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관 법원의 분류 4
Ⅰ. 서 설 /4 Ⅱ. 상사관습법 /4
Ⅲ. 상사자치법 - 정관 /4 Ⅳ. 보통거래약관 /5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7
Ⅰ. 당연상인 /7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1
Ⅰ. 서 설 /11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2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
Ⅰ. 의 의 /19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3
Ⅰ. 서 설 /23 Ⅱ. 의무의 내용 /23
Ⅲ. 위반의 효과 /24
제2절 영업소 25
제3절 상 호 25
제1관 상호의 의의 25
Ⅰ. 상호의 의의 /25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5
Ⅲ. 상호의 등기 /26
제2관 상호권의 내용 27
Ⅰ. 서 설 /27 Ⅱ. 상호사용권 /27
Ⅲ. 상호전용권 /28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0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0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1
Ⅰ. 상호의 양도 /31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1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2
Ⅰ. 서 설 /32 Ⅱ. 적용요건 /32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4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34
제4절 상업장부 36

제4장 상업등기 37
제1관 일반적 효력 37
Ⅰ. 서 설 /37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37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38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9
제2관 특수적 효력 39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0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0
Ⅰ. 서 설 /40 Ⅱ. 적용요건 /41
Ⅲ. 효 과 /42

제5장 영업양도 43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3
Ⅰ. 영업양도의 의의 /43 Ⅱ. 영업양도의 절차 /44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5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5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47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47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1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5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5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5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5
제2절 상행위 특칙 56
제1관 총 설 56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56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59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62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66
Ⅰ. 서 설 /66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67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67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68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0
제3관 상호계산 71
Ⅰ. 서 설 /71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2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2
Ⅳ. 상호계산의 종료 /73
제4관 익명조합 73
Ⅰ. 서 설 /73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73
Ⅲ. 내부관계 /74 Ⅳ. 외부관계 /75
Ⅴ. 계약의 종료 /75
제5관 합자조합 76
Ⅰ. 합자조합의 의의 /76 Ⅱ. 합자조합의 성립 /77
Ⅲ. 내부관계 /77 Ⅳ. 외부관계 /79
Ⅴ. 합자조합의 종료 /79

