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법의 정초

Part1 총 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 3
제1관 법원의 분류 3
Ⅰ. 서 설 /3 Ⅱ. 상사관습법 /3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4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장 주 체 6
제1절 상인의 의의 6
제1관 상인의 개념 6
Ⅰ. 상인의 개념 /6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6
제2관 상인의 종류 6
Ⅰ. 당연상인 /6 Ⅱ. 의제상인 /9
제3관 소상인 10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10
Ⅰ. 서 설 /10 Ⅱ. 법인의 상인자격 /10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1
제3절 영업능력 13

제3장 기업의 설비 14
제1절 상업사용인 14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4
제2관 지배인 14
Ⅰ. 서 설 /14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5 Ⅳ. 공동지배인 /17
Ⅴ. 표현지배인 /17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0
Ⅰ. 의 의 /20 Ⅱ. 선임과 종임 /20
Ⅲ. 대리권의 범위 /20 Ⅳ. 대리권의 제한 /21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21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6
Ⅰ. 서 설 /26 Ⅱ. 의무의 내용 /26
Ⅲ. 위반의 효과 /26
제2절 영업소 28
제3절 상 호 28
제1관 상호의 의의 28
Ⅰ. 상호의 의의 /28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 /28
Ⅲ. 상호의 등기 /29
제2관 상호권의 내용 30
Ⅰ. 서 설 /30 Ⅱ. 상호사용권 /30
Ⅲ. 상호전용권 /31 Ⅳ.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33
Ⅴ. 상호의 역혼동(逆混同) /34
제3관 상호의 양도와 폐지 36
Ⅰ. 상호의 양도 /36 Ⅱ.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 /36
제4관 명의대여자의 책임 37
Ⅰ. 서 설 /37 Ⅱ. 적용요건 /37
Ⅲ. 효 과 - 부진정연대채무 /39 Ⅳ. 명의대여자책임의 범위 /40

제4장 상업등기 41
제1관 일반적 효력 41
Ⅰ. 서 설 /41 Ⅱ.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1
Ⅲ.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42 Ⅳ.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42
제2관 특수적 효력 43
제3관 등기의 추정력 44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4
Ⅰ. 서 설 /44 Ⅱ. 적용요건 /44
Ⅲ. 효 과 /46

제5장 영업양도 47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47
Ⅰ. 영업양도의 의의 /47 Ⅱ. 영업양도의 절차 /48
제2절 영업양도의 효력 49
제1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9
제2관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50
Ⅰ. 영업상의 채권자보호 /50 Ⅱ.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54

Part2 상행위

제1장 상행위 59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9
제1관 상행위법의 의의 59
제2관 상행위의 분류 59
제2절 상행위 특칙 60
제1관 총 설 60
Ⅰ.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60 Ⅱ. 물권 편에 대한 특칙 /65
Ⅲ. 채권 편에 대한 특칙 /69
제2관 상인 간의 매매 73
Ⅰ. 서 설 /73
Ⅱ.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자조매각 /73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74 Ⅳ.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74
Ⅴ. 매매해제시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및 공탁의무 - 긴급매각 /77
제3관 상호계산 77
Ⅰ. 서 설 /77
Ⅱ. 상호계산의 소극적 효력(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78
Ⅲ. 상호계산의 적극적 효력 /79 Ⅳ. 상호계산의 종료 /79
제4관 익명조합 80
Ⅰ. 서 설 /80 Ⅱ. 익명조합계약의 요소 /80
Ⅲ. 내부관계 /80 Ⅳ. 외부관계 /82
Ⅴ. 계약의 종료 /82
제5관 합자조합 82
Ⅰ. 합자조합의 의의 /82 Ⅱ. 합자조합의 성립 /83
Ⅲ. 내부관계 /83 Ⅳ. 외부관계 /85
Ⅴ. 합자조합의 종료 /85

