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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8092161
· 쪽수 : 389쪽
· 출판일 : 2019-08-19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9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14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CHAPTER 02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18
제1절 법 원 18
제2절 검 사 32
제3절 피고인 35
제4절 변호인 49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65
제2편 수 사
CHAPTER 01 수 사 72
제1절 서 론 72
제2절 수사의 단서 7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6
제1절 서 론 106
제2절 체포와 구속(공통사항) 107
제3절 체포와 구속(개별사항) 112
제4절 압수·수색·검증·통신제한조치 136
제5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161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64
제1절 수사의 종결 164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2
제4절 공소의 제기 174
제3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95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6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20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5
제6절 증거조사 22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29
제8절 국민참여재판 232
CHAPTER 02 증 거 239
제1절 기초 이론 239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241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0
제4절 전문법칙 260
제5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280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285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90
CHAPTER 03 재 판 29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91
제2절 종국재판 29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1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등
CHAPTER 01 상소 310
제1절 상소 통칙 310
제2절 항소 326
제3절 상고 333
제4절 항고와 재항고 33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43
제1절 재 심 343
제2절 비상상고 352
CHAPTER 03 특별절차 354
제1절 약식절차 354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7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360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36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67
제1절 재판의 집행 367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371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