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포춘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5

제2장 민사소송법 3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2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32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5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6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61
제1절 민사재판권 6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80
제4절 관 할 9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1 제2관 직분관할 /94
제3관 사물관할 /96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
제5관 지정관할 /117 제6관 합의관할 /118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6
제9관 소송의 이송 /12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40
제1절 총 설 14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60
제1관 당사자능력 /160 제2관 당사자적격 /168
제3관 소송능력 /180 제4관 변론능력 /18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91
제1관 총 설 /191 제2관 법정대리인 /192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03 제4관 무권대리인 /21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2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21
제2절 소송요건 227
제1관 총 설 /227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33
제3절 소송물 254
제4절 소의 제기 26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69
제6절 소송구조 27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86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304

제2장 변 론(심리) 30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08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310
제1관 공개심리주의 /310 제2관 쌍방심리주의 /314
제3관 구술심리주의 /314 제4관 직접심리주의 /315
제5관 처분권주의 /318 제6관 변론주의 /330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51
제8관 집중심리주의 /35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6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65
제1관 준비서면 /365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68
제4절 변론의 내용 375
제5절 변론의 개시 39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98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06
제1관 기 일 /406 제2관 기 간 /410
제3관 송 달 /418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37

제3장 증 거 451
제1절 총 설 45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55
제3절 불요증사실 45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9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6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76
제5절 자유심증주의 529
제6절 증명책임 536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54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53
제1절 소의 취하 553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65
제3절 재판상 화해 570
제4절 재판일반 585
제5절 판 결 588
제1관 판결의 종류 /588
제2관 판결의 성립 /595
제3관 판결의 효력 /599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4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67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67
제2절 청구의 변경 68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91
제4절 반 소 69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702
제1절 공동소송 702
제2절 선정당사자 721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729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729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59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75
제2장 항 소 786
제1절 총 설 786
제2절 항소의 제기 78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9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800

제3장 상 고 80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806
제2절 상고이유 80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812

제4장 항 고 822

제7편 재심절차 835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855

판례색인 877
참고문헌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