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론

○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3
　　제2절 조세법의 법원 7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0
　　제4절 본서의 체계 12

○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론 15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45
　　제3장 조세채권의 보전 79
　　제4장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03

○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129
　　제2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61
　　제3장 익 금 217
　　제4장 손금Ⅰ 245 (세금과 공과금,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제5장 손금Ⅱ 287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준비금)
　　제6장 손금Ⅲ(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323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69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Ⅰ 397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Ⅱ 441
　　제10장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463
　　제11장 소득처분의 특례사항 497
　　제12장 법인세법의 기타사항 517

○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567
　　제2장 종합소득Ⅰ(이자소득, 배당소득) 587
　　제3장 종합소득Ⅱ(사업소득) 617
　　제4장 종합소득Ⅲ 655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제5장 종합소득Ⅳ(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685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05
　　제7장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733
　　제8장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779
　　제9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809
　　제10장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871

○ 제4판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897
　　제2장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927
　　제3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973
　　제4장 매입세액의 계산 1011
　　제5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045
　　제6장 간이과세제도 1075

○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1099
　　제2장 증여세 1147
　　제3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203

○ 제6편 기타세법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229
　　제2장 국세징수법 1265
　　제3장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1297
　　제4장 종합부동산세법 1307
　　제5장 기타의 내국세법 1315
　　제6장 지방세법 1325

[머리말]

2016년말에도 어김없이 세법은 개정되었다. 이에 본서의 14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2016년말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본서의 15판 「2017 세법개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제15판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의 계산형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case)의 구성과 풀이방법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로 2017년도에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규정을 축소하고, 고소득자 연금저축세액공제대상액 한도도 축소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개편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였다.

셋째,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시설투자시 투자금액, 공제율도 인상하였으며, 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