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사례연습 경찰행정법

제1부 기출사례문제편

사례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1
사례 02 행정개입청구권 19
사례 03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 29
사례 04 행정행위의 부관 35
사례 0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사례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1
사례 07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57
사례 08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하자승계 65
사례 09 의견제출절차의 하자와 하자치유 72
사례 10 이유제시의 하자와 하자치유 79
사례 11 대집행과 하자승계 85
사례 12 즉시강제의 한계와 권리구제 94
사례 13 행정조사 101
사례 1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07
사례 15 영조물책임과 배상책임의 주체 113
사례 16 신호기의 고장과 국가배상책임 121
사례 17 취소소송의 제소요건과 경찰책임 129
사례 18 선결문제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37
사례 19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145
사례 20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52
사례 21 경찰책임의 원칙 159
사례 22 경찰비례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168
사례 23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74

제2부 출제예상사례문제편

문제 01 행정법상 일반원칙 185
문제 02 부녀자 납치?성폭행사건 192
문제 03 경찰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사건 200
문제 0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와 부관 208
문제 05 착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16
문제 06 운전면허취소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사건 223
문제 07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230
문제 08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238
문제 09 수사기록의 사본을 공개청구한 사건 244
문제 10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사건 252
문제 11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260
문제 1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68
문제 13 견인비용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75
문제 14 불법게임물을 강제수거한 사건 283
문제 15 DMB시청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 291
문제 16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 297
문제 17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사인의 구상권 305
문제 18 암벽이 붕괴되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312
문제 19 폭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319
문제 20 지하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건 326
문제 21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상관을 비방한 사건 333
문제 22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처분사건 341
문제 23 개인택시면허신청을 거부한 사건 349
문제 24 영화상영을 중지한 사건 357
문제 25 폐유가 유출된 사건 364
문제 26 적치한 모래가 도로에 흘러 내린 사건 371
문제 27 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378
문제 28 마약을 실은 차량을 검문한 사건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