제2장 각 칙 80
제1절 대리상 80
Ⅰ. 서 설 /80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1
Ⅲ. 외부관계 /83 Ⅳ. 계약의 종료 /83
제2절 중개업 83
Ⅰ. 의 의 /83 Ⅱ. 중개인의 의무 /84
Ⅲ. 중개인의 권리 /85
제3절 위탁매매업 86
Ⅰ. 서 설 /86 Ⅱ. 내부관계 /86
Ⅲ. 외부관계 /89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0
Ⅴ. 준위탁매매인 /90
제4절 운송주선업 91
Ⅰ. 서 설 /91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2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2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94
제5절 운송업 96
제1관 서 설 96
제2관 물건의 운송 96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96
Ⅰ. 운송인의 권리 /96 Ⅱ. 운송인의 의무 /98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0
Ⅰ. 서 설 /100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0
Ⅲ. 책임의 제한 /100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3
Ⅴ. 면책약관의 효력 /103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4
Ⅰ. 서 설 /104 Ⅱ. 수하인의 지위 /104
제4항 화물상환증 105
Ⅰ. 서 설 /105 Ⅱ. 발행 및 양도 /105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06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07
제5항 순차운송 110
제3관 여객운송 111
제6절 공중접객업 113
Ⅰ. 의 의 /113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3
제7절 창고업 115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17
Ⅰ. 금융리스 /117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0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1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1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5
제1절 회사의 개념 125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5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6
Ⅰ. 서 설 /126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6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8
Ⅰ. 의 의 /128 Ⅱ. 인정 여부 /128
Ⅲ. 인정 근거 /128 Ⅳ. 적용요건 /129
Ⅴ. 적용범위 /130
제2절 회사의 종류 131
제3절 회사의 능력 132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2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2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2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2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5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5
Ⅰ. 입법주의 /135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5
제3관 사실상 회사 137
Ⅰ. 서 설 /137 Ⅱ. 사실상 회사의 성립요건 /137
Ⅲ. 법률관계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9
제1관 회사의 합병 139
Ⅰ. 서 설 /139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1
Ⅲ. 합병의 절차 /141 Ⅳ. 합병의 효과 /144
Ⅴ. 합병의 무효 /146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49
Ⅰ. 의 의 /149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0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2 회Ⅳ. 사분할의 효과 /15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59
Ⅰ. 서 설 /159 Ⅱ. 절 차 /160
Ⅲ. 효 과 /162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4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4
Ⅰ. 서 설 /164 Ⅱ. 절 차 /165
Ⅲ. 효 과 /166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7
제5관 조직변경 168
Ⅰ. 의 의 /168 Ⅱ. 조직변경의 유형 /168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8 Ⅳ. 효 력 /169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0
Ⅰ. 회사의 해산 /170 Ⅱ. 회사의 청산 /171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72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176 Ⅱ. 입법주의 /177
제2관 주 식 178
Ⅰ. 의 의 /178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9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9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180 Ⅱ. 발기인조합 /180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81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82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83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5
Ⅲ. 현물출자 /185 Ⅳ. 재산인수 /187
Ⅴ. 설립비용 /188 Ⅵ. 발기인의 보수 /189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0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2
위Ⅳ. 장납입 /195
제6관 설립등기 198
제7관 발기인의 책임 199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199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0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01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1
제3절 주식과 주주 202
제1관 주 식 202
Ⅰ. 주식의 의의 /202 Ⅱ. 주식의 종류 /202
제2관 종류주식 204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4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5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6
Ⅳ. 상환종류주식 /208
Ⅴ. 전환종류주식 /210
제3관 주 주(株主) 213
Ⅰ. 주주의 의의 /213 Ⅱ. 주주의 권리 /215
Ⅲ. 주주의 의무 /219
제4관 주 권(株券) 220
Ⅰ. 주권의 발행 /220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20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1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3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4
제5관 주주명부 227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27 Ⅱ. 주주명부의 효력 /227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29
제6관 주식의 양도 231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1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1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1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2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4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36
Ⅰ. 서 설 /236 Ⅱ. 제한의 요건 /236
Ⅲ. 양도의 절차 /237 Ⅳ. 위반의 효과 /238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38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39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39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39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4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49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0
제7관 주식의 담보 252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52 Ⅱ. 주식의 입질 /253
Ⅲ. 주식의 양도담보 /255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56
Ⅰ. 서 설 /256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57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58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59
Ⅰ. 주식의 소각 /259 Ⅱ. 주식의 병합 /260
Ⅲ. 주식의 분할 /262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63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66
제1관 주주총회 266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66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66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66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67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68 Ⅳ. 회의의 목적사항 /270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71
Ⅰ. 의결권의 의의 /271 Ⅱ. 의결권의 제한 /272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73
제4항 의사진행 277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78
Ⅰ. 서 설 /278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80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81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82
Ⅰ. 서 설 /282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82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85
Ⅰ. 서 설 /285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85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289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92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295
제8항 종류주주총회 295
Ⅰ. 서 설 /295 Ⅱ. 개최 사유 /295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296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297
제1항 이 사(理事) 297
Ⅰ. 지 위 /297 Ⅱ. 이사의 선임 /297
Ⅲ. 이사의 종임 /300 Ⅳ. 집중투표제 /303
Ⅴ. 이사의 보수 /305
제2항 이사회 307
Ⅰ. 의 의 /307 Ⅱ. 이사회의 권한 /307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08 Ⅳ. 이사회의 결의 /309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11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11
Ⅶ. 소규모회사 특례 /312
제3항 대표이사 313
Ⅰ. 대표이사의 지위 /313 Ⅱ. 전단적 대표행위 /315
Ⅲ. 대표권의 남용 /317 Ⅳ. 표현대표이사 /318
Ⅴ. 공동대표이사 /322
제4항 집행임원 324
제5항 이사의 의무 327
Ⅰ. 이사의 충실의무 /327 Ⅱ. 보고의무 /328
Ⅲ. 감시의무 /328 Ⅳ. 경업금지의무 /329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31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37
제6항 이사의 책임 339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39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44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47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48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49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49 Ⅱ. 주주의 대표소송 /351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54
Ⅰ. 감 사 /354 Ⅱ. 감사위원회 /360
제4관 상장회사특례 362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65
제1관 신주발행 365
Ⅰ. 서 설 /365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67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71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74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76
Ⅵ. 특수한 신주발행 /38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1
Ⅰ. 서 설 /38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381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38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384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385
제3관 정관의 변경 386
제4관 사 채 387
제1항 사채일반 387
Ⅰ. 서 설 /387 Ⅱ. 사채의 발행(모집) /388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390 Ⅳ. 사채의 양도 /390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391
제2항 특수사채 392
Ⅰ. 전환사채 /392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397
Ⅲ. 기타 특수사채 /400
제6절 회사의 회계 401
제1관 재무제표 401
Ⅰ. 서 설 /401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02
제2관 준비금 403
Ⅰ. 서 설 /40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0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05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06
제3관 배 당 407
제1항 이익배당 407
Ⅰ. 의 의 /407 Ⅱ. 이익배당의 요건 /407
Ⅲ. 이익배당의 효과 /40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09
제2항 현물배당 410
제3항 주식배당 411
Ⅰ. 의 의 /411 Ⅱ. 성 질 /411
Ⅲ. 요 건 /411 Ⅳ. 효 과 /412
Ⅴ. 중간배당 /413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15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15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16

