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CORE 노동법 1 (공인노무사 전용)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확/인/학/습 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3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3 Ⅱ. 법원의 적용순서 /24
￭확/인/학/습 2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

제2장 노동기본권 32
제1절 총 설 32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2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2
제2절 근로의 권리 33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3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4
제3절 근로3권 35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5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5
Ⅲ. 근로 3권의 내용 /36 Ⅳ. 근로 3권의 제한 /38
￭확/인/학/습 4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6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7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7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7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7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58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8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3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4
￭확/인/학/습 6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1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6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6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6
Ⅲ. 근로조건의 준수 /77 Ⅳ. 강제근로의 금지 /77
Ⅴ. 폭행의 금지 /78 Ⅵ. 중간착취의 배제 /79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2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5
￭확/인/학/습 9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3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97
Ⅰ. 서 설 /97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97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97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98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100
￭확/인/학/습 10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03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7
제1절 서 설 107
Ⅰ. 근로계약 /107 Ⅱ. 근로자의 의무 /108
Ⅲ. 사용자의 의무 /110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11
Ⅰ. 서 설 /111 Ⅱ. 채용내정 /111
Ⅲ. 시용계약 /112
￭확/인/학/습 1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17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22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2 Ⅱ. 위약예정의 금지 /124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26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27
￭확/인/학/습 13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32

제3장 취업규칙 13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9
Ⅰ. 취업규칙의 의의 /139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39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39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0
Ⅰ. 서 설 /141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41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43
Ⅰ. 취업규칙의 심사 /143 Ⅱ. 내용의 제한 /143
￭확/인/학/습 14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47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51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51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1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52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55
￭확/인/학/습 15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60

제4장 임 금 167
제1절 총 설 167
Ⅰ. 서 설 /167 Ⅱ. 임금의 개념요소 /167
￭확/인/학/습 17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72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76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76
Ⅱ. 평균임금 /176 Ⅲ. 통상임금 /180
￭확/인/학/습 18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8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91
Ⅰ. 서 설 /191 Ⅱ. 전액지급의 원칙 /191
Ⅲ. 통화지급의 원칙 /193 Ⅳ. 정기지급의 원칙 /194
Ⅴ. 직접지급의 원칙 /194 Ⅵ. 법위반의 효과 /195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6
￭확/인/학/습 19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00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07
Ⅰ. 서 설 /208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08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09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10
￭확/인/학/습 211
제5절 휴업수당 212
Ⅰ. 의의 및 취지 /212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12
Ⅲ. 휴업수당의 지급 /213 Ⅳ. 휴업수당의 감액 /214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15
￭확/인/학/습 21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17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19
Ⅰ. 서 설 /219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20
￭확/인/학/습 22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3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26
Ⅰ. 임금대장의 작성 /226 Ⅱ. 임금채권의 시효 /226
￭확/인/학/습 22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8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30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30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31
￭확/인/학/습 23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34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5
Ⅰ. 서 설 /235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5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36
Ⅰ. 서 설 /236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37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40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43
￭확/인/학/습 24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46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54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54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59
￭확/인/학/습 26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6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69
Ⅰ. 서 설 /26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69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71
￭확/인/학/습 27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7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78
Ⅰ. 휴 게 /278 Ⅱ. 휴 일 /279
￭확/인/학/습 28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5
제6절 가산임금 287
Ⅰ. 서 설 /287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87
Ⅲ. 지급액 /290 Ⅳ. 보상휴가제 /291
￭확/인/학/습 29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4
제7절 연차유급휴가 297
Ⅰ. 서 설 /298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298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300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301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30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02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304
￭확/인/학/습 30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07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12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12
Ⅰ. 의 의 /312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12
Ⅲ. 배치전환 유형 /312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13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14
￭확/인/학/습 3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17
제2절 전 출(轉出) 320
Ⅰ. 의 의 /320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20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20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21
제3절 전 적(轉籍) 322
Ⅰ. 의 의 /322 Ⅱ. 전적의 유효요건 /322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23
제4절 휴 직(休職) 324
Ⅰ. 서 설 /324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4
Ⅲ. 휴직의 제한 /325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5
제5절 징 계 327
Ⅰ. 의 의 /327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27
Ⅲ. 징계의 종류 /327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30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33
￭확/인/학/습 33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37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43
Ⅰ. 서 설 /343 Ⅱ. 합 병 /343
Ⅲ. 분 할 /343 Ⅳ. 영업양도 /344
￭확/인/학/습 34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47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50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0
Ⅰ. 서 설 /350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0
￭확/인/학/습 35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54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6
Ⅰ. 서 설 /356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56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62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6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67
￭확/인/학/습 36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72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86
Ⅰ. 서 설 /387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87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392
￭확/인/학/습 3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9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02
Ⅰ. 서 설 /402 Ⅱ. 퇴직급여제도 /402
Ⅲ. 금품청산 /402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04
Ⅴ. 사용증명서교부 /405 Ⅵ. 취업방해금지 /405
Ⅶ. 귀향여비지급 /405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405
￭확/인/학/습 40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07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11
제1절 총 설 411
Ⅰ. 의 의 /411 Ⅱ. 입법체계 /411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12
Ⅰ. 갱내근로의 규제 /412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12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13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14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16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16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17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17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18
￭확/인/학/습 41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21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26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26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26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28
￭확/인/학/습 43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35

제10장 벌 칙 440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40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440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0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41
Ⅷ. 반의사불벌죄 /441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42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42 Ⅱ. 양벌규정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