제2장 각 칙 86
제1절 대리상 86
Ⅰ. 서 설 /86 Ⅱ.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상 /87
Ⅲ. 외부관계 /88 Ⅳ. 계약의 종료 /89
제2절 중개업 89
Ⅰ. 의 의 /89 Ⅱ. 중개인의 의무 /89
Ⅲ. 중개인의 권리 /91
제3절 위탁매매업 91
Ⅰ. 서 설 /91 Ⅱ. 내부관계 /92
Ⅲ. 외부관계 /95 Ⅳ.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96
Ⅴ. 준위탁매매인 /96
제4절 운송주선업 98
Ⅰ. 서 설 /98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 /99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 /99 Ⅳ.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00
제5절 운송업 101
제1관 서 설 101
제2관 물건의 운송 101
제1항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101
Ⅰ. 운송인의 권리 /101 Ⅱ. 운송인의 의무 /103
제2항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5
Ⅰ. 서 설 /105 Ⅱ. 운송인의 책임의 발생원인 /105
Ⅲ. 책임의 제한 /105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8
Ⅴ. 면책약관의 효력 /108
제3항 수하인의 법적지위 109
Ⅰ. 서 설 /109 Ⅱ. 수하인의 지위 /109
제4항 화물상환증 110
Ⅰ. 서 설 /110 Ⅱ. 발행 및 양도 /111
Ⅲ.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111 Ⅳ.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112
제5항 순차운송 115
제3관 여객운송 115
제6절 공중접객업 117
Ⅰ. 의 의 /117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7
제7절 창고업 119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1
Ⅰ. 금융리스 /121 Ⅱ. 프랜차이즈(가맹업) /123
Ⅲ. 채권매입업(팩토링) /124 Ⅳ.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124

Part3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27
제1절 회사의 개념 127
제1관 회사의 개념요소 127
Ⅰ. 회사의 의의 /127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28
Ⅰ. 서 설 /128 Ⅱ. 기관운영의 관계 /128
제3관 법인격 부인론 129
Ⅰ. 의 의 /129 Ⅱ. 인정 여부 /129
Ⅲ. 인정 근거 /129 Ⅳ. 적용요건 /130
Ⅵ. 적용범위 /131
제2절 회사의 종류 132
제3절 회사의 능력 133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33
Ⅰ. 회사의 일반적 권리능력 /133 Ⅱ. 성질에 의한 제한 /133
Ⅲ. 법률에 의한 제한 /133 Ⅳ.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133
제2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34
제4절 회사의 설립 일반론 134
제1관 설립행위의 개념 135
Ⅰ. 입법주의 /135 Ⅱ. 설립행위의 개념 /135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36
제3관 사실상 회사 137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38
제1관 회사의 합병 138
Ⅰ. 서 설 /138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140
Ⅲ. 합병의 절차 /140 Ⅳ. 합병의 효과 /143
Ⅴ. 합병의 무효 /146
제2관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151
Ⅰ. 의 의 /151 Ⅱ. 회사분할의 종류 /151
Ⅲ. 회사분할의 절차 /153 Ⅳ. 회사분할의 효과 /156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60
Ⅰ. 서 설 /160 Ⅱ. 절 차 /161
Ⅲ. 효 과 /163 Ⅳ. 주식교환무효의 소 /165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65
Ⅰ. 서 설 /165 Ⅱ. 절 차 /166
Ⅲ. 효 과 /167 Ⅳ. 주식이전무효의 소 /167
제5관 조직변경 169
Ⅰ. 의 의 /169 Ⅱ. 조직변경의 유형 /169
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 /169 Ⅳ. 효 력 /170
제6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171
Ⅰ. 회사의 해산 /171 Ⅱ. 회사의 청산 /172
Ⅲ.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73
제7관 회사의 계속 174