제3장 그 밖의 회사 417
제1절 합명회사 417
제1관 서 설 417
제2관 설 립 417
제3관 법률관계 419
Ⅰ. 내부관계 /419 Ⅱ. 외부관계 /421
Ⅲ. 입사와 퇴사 /422
제2절 합자회사 425
제1관 서 설 425
제2관 설 립 425
제3관 법률관계 425
Ⅰ. 내부관계 /425 Ⅱ. 외부관계 /426
Ⅲ. 입사와 퇴사 /427
제3절 유한회사 428
제1관 서 설 428
제2관 설 립 428
제3관 법률관계 429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29 Ⅱ. 사원의 지분 /430
Ⅲ. 유한회사의 기관 /430 Ⅳ. 재무질서 /432
제4절 유한책임회사 435
제1관 서 설 435
제2관 설 립 435
제3관 법률관계 435
Ⅰ. 내부관계 /435 Ⅱ. 외부관계 /438
Ⅲ. 입사와 퇴사 /438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4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43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43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45
Ⅰ. 개 념 /445 Ⅱ. 차이점 /445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46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46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47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47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48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51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52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52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52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53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54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55
Ⅰ. 서 설 /455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55
Ⅲ. 협의의 무권대리 /456 Ⅳ. 표현대리 /458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60
제5관 어음의 위조 460
Ⅰ. 의 의 /460 Ⅱ. 피위조자의 책임 /461
Ⅲ. 위조자의 책임 /463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63
제6관 어음의 변조 463
Ⅰ. 의 의 /463 Ⅱ. 요 건 /463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64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65
Ⅴ. 변조자의 책임 /465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66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68
Ⅰ. 의 의 /468 Ⅱ. 선의취득의 요건 /468
Ⅲ. 선의취득의 효과 /470
제4절 어음항변 470
Ⅰ. 서 설 /470 Ⅱ. 물적 항변 /470
Ⅲ. 인적 항변 /471 Ⅳ. 관련문제 /47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477
제1관 원인관계 477
Ⅰ. 의 의 /477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477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477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483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483
제2관 자금관계 484
제3관 어음예약 484
제4관 어음할인 484
제5관 어음개서 485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486
Ⅰ. 서 설 /486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486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48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88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89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489

