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민의 알파공 민사소송법 사례풀이의 신세계

Part 1 민사소송법 사례풀이 방법론
1. 법원의 판단을 묻는 사례의 경우 사례풀이의 사고 순서 10
[사례풀이 예시] 10
A. 소 각하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4
B. 본안판단(전부인용 전부기각 일부인용판결) 17
C. 소송요건의 선순위성 19
2. 사례연습 문제 20
가. <사례 1> 20
나. <사례 2> 21
다. <사례 3> 25
라. <사례 4> 27

Part 2 쟁점 및 연습사례
A 소송과 비송
1. 자녀양육비관련 32
가. 과거의 양육비청구소송 32
2. 부부간의 부양청구소송 / 1차부양의무자에 대한 2차부양의
무자의 상환청구소송 33
3.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는? 34
4. 형식적 형성의 소 34
가. 의의 34
나. 특징 34
다. 형식정 형성의 소 대표적인 경우 35
B 관할과 이송
1. 사물관할 36
2. 토지관할 쟁점 39
3. 합의관할 44
4. 변론관할 45
5. 이송관련 쟁점 45
C 당사자 사망
1. 소제기 전 사망의 경우 쟁점(5회 변시 기출) 47
가. 당사자 확정 47
나. 구제수단 49
다. 간과판결의 효력 및 구제수단 49
2. 소송계속 중 사망 51
가. 소송계속 중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51
D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공유관계/ 합유관계/ 총유관계소송
1. 공동소송의 종류 및 판단기준 59
가. 통상의 공동소송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의 공동귀속여부로 판단함이 통설 판례이다. 59
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9
2. 공동소송 종류에 따른 심판방법 61
3. 공유관계소송 62
4. 합유관계소송(조합의 소송수행) 72
가. 소송수행 72
나. 조합의 대외적 법률관계 출제가능 쟁점 74
5.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및 실체법상 쟁점 75
가. 소송수행 75
나. 비법인사단의 대표행위(법인규정의 유추적용을 주의해야함) 76
E-1 당사자적격
1.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77
가. 원칙:형식적 당사자개념 77
나.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예외 77
2. 소송담당에서의 당사자적격 80
E-2-1 채권자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 정리
1. 소송법적인 쟁점 정리 81
2. 요건 관련 쟁점 83
다. 행사 89
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와 처분금지효 89
E-2-2 채권자취소소송 중요판례(민사소송법 쟁점)]
1.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의 소의 성질 94
2. 소의 적법성 94
가. 피고적격 94
나. 제척기간(제소기간) 94
다.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94
라. 사해행위의 해지등으로 책임재산의 복귀시 채권자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 × 95
마.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행위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소의 이익 95
바. 수인의 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쟁점 96
3. 처분권주의 쟁점 97
4. 소변경 쟁점 97
E-3 추심명령관련 출제가능쟁점 정리
1.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추심의 소와 중복제소금지(사시 최근 기출) 98
2. 참가관련 102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압류 채권자의 참가 102
나. 추심의 소에 채무자의 참가 102
다. 추심의 소에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송참가 및 참가형태 102
3. 수동채권이 압류 추심(전부)된 경우 상계가능성(기타 구별 쟁점 정리) 102
E-4 선정당사자와 당사자적격
1. 선정당사자의 당사자적격 상실 105
2.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상실여부(선정행위의 효력) 106
F 소송능력
1. 소송무능력자 109
가. 민법상 제한능력자(제55조, 제62조 1항?2항) 109
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64조) 110
2. 소송무능력자가 관여된 판결에 대한 항소 사례 유형 110
가. 소송무능력을 간과하여 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 110
나. 소송무능력을 간과하여 소송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패소 110
다. 소송능력자인데 소송무능력자라고 판단하여 소각하한 판결에 대한 항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 쟁점) 연습문제 참고 110
G 민사소송법상 대리권 관련 쟁점정리
1.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90조 1항) 113
2. 심급대리관련 113
가. 심급대리원칙 113
나. 대리권의 부활 비교판례 113
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 따른 중단여부와 심급대리원칙(당사자 사망 [연습문제] 법전협 2016 1차 모고 참고) 114