제2장 주식회사 176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76
제1관 자본금 176
Ⅰ. 자본금의 개념 /176 Ⅱ. 입법주의 /177
제2관 주 식 177
Ⅰ. 의 의 /177 Ⅱ. 주주평등의 원칙 /17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7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79
제1관 주식회사 설립절차 개관 179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80
Ⅰ. 발기인 /180 Ⅱ. 발기인조합 /180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81
Ⅰ. 서 설 /181 Ⅱ.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181
Ⅲ.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82 Ⅳ. 권리의무의 승계요건 /182
제4관 실체형성과정 184
제1항 정관작성 184
제2항 변태설립사항 185
Ⅰ. 서 설 /185 Ⅱ. 발기인의 특별이익 /185
Ⅲ. 현물출자 /186 Ⅳ. 재산인수 /187
Ⅴ. 설립비용 /189 Ⅵ. 발기인의 보수 /190
제5관 실체형성의 절차 190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공통절차 /190 Ⅱ.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1
Ⅲ.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192 Ⅳ. 위장납입 /195
제6관 설립등기 199
제7관 발기인의 책임 200
Ⅰ. 회사성립 시의 발기인의 책임 /200 Ⅱ. 회사의 불성립시의 책임 /201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01C/O/N/T/E/N/T/S
제8관 회사설립의 무효 202
제3절 주식과 주주 203
제1관 주 식 203
Ⅰ. 주식의 의의 /203 Ⅱ. 주식의 종류 /203
제2관 종류주식 205
Ⅰ. 종류주식의 의의 /205
Ⅱ.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06
Ⅲ.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07
Ⅳ. 상환종류주식 /209 Ⅴ. 전환종류주식 /211
제3관 주 주(株主) 214
Ⅰ. 주주의 의의 /214 Ⅱ. 주주의 권리 /217
Ⅲ. 주주의 의무 /221
제4관 주 권(株券) 221
Ⅰ. 주권의 발행 /221 Ⅱ.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222
Ⅲ. 주권의 선의취득 /223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227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228
제5관 주주명부 230
Ⅰ.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30 Ⅱ. 주주명부의 효력 /230
Ⅲ.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32
제6관 주식의 양도 234
제1항 주식양도의 자유 234
제2항 주식의 양도방법 234
Ⅰ. 주식양도의 효력요건 /234 Ⅱ. 명의개서 -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35
Ⅲ.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36
제3항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240
Ⅰ. 서 설 /240 Ⅱ. 제한의 요건 /240
Ⅲ. 양도의 절차 /240 Ⅳ. 위반의 효과 /242
Ⅴ.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242
제4항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43
Ⅰ. 권리주 양도의 제한 /243 Ⅱ.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제한 /243
Ⅲ.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49 Ⅳ.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256
Ⅴ. 상호주의 보유제한 /257
제7관 주식의 담보 260
Ⅰ. 주식담보 자유의 원칙 /260 Ⅱ. 주식의 입질 /260
Ⅲ. 주식의 양도담보 /263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242
Ⅰ. 서 설 /264 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265
Ⅲ.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66
제9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분할 268
Ⅰ. 주식의 소각 /268 Ⅱ. 주식의 병합 /269
Ⅲ. 주식의 분할 /270
제10관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271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274
제1관 주주총회 274
제1항 주주총회의 권한 274
제2항 주주총회의 소집 275
Ⅰ.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275 Ⅱ.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276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277 Ⅳ. 회의의 목적사항 /278
