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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출간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출간

(경찰간부.승진시험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 대비)

신현식 (지은이)
  |  
좋은책
2017-10-24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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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출간

책 정보

· 제목 :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 출간 (경찰간부.승진시험 / 변호사시험 /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7944393
· 쪽수 : 636쪽

책 소개

철저하게 주관식 시험(즉 사례와 약술)에 중요한 쟁점들만을 서술하였고, 크게 기본쟁점, 사례쟁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제1편 | 총론
기본쟁점 01 법원의 구성 _16
기본쟁점 02 법관의 제척 _18
기본쟁점 03 법원의 관할 _24
기본쟁점 04 피고인 _34
기본쟁점 05 진술거부권 _45
기본쟁점 06 국선변호인 _49
기본쟁점 0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_53
기본쟁점 08 소송행위 _57

제2편 | 수사
기본쟁점 01 수사와 내사 _66
기본쟁점 02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_70
기본쟁점 03 수사의 단서 _75
기본쟁점 04 불심검문 _76
기본쟁점 05 고소 _80
기본쟁점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_88
기본쟁점 07 고소의 취소 _92
기본쟁점 08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_97
기본쟁점 09 피의자 신문 _103
기본쟁점 10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제243조의2) _110
기본쟁점 11 임의동행 _114
기본쟁점 12 영장에 의한 체포 _118
기본쟁점 13 긴급체포 _121
기본쟁점 14 현행범체포 _126
기본쟁점 15 피의자의 구속 _135
기본쟁점 16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 _138
기본쟁점 17 구속기간 _143
기본쟁점 18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_146
기본쟁점 19 이중구속 _148
기본쟁점 20 별건구속 _150
기본쟁점 21 체포·구속적부심 _155
기본쟁점 22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 보석) _158
기본쟁점 23 피고인의 보석 _162
기본쟁점 24 재체포·재구속 제한 _166
기본쟁점 25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_168
기본쟁점 26 압수와 수색 _170
기본쟁점 27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_178
기본쟁점 28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_179
기본쟁점 29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 _182
기본쟁점 30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_183
기본쟁점 31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제1항) _184
기본쟁점 32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 _186
기본쟁점 33 별건압수 _188
기본쟁점 34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_203
기본쟁점 35 수사상 검증 _209
기본쟁점 36 강제채혈 _211
기본쟁점 37 감청(통신제한조치) _216
기본쟁점 38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_223
기본쟁점 39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225
기본쟁점 40 검사의 수사종결 _231
기본쟁점 4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_235
기본쟁점 42 재정신청(제260조) _238
기본쟁점 43 공소권남용이론 _243
기본쟁점 44 공소제기의 방식 _248
기본쟁점 45 공소장일본주의 _258
기본쟁점 46 공소제기 후의 수사 _262
기본쟁점 47 공소제기의 효과 _266
기본쟁점 48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일부기소) _269
기본쟁점 49 공소시효 _272
기본쟁점 50 공소장 변경 _279

제3편 | 공판절차와 증거
기본쟁점 01 공판준비절차 _294
기본쟁점 02 협의의 공판준비절차(공판전 준비절차) _295
기본쟁점 03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_299
기본쟁점 04 증거개시제도 _301
기본쟁점 05 검사의 출석 _307
기본쟁점 06 피고인의 출석 _308
기본쟁점 07 변호인의 출석 _314
기본쟁점 08 증인적격 _318
기본쟁점 09 증인의 권리와 의무 _322
기본쟁점 10 간이공판절차 _331
기본쟁점 11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335
기본쟁점 12 국민참여재판 _338
기본쟁점 13 증거의 의의 및 종류 _347
기본쟁점 14 증거재판주의 _351
기본쟁점 15 거증책임 _364
기본쟁점 16 범인식별절차 _368
기본쟁점 17 자백배제 법칙 _370
기본쟁점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_381
기본쟁점 19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_392
기본쟁점 20 법원·법관의 면전조서(제311조) _397
기본쟁점 2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_401
기본쟁점 22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3항) _407
기본쟁점 23 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_411
기본쟁점 24 진술서(제312조 제5항, 제313조) _419
기본쟁점 25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_428
기본쟁점 26 실황조사서 _432
기본쟁점 27 감정서(제313조 제3항) _436
기본쟁점 28 제314조에 의한 예외 _438
기본쟁점 2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_446
기본쟁점 30 전문진술(제316조) _453
기본쟁점 31 조사자증언제도 _457
기본쟁점 32 재전문증거 _461
기본쟁점 33 사진의 증거능력 _464
기본쟁점 3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_470
기본쟁점 35 사인의 비밀녹음 _475
기본쟁점 36 진술녹음(녹음매체,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 _477
기본쟁점 37 거짓말탐지기 검사 _479
기본쟁점 38 증거동의 _482
기본쟁점 39 증거동의의 의제 _492
기본쟁점 40 탄핵증거 _497
기본쟁점 41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_504
기본쟁점 42 공동피고인의 진술 _514
기본쟁점 43 공판조서의 증명력 _521
기본쟁점 44 재판의 개념 _524
기본쟁점 45 종국재판 _527
기본쟁점 46 재판의 확정 _535
기본쟁점 47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_537

제4편 | 상소, 비상구제, 특별절차
기본쟁점 01 상소의 개념 _548
기본쟁점 02 상소권의 회복 _554
기본쟁점 03 상소의 포기 및 취하 _557
기본쟁점 04 상소의 이익 _559
기본쟁점 05 일부상소 _563
기본쟁점 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_571
기본쟁점 07 파기판결의 기속력 _575
기본쟁점 08 항소심 _577
기본쟁점 09 상고심 _588
기본쟁점 10 비약적 상고 _593
기본쟁점 11 항고 _594
기본쟁점 12 준항고 _597
기본쟁점 13 재심 _600
기본쟁점 14 약식절차 _618
기본쟁점 15 즉결심판절차 _625

저자소개

신현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전공 석사수료 법률사무소 더본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 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주요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2017, 법문사) 올라 형사소송법(2019, 경찰공제회) 파르페 형법 입문서(2023, 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형법 총론·각론(2023, 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총론, 각론) (2023, 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핵심기출지문 OX 형법(2023, 도서출판 더본) 파르페 형법 1개년 최신판례 및 OX지문(2023, 도서출판 더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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