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87758778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18-10-05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6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및 형법규정 10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1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1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14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14
제4절 행위론 14
제5절 행위의 주체 15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16
제1절 구성요건 16
제2절 위법성 21
제3절 책임론 31
제3장 미수론 4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40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40
제3절 중지미수 45
제4절 불능미수 47
제5절 예비죄 48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51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51
제2절 간접정범 51
제3절 공동정범 53
제4절 교사범 58
제5절 방조범 60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61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67
제1절 과실범 6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72
제6장 부작위범 77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85
제2장 일 죄 85
제3장 수 죄 91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99
제2절 형의 양정 102
제3절 누 범 106
제4절 유예제도 108
제5절 형의 집행 112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1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5
제1절 살인의 죄 11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16
제4절 낙태의 죄 11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1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19
제1절 협박의 죄 119
제2절 강요의 죄 11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2
제1절 절도의 죄 142
제2절 강도의 죄 150
제3절 사기의 죄 151
제4절 공갈의 죄 161
제5절 횡령의 죄 162
제6절 배임의 죄 169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184
제8절 손괴의 죄 18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8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9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9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9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9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9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9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9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19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0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20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0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04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2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0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11
제1절 내란의 죄 211
제2절 외환의 죄 21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2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21
제5절 무고죄 223
판례색인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