제2장 각 칙 492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492
제1관 서 설 492
제2관 발 행 492
Ⅰ. 서 설 /492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493
Ⅲ. 발행의 효력 /499 Ⅳ. 어음의 공동발행 /500
Ⅴ. 제3자방지급어음 /501 Ⅵ. 백지어음 /502
제3관 인 수 509
Ⅰ. 의 의 /509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09
Ⅲ. 인수의 방식 /511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14
제1관 서 설 514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514
Ⅱ. 배서금지어음 /514
제2관 교 부 516
제3관 배 서 518
제1항 서 설 518
제2항 배서의 방식 518
Ⅰ. 필요적 기재사항 /518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518
제3항 배서의 효력 519
Ⅰ. 권리이전적 효력 /519 Ⅱ. 담보적 효력 /519
Ⅲ. 자격수여적 효력 /520 Ⅳ. 배서의 연속 /521
제4항 특수배서 524
Ⅰ. 백지식 배서 /524 Ⅱ. 무담보배서 /526
Ⅲ. 배서금지 배서 /526 Ⅳ. 추심위임배서 /529
Ⅴ. 입질 배서 /532 Ⅵ. 기한후배서 /533
Ⅶ. 환배서 /535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37
제1관 지급제시 537
Ⅰ. 서 설 /537 Ⅱ. 지급제시의 요건 /537
Ⅲ. 지급제시의 효과 /538 Ⅳ. 지급제시의 면제 /539
제2관 지 급 539
Ⅰ. 지급의 의의 /539 Ⅱ. 지급의 시기 /540
Ⅲ. 지급의 방법 /541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41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43
Ⅰ. 의 의 /543 Ⅱ. 당사자 /544
Ⅲ. 상환청구요건 /544 Ⅳ. 상환청구의 내용 /547
Ⅴ. 재상환청구 /548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50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50
제5절 기 타 551
제1관 보 증 551
Ⅰ. 서 설 /551 Ⅱ. 어음보증의 내용 /551
Ⅲ. 어음보증의 효력 /553
제2관 참 가 554
제3관 복본 및 등본 554
제4관 어음의 말소 554
제6절 수 표 555
Ⅰ. 수표 개관 /555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57
Ⅲ. 수표금의 지급 /558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565
제1절 보험의 개념 565
Ⅰ. 보험의 의의 /565 Ⅱ. 보험의 종류 /565
Ⅲ. 보험법의 이념 /566
제2절 보험법의 법원 567
Ⅰ. 보통보험약관 /567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568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571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571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571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572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572
Ⅴ. 보험대리상 /574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575
Ⅰ. 보험의 목적 /575 Ⅱ. 보험사고 /575
Ⅲ. 보험기간 /576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577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579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579
Ⅰ. 보험계약의 성립 /579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579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579
제2관 고지의무 580
Ⅰ. 의 의 /580 Ⅱ. 고지의무의 내용 /580
Ⅲ. 고지의무의 위반 /581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584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585
제1관 보험자의 의무 585
Ⅰ. 보험금지급의무 /585 Ⅱ. 보험료반환의무 /587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588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89
Ⅰ. 보험료지급의무 /589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591
Ⅲ. 위험유지의무 /593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94
Ⅰ. 서 설 /594 Ⅱ. 요 건 /595
Ⅲ. 효 과 /595

제2장 손해보험 597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597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597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597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598
Ⅲ. 초과보험 /600 Ⅳ. 중복보험 /600
Ⅴ. 일부보험 /602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03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03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04
Ⅲ. 보험자 대위 /605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12
Ⅰ. 의 의 /612 Ⅱ. 승계추정의 요건 /612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13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14
제1관 총 설 614
제2관 책임보험 614
Ⅰ. 서 설 /614 Ⅱ. 책임보험의 종류 /615
Ⅲ. 책임보험의 요소 /615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16
Ⅴ. 대외적 효과 /618
제3관 해상보험 621
제4관 보증보험 621

제3장 인보험 623
제1절 인보험 총설 623
제2절 생명보험 625
제3절 상해보험 630

Part6 해 상

제1장 해상법 635
제1절 해상법의 의의 635
제2절 해상법의 法源 635
Ⅰ. 제정법 /635 Ⅱ. 상관습법 /635
Ⅲ. 운송약관 /635

