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Compact 재정학

Chapter 1 재정의 의의와 후생경제학
1. 재정의 의의 2
2. 후생경제학과 효율성 판단 11
3. 후생경제학과 형평성 판단 23

Chapter 2 공공재와 자원배분
1. 순수공공재의 최적공급 34
2. 비순수공공재와 수요표출기구 45

Chapter 3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성과 후생손실 52
2. 외부성문제의 해결 57

Chapter 4 공공선택이론
1. 투표제도 70
2. 선거제도 및 관료모형 83

Chapter 5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측정 90
2. 공공사업의 평가 102

Chapter 6 소득분배이론
1. 소득분배상태의 측정 112
2. 재분배정책 119

Chapter 7 조세이론의 기초
1. 조세원칙 132
2. 조세의 공정성 144

Chapter 8 초과부담과 최적과세
1. 초과부담 154
2. 최적조세이론 169

Chapter 9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부분균형분석 176
2. 일반균형분석 189

Chapter 10 소득세
1. 소득의 정의와 현실의 소득세제도 194
2.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202

Chapter 11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와 기본구조 214
2.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221

Chapter 12 소비세와 자산세
1. 소비세 230
2. 자산세 237

Chapter 13 기타주제
1. 사회보험 242
2. 공공요금이론 250
3. 재정적자와 국채 262
4. 지방재정이론 270

부록 경제학의 기초
1장 재정의 의의와 후생경제학 관련이론 282
2장 공공재와 자원배분 관련이론 303
7장 조세이론의 기초 관련이론 312
8장 초과부담과 최적조세 관련이론 319
9장조세의 전가와 귀착 관련이론 330
13장 기타주제 관련이론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