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등 쟁점들 114
가. 유동적 무효 114
나. 쌍방대리금지(변호사법 31조 위반) 114
다. 표현대리성부 115
라. 대리권소멸통지 변시 5회 기출쟁점 115
HA 중복제소금지원칙
1. 중복제소금지원칙 의의?요건(제259조) 116
가. 전소 소송계속 중일 것 116
나. 당사자 동일 118
다. 청구동일 118
2. 중복제소쟁점이 기판력 또는 재소금지쟁점과 함께 연결해서 나올 수 있음 주의 118
I 재소금지 원칙
1. 재소금지요건 123
가. 당사자동일 123
나. 소송물 동일 123
다. 종국판결 후의 소취하 후 소제기일 것 124
라. 권리보호이익 동일할 것 124
2. 항소심에서 소변경하는 경우 재소금지가 논점이 될 수 있음 주의 124
J 각 소의 특수한 소의 이익 [확인의 소 /현재이행의 소 / 장래이행의 소]
1. 확인의 소 129
가. 적법요건 129
나. 확인의 소 쟁점 정리 132
2.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이익 136
가.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판단기준 136
나. 현재이행의 소에서 출제가능 쟁점 136
3. 장래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제251조) 138
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138
나. 장래이행의 소 적법요건이 쟁점화 되는 문제 유형 139
다. 기타 장래이행의 소 관련 쟁점 141
K 기판력 (전소 승소판결 확정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1. 기판력의 발생 143
가. 발생요건 143
나.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 발생여부 143
2. 기판력의 작용 144
가. 객관적 범위 144
나. 주관적 범위 144
다. 시적 범위 145
3.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법원의 조치 147
4. 기판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서술 내용 148
L 청구의 병합
1. 병합형태판단 및 법원의 판단방법 155
가. 단순병합의 경우 155
나. 선택적 병합 155
다. 예비적 병합 155
라. 부진정 예비적 병합 인정여부 155
M 청구의 변경
1. 청구의 변경의 일반적 요건(262조) 162
2. 3청구기초 동일성의 의미 162
3. 1관련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이 있는 경우 쟁점 163
N 반소
1. 반소 요건(제269조 제2항) 165
2. 반소의 심판 및 반소취하 165
가. 반소의 심판 165
나. 반소의 취하 165
3. 항소심 반소 165
4. 예비적 반소 166
가. 법적성질 166
나. 예비적반소와 기판력 판례 166
O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 허용여부 168
2. 요건 (제70조) 168
3. 심판방법 169
가. 소송자료의 통일 169
나. 소송진행의 통일 169
다. 상소불가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169
라. 일부판결의 불허 170
4. 예비적 공동소송의 추가 170
P-1 피고경정
1. 피고경정 요건(제260조) 172
2. 효과 172
가.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발생시기 172
나. 구피고에 의한 소송소행의 효력 - 소송상태승인의무 173
P-2-1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공동소송당사자참가
1. 보조참가 174
가. 보조참가 요건(제71조) 174
나. 보조참가인의 지위 174
다. 참가적 효력(제77조) 176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당사자 참가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177
P-2-2 소송고지
1. 소송고지의 의의 180
2. 요건 180
가. 소송고지의 요건 180
3. 소송고지의 효과 180
가. 실체법적 효과 180
나. 소송법적 효과 181
P-3 독립당사자참가
1. 참가이유 184
가. 권리주장참가(특히 이중매매사안) 184
나. 사해방지참가 185
2. 참가취지 186
3. 본안 판단 합일확정의 원칙 187
가. 1인의 상소의 효력 187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87
P-4 소송승계
1. 참가승계 192
가. 요건 (제81조) 192
나. 참가의 효력 192
2. 인수승계 193
가. 요건 (제82조) 193
Q 상소(+부대항소) /재심 /추후보완상소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Q-1 상소
1. 상소의 적법요건 198
가. 대상적격 198
나. 상소기간 199
다. 상소이익 200
라. 소송능력?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 202
2. 상소불가분원칙 202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제415조) 202
Q-2 부대항소 정리
1. 부대항소 의의(제403조) 206
2. 법적성질 및 항소이익의 요부 206
3. 요건 207
4. 효력 207
가. 심판범위의 확장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207
나. 종속적 부대항소 및 독립 부대항소 207
Q-3 추후보완상소(173조)
1. 요건 209
2.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209
가. 인정한 판례 209
나. 부정한 판례 209
다. 공시송달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9