제3항 주주의 의결권 280
Ⅰ. 의결권의 의의 /280 Ⅱ. 의결권의 제한 /281
Ⅲ. 의결권의 행사방법 /284
제4항 의사진행 288
제5항 주주총회의 결의 289
Ⅰ. 서 설 /289
Ⅱ.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의 요부 /291
Ⅲ.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292
제6항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4
Ⅰ. 서 설 /294 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294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297
Ⅰ. 서 설 /297 Ⅱ.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297
Ⅲ.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301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04
Ⅴ. 부당결의취소 또는 변경의 소 /307
제8항 종류주주총회 309
Ⅰ. 서 설 /309 Ⅱ. 개최 사유 /309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일반총회의 결의 효력 /310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11
제1항 이 사(理事) 311
Ⅰ. 지 위 /311 Ⅱ. 이사의 선임 /311
Ⅲ. 이사의 종임 /315 Ⅳ. 집중투표제 /318
Ⅴ. 이사의 보수 /320
제2항 이사회 322
Ⅰ. 의 의 /322 Ⅱ. 이사회의 권한 /322
Ⅲ. 이사회의 소집절차 /323 Ⅳ. 이사회의 결의 /324
Ⅴ. 이사회결의의 하자 /326 Ⅵ. 이사회 내의 위원회 /327
Ⅶ. 소규모회사 특례 /328
제3항 대표이사 329
Ⅰ. 대표이사의 지위 /329 Ⅱ. 전단적 대표행위 /330
Ⅲ. 대표권의 남용 /332 Ⅳ. 표현대표이사 /333C/O/N/T/E/N/T/S
Ⅴ. 공동대표이사 /338
제4항 집행임원 341
제5항 이사의 의무 344
Ⅰ. 이사의 충실의무 /344 Ⅱ. 보고의무 /345
Ⅲ. 감시의무 /345 Ⅳ. 경업금지의무 /346
Ⅴ.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348 Ⅵ.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354
제6항 이사의 책임 3357
Ⅰ. 회사에 대한 책임손해배상 /357 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62
Ⅲ.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366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366
제7항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368
Ⅰ. 위법행위유지청구 /368 Ⅱ. 주주의 대표소송 /369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373
Ⅰ. 감 사 /373 Ⅱ. 감사위원회 /379
제4관 상장회사특례 380
제5절 자본금의 변동 382
제1관 신주발행 383
Ⅰ. 서 설 /383 Ⅱ. 신주발행의 절차개관 /384
Ⅲ. 주주의 신주인수권 /390 Ⅳ. 제3자의 신주인수권 /393
Ⅴ.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395
Ⅵ. 특수한 신주발행 /400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01
Ⅰ. 서 설 /401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과 유형 /401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402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404
Ⅴ. 자본금감소의 무효 /404
제3관 정관의 변경 405
제4관 사 채 407
제1항 사채일반 407
Ⅰ. 서 설 /407 Ⅱ. 사채의 발행(모집) /407
Ⅲ. 사채와 관련된 법률관계 /409 Ⅳ. 사채의 양도 /410
Ⅴ. 사채의 원리금상환 /410
제2항 특수사채 411
Ⅰ. 전환사채 /411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418
제6절 회사의 회계 421
제1관 재무제표 421
Ⅰ. 서 설 /421 Ⅱ. 작성 및 승인의 절차 /421
제2관 준비금 423
Ⅰ. 서 설 /423 Ⅱ. 법정준비금의 적립 /424
Ⅲ. 법정준비금의 사용 /424 Ⅳ. 임의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426
제3관 배 당 426
제1항 이익배당 426
Ⅰ. 의 의 /426 Ⅱ. 이익배당의 요건 /426
Ⅲ. 이익배당의 효과 /428 Ⅳ. 위법한 배당의 효과 /429
제2항 현물배당 430
제3항 주식배당 431
Ⅰ. 의 의 /431 Ⅱ. 성 질 /431
Ⅲ. 요 건 /432 Ⅳ. 효 과 /432
Ⅴ. 중간배당 /424
제4관 회사의 회계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33
Ⅰ.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433 Ⅱ.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34

