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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판례집

민사집행법 판례집

(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직 시험준비)

이규남 (지은이)
대산종합인쇄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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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판례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사집행법 판례집 (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직 시험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87655213
· 쪽수 : 343쪽
· 출판일 : 2017-10-23

책 소개

27년분 전원합의체 판례 및 최근 중요 판례를 담았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원서기보,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 기출문제 판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강제집행 / 1
제2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5
-제2절 집행비용 / 1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17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27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 28
-제4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30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 49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5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 52
-제2절 강제경매 / 57
-제3절 압류절차 / 73
-제4절 현금화 절차 / 84
-제5절 배당절차 / 151
-제6절 경매신청의 취하 / 217
-제7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220
-제8절 형식적 경매 / 23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자동차·항공기 / 235
제5장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 / 237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48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 291
-제2절 보전소송의 관할 / 292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 293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 308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12
-제3절 보전처분의 집행 / 323
제3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324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326
제4장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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