3. 추후보완대상 - 불변기간(상소기간, 재심기간) 210
4. 추후보완기간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210
Q-4 재심
1. 재심사유 211
2. 재심기간 214
R-1 변론주의
1. 변론주의 4가지 사례유형 218
2. 유형별 쟁점정리 219
가. 1 유형 불요증사실(288조) 219
나. 2 유형 입증책임의 분배 222
다. 3 유형 - 자유심증주의(202조) 223
라. 4 유형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및 완화 쟁점 224
마. 5유형 기일의 해태 227
R-2 처분권주의
1. 처분권주의 의의 (제203조) 232
가. 개념 232
나. 변론주의와의 관계 232
2. 질적 동일 /양적 상한 232
3. 처분권주의 위반 232
가. 구제수단 232
나. 하자치유 233
R-3 석명권:변론주의의 처분권주의의 보완?수정 원리
1. 석명의 범위 - 한계 245
가. 소극적 석명 ⇒ 제한 없이 행사가능 245
나. 적극적 석명인정여부 245
S 이의권 포기?상실
1. 이의권 상실의 요건 246
2. 이의권의 포기?상실의 효과 246
T 일부청구 정리
1. 일부청구와 소송물 247
가. 기판력의 경우 247
나. 중복제소의 경우 247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상계 ⇒ 처분권주의 쟁점 247
3.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247
4. 청구의 확장?감축 248
5. 일부청구와 상소이익 248
가. 원칙적인 상소이익판단기준 248
U 소송상 합의 / 소송상 형성권 행사 / 소취하의 취소 철회
U-1 소송상 합의
가. 법적 성질 249
나. 부제소특약, 소취하합의 위반시 구제수단 249
다. 직권조사사항 249
U-2 소송상 형성권행사
가. 문제점 250
나. 법적성질 250
다.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250
U-3 소취하 하자 - 취소 철회
가. 민법규정 적용여부 253
나. 소송행위의 철회 253
다. 구제수단 253
V 상계 정리
1. 상계와 중복제소 257
2. 상계항변과 기판력 257
3. 기판력의 시적범위(실권효)와 형성권(判 상계항변비실권설) 258
4. 소송상 형성권 행사 258
5. 일부청구와 상계 258
6. 상계에 대한 상계재항변 허부 258
7. 상계항변과 항소이익 259
8.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59
가. 원고만 항소한 경우 259
나.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259
9. 채권양도/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 물상대위권과 행사로서 압류된 경우와 상계 260
가.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는 상계할 수 없다. 260
나. 채권양도된 경우 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다면 상계 可 260
10. 상계항변과 시효이익의 포기 260
11. 상계항변과 권리남용(주관적 요건 불요) 260
W 파기환송판결정리
1. 파기환송판결이 심급을 종료시키는 종국판결인가? 263
2. 파기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인가? 263
3.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436조 2항 264
가.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다 라고 규정 264
나. 구속력의 범위 264
다. 구속력의 소멸 264
라. 재상고심에도 기속력이 미치는지 264
X 등기관련 정리(민소법쟁점+민법쟁점)
1. 각 등기공통 쟁점 266
가. 공동신청주의 원칙 266
나. 단독신청하는 경우 266
2. 보존등기 관련 (특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267
가.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267
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 267
다.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민소쟁점) ⇒ 확인의 소의 적법성 즉 확인의 이익이 쟁점 267
3. 소유권이전등기 (특히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절차) 268
가. 확정판결에 의한 이전등기절차 268
나.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의 이전등기관련 268
다. 단순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상환이행판결의 경우 등기절
차 268
라. 당사자적격(민소쟁점) 268
마. 승계인의 경우(민소쟁점) 269
4. 말소등기(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269
가. 부동산 등기법 조문 269
나. 유형 269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57조) 270
다. 당사자 적격 272
라. 승계인(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273
5. 말소회복등기 273
가. 조문 273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274
Y 상속회복청구권 쟁점
1. 상속회복청구권인지 판단 279
가. 1관련 279
나. 2관련 279
2. 법적성질 280
3. 제척기간 280
4.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기판력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