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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ASS 경찰승진 송헌철형법 세트 - 전2권

2017 PASS 경찰승진 송헌철형법 세트 - 전2권

(총론 + 각론)

송헌철 (지은이)
  |  
좋은책
2017-02-28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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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ASS 경찰승진 송헌철형법 세트 - 전2권

책 정보

· 제목 : 2017 PASS 경찰승진 송헌철형법 세트 - 전2권 (총론 + 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7944058
· 쪽수 : 1024쪽

책 소개

이번 교재는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출제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론 및 판례를 줄이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핵심이론과 각종 직렬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그리고 최신판례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목차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9
제5절 유기.학대의 죄 ··················44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0
제2절 강요의 죄 ·······················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5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8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149
제2절 절도의 죄 ······················173
제3절 강도의 죄 ······················184
제4절 사기의 죄 ······················207
제5절 사기죄의 기망행위 ···············226
제6절 사기죄의 처분행위 ···············235
제7절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241
제8절 소송사기 ·······················243
제9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252
제10절 공갈의 죄 ·····················262
제11절 횡령의 죄 ······················271
제12절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294
제13절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300
제14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305
제15절 배임의 죄 ·····················308
제16절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343
제17절 장물의 죄 ·····················349
제18절 손괴의 죄 ·····················361
제1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8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8
제3절 문서죄 총설 ·····················419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436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464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9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7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486
제2절 외환의 죄 ······················49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9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97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9
제2절 뇌물관련범죄 ····················511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2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56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65
제6절 무고의 죄 ······················578
판례색인 ····························589

총론

제1편 총설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10
제3절 죄형법정주의 ·····················1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36
제5절 범죄체계론 ······················53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제2절 행위론 ··························63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64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주체성 ······67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73
제4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4
제5절 부작위범 ························77
제6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0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제8절 구성요건적 착오 ·················106
제9절 과실범 ·························114
제10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41
제2절 정당방위 ·······················145
제3절 긴급피난 ·······················158
제4절 자구행위 ·······················16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9
제6절 정당행위 ·······················177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96
제2절 책임능력 ·······················200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05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10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12
제6절 기대가능성 ·····················225
제7절 강요된 행위 ····················229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32
제2절 장애미수 ·······················234
제3절 중지미수 ·······················243
제4절 불능미수 ·······················249
제5절 예비죄 ·························255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60
제2절 정범과 공범 ····················264
제3절 간접정범 ·······················268
제4절 공동정범 ·······················276
제5절 동시범 ·························293
제6절 교사범 ·························298
제7절 종 범 ·························305
제8절 공범과 신분 ·····················311
제2장.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18
제2절 일 죄 ··························321
제3절 수 죄 ·························344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62
제2절 형의 양정 ······················376
제3절 누 범 ·························383
제4절 선고유예 ·······················387
제5절 집행유예 ·······················390
제6절 가석방 ·························396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9
판례색인 ····························403

저자소개

송헌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서울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수료 前) 한국법학교육원·베리타스법학원 형법강의 합격의 법학원 형법강의 한림법학원 형법 강의 現) KG패스원 경찰학원 형법 강의 한림법학원 두로경찰간부학원 형법강의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의 저 서 객관식 형법(2004, 문성) 형법판례쟁점과 흐름(2007, 제4판, 문성) 형법사례 총정리(2008, 제5판, 바른) 단권화 형법(2009, 제7판, 바른) 형법신강(통합본)(2009, 제5판, 바른) 새로쓴21c 형법판례총정리(2009, 제2판, 바른) 10년간 사법시험 기출문제분석 형법(2010년판, 바른) 형법판례총정리(2010, 비전과사람) 최근4년간 형법판례총정리(2010, 비전과사람) 형법신강 총·각론(2012, 제7판 비전과사람) 중요기출판례총정리(2014, 가치산책) 객관식 기출문제(2014, 가치산책) PASSCOP 송헌철 형법총·각론(2014, 도서출판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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