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법

제1장 디자인 보호의 개요
서론 010

제2장 디자인의 보호법제
서론 018
01 | 디자인 보호법제간 경합현황과 경합처리를 둘러싼 제 문제(김원오) 033
02 | 디자인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비교 연구(김종균) 064
03 | 한국 저작권법상 응용미술(디자인) 보호 관련 제도 분석(김인철) 082
04 |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 - 판례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차상육) 096
05 | 디자인의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 - 국내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최진원) 116

제3장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쟁점 및 판례
서론 136
01 | 한국 디자인보호법의 쟁점(전응준) 137
02 | 한국의 디자인보호법 판례의 흐름(최승재) 163
03 | 디자인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최승수) 183

제4장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의 유형
서론 206
01 |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시행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김원오) 208
02 | 산업디자인 유형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임남향) 243
03 |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쟁점연구(이정윤) 277
04 |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에 대한 연구(이규호, 오혜민) 298
05 | 동적디자인의 보호쟁점에 관한 연구(진선태, 소진혹) 317
06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대한 분석과 개정론의 검토(정태호) 335

제5장 디자인의 유사 여부
서론 354
01 |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김지훈) 356
02 |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김병일) 366
03 |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비교 고찰(김웅) 389
04 | 특허 등의 비(非)디자인자료가 디자인의 신규성상실사유 또는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있어서 인용증거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양대승) 400

제6장 해외 디자인의 보호
서론 422
01 | 국제디자인등록제도에 관한 소고(이영주) 425

제7장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흐름
서론 442
01 | IT 패션과 지적재산권(육소영) 444
02 | 상품 외관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한 법적 보호의 유형과 그 구분(김관식) 463
03 |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박해림) 502
04 | 애플사의 특허권에 비추어 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법적 보호(김종균, 이철남, 강민정)526
저자 약력 /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