제3장 그 밖의 회사 436
제1절 합명회사 436
제1관 서 설 436
제2관 설 립 436
제3관 법률관계 438
Ⅰ. 내부관계 /438 Ⅱ. 외부관계 /440
Ⅲ. 입사와 퇴사 /441
제2절 합자회사 443
제1관 서 설 443
제2관 설 립 443
제3관 법률관계 443
Ⅰ. 내부관계 /443 Ⅱ. 외부관계 /444
Ⅲ. 입사와 퇴사 /445
제3절 유한회사 446
제1관 서 설 446
제2관 설 립 446
제3관 법률관계 447
Ⅰ. 사원의 수와 지위 /447 Ⅱ. 사원의 지분 /447
Ⅲ. 유한회사의 기관 /448 Ⅳ. 재무질서 /450
제4절 유한책임회사 451
제1관 서 설 451
제2관 설 립 452
제3관 법률관계 452
Ⅰ. 내부관계 /452 Ⅱ. 외부관계 /453
Ⅲ. 입사와 퇴사 /454

Part4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 총칙 459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459
제1관 유가증권의 일반론 459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461
Ⅰ. 개 념 /461 Ⅱ. 차이점 /461
제2절 어음행위 일반 462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462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63
Ⅰ.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 어음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463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463 Ⅲ.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467
제3관 어음행위의 특색 470
Ⅰ. 어음행위의 요식성과 문언성 /470 Ⅱ. 어음행위의 무인성 /470
Ⅲ. 어음행위의 독립성 /471 Ⅳ. 합동성 - 합동책임 /473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473
Ⅰ. 서 설 /473 Ⅱ.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473
Ⅲ. 협의의 무권대리 / 476 Ⅳ. 표현대리 /477
Ⅴ.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행위 /480
제5관 어음의 위조 482
Ⅰ. 의 의 /482 Ⅱ. 피위조자의 책임 /482
Ⅲ. 위조자의 책임 /484
Ⅳ.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485
제6관 어음의 변조 487
Ⅰ. 의 의 /487 Ⅱ. 요 건 /487
Ⅲ. 변조 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488 Ⅳ. 변조 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489
Ⅴ. 변조자의 책임 /489 Ⅵ. 변조효과의 상대성 /489
제3절 어음의 선의취득 492
Ⅰ. 의 의 /492 Ⅱ. 선의취득의 요건 /492
Ⅲ. 선의취득의 효과 /493
제4절 어음항변 495
Ⅰ. 서 설 /495 Ⅱ. 물적 항변 /495
Ⅲ. 인적 항변 /496 Ⅳ. 관련문제 /49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502
제1관 원인관계 502
Ⅰ. 의 의 / 502 Ⅱ.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 /502
Ⅲ. 기존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503
Ⅳ. 담보목적의 배서와 민법상 채무보증 /508
Ⅴ. 원인채무의 변제기 유예 여부 /509
제2관 자금관계 511
제3관 어음예약 511
제4관 어음할인 511
제5관 어음개서 512
제6관 이득상환청구권 513
Ⅰ. 서 설 /513 Ⅱ. 이득상환청구의 당사자 / 514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514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514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516 Ⅵ.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517

