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례와 정리

[쟁점 01] 상인의 의의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 시기 7
[쟁점 03] 지배인의 권한 및 제한 11
[쟁점 04] 표현지배인 14
[쟁점 0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19
[쟁점 06] 상호권 21
[쟁점 07] 명의대여자의 책임 27
[쟁점 08] 상업등기의 효력 35
[쟁점 09] 영업양도 42
[쟁점 10] 조합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57
[쟁점 11] 상사소멸시효 61
[쟁점 12] 일반상사유치권 66
[쟁점 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69
[쟁점 14] 익명조합 및 위탁매매 74
[쟁점 15]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80
[쟁점 16] 법인격부인론 86
[쟁점 17] 회사의 합병 90
[쟁점 18]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9
[쟁점 19]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109
[쟁점 20] 변태설립사항 115
[쟁점 21] 위장납입 121
[쟁점 22] 종류주식 124
[쟁점 2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27
[쟁점 2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37
[쟁점 2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51
[쟁점 26] 상호주의 의결권제한 159
[쟁점 27]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63
[쟁점 28]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166
[쟁점 29] 의결권의 대리행사 175
[쟁점 30] 주주의 권리와 의무 178
[쟁점 3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183
[쟁점 3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192
[쟁점 33] 이사의 지위 206
[쟁점 34]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14
[쟁점 35]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17
[쟁점 36]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226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233
[쟁점 38] 이사의 의무 238
[쟁점 39] 이사의 책임 258
[쟁점 40] 위법행위유지청구와 대표소송 271
[쟁점 41] 감사의 의무와 책임 275
[쟁점 42] 신주인수권의 문제 280
[쟁점 43] 전환사채 300
[쟁점 44] 이익공여금지 315
[쟁점 45] 어음의 위조 318
[쟁점 46] 융통어음의 항변 326
[쟁점 47]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의 항변 및 어음의 변조 332
[쟁점 48]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과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336
[쟁점 49] 기한후 배서 341
[쟁점 50] 어음행위의 무인성, 후자의 항변, 이중무권의 항변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