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핵심 암기장

제1편 총 칙
[01]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3
[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4
[03]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7
[04] 지배인의 권한 7
[05] 표현지배인 8
[06]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7] 상호전용권 12
[08]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3
[09] 상호의 양도 14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14
[1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6
[12]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7
[13] 부실등기의 효력 17
[14] 영업양도의 의의 19
[15]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16]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0

제2편 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 25
[02] 일반 상사유치권(제58조) 26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7
[04] 익명조합 28
[05] 위탁매매업 29
[06] 운송주선업 31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2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3
[09] 여객운송 36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39
[02] 법인격 부인론 40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1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2
[05] 회사의 합병 43
[06] 합병의 무효 45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46
[08]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49
[09] 변태설립사항 51
[10] 재산인수 52
[11] 설립비용 53
[12] 주금납입에 관한 실권절차(失權節次) 54
[13] 가장납입 54
[14] 발기인의 책임 56
[15] 종류주식 57
[16] 주주의 지위 59
[17] 주주의 지위 60
[18] 소수주주권 상장회사 특례 61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62
[20] 주권 및 주권의 선의취득 63
[21] 주주명부 65
[22] 주식의 양도 66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69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0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2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75
[27] 주식의 병합 76
[28] 주식의 분할 77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78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79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79
[32] 회의의 목적사항 80
[33] 의결권 및 그 제한 81
[3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전문) 82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84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85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5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86
[39] 종류주주총회 91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92
[41] 이사의 종임 93
[42] 이사의 보수 96
[43] 이사회 96
[44] 대표이사 99
[45] 전단적 대표행위 99
[46] 대표권의 남용 101
[47] 표현대표이사 102
[48] 표현대표이사와 무권대행 104
[49] 공동대표이사 105
[50] 이사의 감시의무 107
[5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08
[52]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09
[53]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13
[5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4
[55]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6
[56]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18
[5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18
[58]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19
[59] 감 사 122
[60] 신주발행의 절차 124
[61] 신주인수권의 양도 126
[62] 제3자의 신주인수권 127
[63]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28
[64] 전환사채 131
[65] 신주인수권부사채 134
[66] 이익배당 135
[67] 회사의 이익공여금지(제467조의2 제1항) 137

제4편 어음.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41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41
[03] 어음행위의 특색 142
[04] 어음의 위조 144
[05] 어음의 변조 145
[06] 어음의 선의취득 147
[07] 어음항변 148
[08] 이득상환청구권 152
[09] 백지어음 154
[10]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57
[11] 배서의 효력 158
[12] 백지식배서 160
[13] 추심위임배서 161
[14] 기한 후배서 163
[15] 어음상 권리의 소멸 165

제5편 보험법
[01] 고지의무 169
[02] 보험금지급의무 171
[0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72
[04] 책임보험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