제2장 각 칙 521
제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21
제1관 서 설 521
제2관 발 행 521
Ⅰ. 서 설 /521 Ⅱ. 어음발행의 기재사항 /522
Ⅲ. 발행의 효력 /528 Ⅳ. 어음의 공동발행 /529
Ⅴ. 제3자방지급어음 /529 Ⅵ. 백지어음 /530
제3관 인 수 540
Ⅰ. 의 의 /540 Ⅱ. 소지인의 인수제시 /540
Ⅲ. 인수의 방식 /542
제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45
제1관 서 설 545
Ⅰ.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545
Ⅱ. 배서금지어음 /546
제2관 교 부 549
제3관 배 서 550
제1항 서 설 550
제2항 배서의 방식 550
Ⅰ. 필요적 기재사항 /550 Ⅱ. 조건부 배서 및 일부 배서 /551
제3항 배서의 효력 551
Ⅰ. 권리이전적 효력 /551 Ⅱ. 담보적 효력 /551
Ⅲ. 자격수여적 효력 /552 Ⅳ. 배서의 연속 /553
제4항 특수배서 558
Ⅰ. 백지식 배서 /558 Ⅱ. 무담보배서 /559
Ⅲ. 배서금지 배서 /559 Ⅳ. 추심위임배서 /562
Ⅴ. 입질 배서 /566 Ⅵ. 기한후배서 /566
Ⅶ. 담보배서 /572 Ⅷ. 환배서 /573
제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575
제1관 지급제시 575
Ⅰ. 서 설 /575 Ⅱ. 지급제시의 요건 /575
Ⅲ. 지급제시의 효과 /576 Ⅳ. 지급제시의 면제 /577
제2관 지 급 577
Ⅰ. 지급의 의의 /577 Ⅱ. 지급의 시기 /577
Ⅲ. 지급의 방법 /578
Ⅳ. 지급인의 면책 - 지급인의 조사의무 /579
제3관 어음의 상환청구 581
Ⅰ. 의 의 /581 Ⅱ. 당사자 /581
Ⅲ. 상환청구요건 /582 Ⅳ. 상환청구의 내용 /584
Ⅴ. 재상환청구 /58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58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588
제5절 기 타 588
제1관 보 증 588
Ⅰ. 서 설 /588 Ⅱ. 어음보증의 내용 /589
Ⅲ. 어음보증의 효력 /590
제2관 참 가 594
제3관 복본 및 등본 594
제4관 어음의 말소 594
제6절 수 표 595
Ⅰ. 수표 개관 /595 Ⅱ.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제도 /597
Ⅲ. 수표금의 지급 /598

Part5 보험법

제1장 보험법 통칙 605
제1절 보험의 개념 605
Ⅰ. 보험의 의의 /605 Ⅱ. 보험의 종류 /605
Ⅲ. 보험법의 이념 / 606
제2절 보험법의 법원 607
Ⅰ. 보통보험약관 /607 Ⅱ. 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608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611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611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611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611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612
Ⅴ. 보험대리상 /613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614
Ⅰ. 보험의 목적 /614 Ⅱ. 보험사고 /614
Ⅲ. 보험기간 /615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616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618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618
Ⅰ. 보험계약의 성립 /618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618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618
제2관 고지의무 619
Ⅰ. 의 의 /619 Ⅱ. 고지의무의 내용 /619
Ⅲ. 고지의무의 위반 /620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623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626
제1관 보험자의 의무 626
Ⅰ. 보험금지급의무 /626 Ⅱ. 보험료반환의무 /628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629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632
Ⅰ. 보험료지급의무 /632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636
Ⅲ. 위험유지의무 /637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638
Ⅰ. 서 설 /638 Ⅱ. 요 건 /639
Ⅲ. 효 과 /640

제2장 손해보험 642
제1절 손해보험의 총설 642
제2절 손해보험의 요소 642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642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43
Ⅲ. 초과보험 /644 Ⅳ. 중복보험 /645
Ⅴ. 일부보험 /647
제3절 손해보험의 효과 648
Ⅰ. 보험자의 손해보험금지급의무 /648
Ⅱ.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649
Ⅲ. 보험자 대위 /651
제4절 보험목적의 양도 659
Ⅰ. 의 의 /659 Ⅱ. 승계추정의 요건 /659
Ⅲ. 보험목적양도의 효과 /659
제5절 각종 손해보험 661
제1관 총 설 661
제2관 책임보험 662
Ⅰ. 서 설 /662 Ⅱ. 책임보험의 종류 /662
Ⅲ. 책임보험의 요소 /662 Ⅳ.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663
Ⅴ. 대외적 효과 /665
제3관 해상보험 670
제4관 보증보험 670

제3장 인보험 672
제1절 인보험 총설 672
제2절 생명보험 674
제3절 상해보험 680

판례색인 683
사항색인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