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법 사례

제1부 상법 사례의 법전원 모의, 변시 및 사시 출제 경향 분석 /1

제2부 쟁점사례

쟁점사례 [01] 11
○ 어음의 위조
○ 어음행위의 취소
○ 어음의 선의취득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쟁점사례 [02] 18
○ 융통어음의 항변
쟁점사례 [03] 21
①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의 항변
② 어음의 변조
쟁점사례 [04] 26
○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쟁점사례 [05] 31
○ 기한후배서의 효력, 기한후배서와 융통어음
쟁점사례 [06] 34
○ 기한후배서에 대한 판단기준
쟁점사례 [07] 37
○ 합병의 효력과 하자
○ 회사분할시 연대책임과 그 예외
쟁점사례 [07-2] 44
○ 소규모합병의 요건
○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쟁점사례 [08] 48
○ 변태설립사항
○ 회사설립시 하자와 발기인의 책임
쟁점사례 [09] 55
○ 주식의 병합
○ 주권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
○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주주권의 임의적 인정여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주권의 선의취득
쟁점사례 [10] 66
○ 자기주식의 취득의 효력
쟁점사례 [11] 71
○ 종류주주총회의 흠결 및 일반주주총회의 효력
쟁점사례 [12] 75
○ 주주권의 대리행사
쟁점사례 [13] 77
○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의 절차 및 효력
○ 사해설립시 구제수단
쟁점사례 [14] 85
○ 단순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부존재결의의 소의 확인의 이익
쟁점사례 [15] 90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인정 여부 및 범위
쟁점사례 [16] 94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쟁점사례 [17] 96
○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
○ 이사해임의 소
○ 소수주주의 이사지위 배제
쟁점사례 [18] 104
○ 간이 영업양도
○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 상호주보유의 기준
쟁점사례 [19] 113
○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쟁점사례 [20] 116
○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주총결의 없는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자산의 처분)
○ 대표권의 남용
쟁점사례 [21] 123
○ 주주의 대표소송
○ 주주의 간접손해와 직접손해
쟁점사례 [22] 128
○ 신주의 배정 - 실권주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기준
○ 신주의 납입 - 현물출자와 출자전환
쟁점사례 [23] 133
○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쟁점사례 [24] 137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쟁점사례 [25] 142
○ 전환사채의 제3자인수의 법적효과
○ 전환조건의 적법성
쟁점사례 [26] 148
○ 주주권과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쟁점사례 [27] 151
○ 동업탈퇴자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쟁점사례 [28] 154
○ 상호권의 문제
쟁점사례 [29] 157
○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 표현지배인 법리
쟁점사례 [30] 160
○ 익명조합
○ 조합채권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상법상 비현명주의
쟁점사례 [31] 164
○ 위탁매매인의 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물의 귀속
쟁점사례 [32] 168
○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 운송주선인의 상사유치권
쟁점사례 [33]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