채무불이행 일반 - 이행보조자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기타
제2절 손해배상·강제이행
제1관 통상손해·특별손해
제2관 과실상계
제3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4관 배상자대위
제5관 강제이행
제3절 채권자지체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제1관 요건
제2관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처분제한
제3관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제2절 채권자취소권
제1관 요건
제2관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3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원상회복
제4관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무·불가분채무
제2절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제1관 연대채무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제3절 보증채무
제1관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제2관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제2관 (구상권)
제3관 계속적 보증과 보증인 보호 특별법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Part 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성립
제2절 계약의 효력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2관 위험부담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제1관 계약금
제2관 예약완결권, 매매 일반 효력
제3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4관 환 매
제3절 교 환·사용대차·소비대차
제4절 임대차
제1관 임대차 일반 - 임대차의 효력 및 소멸
제2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제3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절 도 급
제6절 고용·위임·임치
제7절 조 합
제8절 화해 기타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부당이득 일반
제2관 특수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일반 불법행위
제2관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제3관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Part 5 친족법
제1장 총 설
제1절 친족법 일반론
제1관 가족법과 민법총칙
제2관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친족관계, 자(子)의 성(姓)과 본(本)
제2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1관 요건 및 성립시기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3절 혼인의 효과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적 효력
제3장 이 혼
제1절 협의상 이혼
제2절 재판상 이혼
제3절 이혼의 효과
제1관 이혼의 신분상 효과
제2관 이혼의 재산상 효과
제4절 사실혼
제1관 사실혼의 요건 및 보호여부
제2관 사실혼의 효과
제3관 사실혼의 해소 및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1관 혼인중의 출생자 - 친생자추정
제2관 혼인외의 출생자 - 인지 등
제3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 자
제1관 입양의 요건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입양의 효과
제4관 파 양
제5관 친양자제도
제5장 친권과 후견·부양
제1절 친 권
제1관 친권자
제2관 친권의 효력 - 이해상반행위 등
제3관 친권의 일부제한·소멸·회복
제2절 후 견
제1관 후견의 개시
제2관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제3관 후견감독인
제4관 후견계약(임의후견)
제3절 부 양

Part 6 상속법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회복청구권
제1관 당사자-참칭상속인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제3관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2절 상속인
제1관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제2관 상속결격
제3절 상속의 효과
제1관 상속분
제2관 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동상속
제4절 상속재산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포기
제1관 단순승인
제2관 한정승인
제3관 상속포기
제2장 유언·유류분
제1절 유 언
제1관 유언의 방식
제2관 유언의 효력 및 철회
제3관 유 증
제4관 유언의 집행
제2절 유류분

Part 7 종합문제
민법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