제2장 해상기업조직 636
제1절 총 설 636
제2절 물적 조직 - 선박 636
Ⅰ. 선박의 의의 /636 Ⅱ. 선박의 소유권 /637
제3절 인적 조직 638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638
Ⅰ. 선박 소유자 /638 Ⅱ. 선박공유자 /638
제2관 선 장 640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42
Ⅰ. 총 설 /642 Ⅱ. 책임제한 요건 /642
Ⅲ. 책임제한액 /644 Ⅳ. 책임제한절차 /645

제3장 선박담보 646
제1절 선박우선특권 646
Ⅰ.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646 Ⅱ. 피담보채권 /646
Ⅲ.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647 Ⅳ.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647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648
제2절 선박저당권 649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0

제4장 운송과 용선 651
제1절 총 설 651
제2절 개품운송계약 651
제1관 서 설 651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651 Ⅱ. 개품운송계약의 종류 /651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652
Ⅰ. 개품운송인의 의무 /652 Ⅱ.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656
Ⅲ. 개품운송인의 권리 /661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662
Ⅰ.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662 Ⅱ.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663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연종료 /66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664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64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64
Ⅰ. 계약의 당사자 /664 Ⅱ. 계약의 체결 /664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64
Ⅰ.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664 Ⅱ.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665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665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666
Ⅰ. 여객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666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당사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 /666
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당연종료 /666
제4절 항해용선계약 667
제1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67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667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668
Ⅰ. 항해용선자의 책임 /668 Ⅱ. 선박소유자의 의무 /668
Ⅲ. 선박소유자의 책임 /670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670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671
제5절 정기용선계약 672
제6절 선체용선계약 674
제7절 해상운송증서 675
제1관 총 설 675
제2관 선하증권 675
Ⅰ. 총 설 /675 Ⅱ. 선하증권의 발행 /676
Ⅲ. 선하증권의 양도 /676 Ⅳ. 선하증권의 효력 /677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677
Ⅰ. 총 설 /677 Ⅱ.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678
Ⅲ.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678

제5장 해상위험 679
제1절 공동해손 679
Ⅰ. 총 설 /679 Ⅱ. 공동해손의 요건 /679
Ⅲ. 공동해손의 효과 - 비례분담 /680 Ⅳ. 우선특권 /682
Ⅴ.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682
제2절 선박충돌 683
Ⅰ. 선박충돌의 의의 /683 Ⅱ. 선박충돌의 요건 /683
Ⅲ. 선박충돌의 효과 /683
Ⅳ.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685
Ⅴ.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685
제3절 해난구조 685
Ⅰ. 해난구조의 의의와 성질 /685 Ⅱ. 해난구조의 요건 /685
Ⅲ. 해난구조의 효과 /686 Ⅳ. 구조자의 우선특권 /688
Ⅴ.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688

Part7 항공운송

제1장 통 칙 691
Ⅰ. 항공기의 의의 /691 Ⅱ. 적용범위 /691

제2장 운 송 692
제1절 통 칙 692
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692 Ⅱ. 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692
Ⅲ. 순차운송 /693 Ⅳ. 운송인 책임의 소멸 /694
Ⅴ. 계약조항의 무효 /694
제2절 여객운송 695
Ⅰ. 여객에 대한 책임 /695 Ⅱ.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696
Ⅲ.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697
Ⅳ. 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697
제3절 물건운송 698
Ⅰ.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698
Ⅱ.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698
Ⅲ. 책임제한 /698
Ⅳ.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 등에 관한 통지 /699
Ⅴ.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99
Ⅵ. 운송물의 인도 /700
Ⅶ.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700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701
제1절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701
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원인 /701 Ⅱ. 면책사유 /701
제2절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702
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702 Ⅱ. 유한책임의 배제 /702
제3절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703
제4절 책임제한의 절차 703

판례색인 705
사항색인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