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동법 판례암기장

01.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 8
헌법상 노동기본권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
노조법상 근로자 1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8
노조법상 사용자 20
사용자단체의 법적 지위 22

02.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24
폭행의 금지 25
중간착취의 배제 2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7
근로자·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28
사용자의 질문·조회와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32
금지되는 근로조건(근로계약 체결시 제한규정) 34
사이닝보너스 35
채용내정 36
시용 37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3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동의 주체·방법 39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43
임금의 개념 45
평균임금 48
통상임금 53
임금지급의 4대원칙 59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62
휴업수당 63
임금채권 우선변제 65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67
연장근로의 제한 69
휴게 69
주휴일 71
가산임금 72
연차유급휴가 76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82
전직 83
전적 85
휴직 87
직위해제(대기발령) 89
징계 93
합병 및 분할 110
영업(사업)양도 111
근로관계의 합의해지(합의퇴직) 116
해고의 실체적 제한 120
해고의 절차적 제한 122
해고의 시기상 제한 12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126
부당해고 등의 구제 134
퇴직금제도 143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50
헌법상 단결체 152
복수노조 155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156
노동조합 규약 157
노동조합의 기관 157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15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66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6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67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170
사용자의 편의제공 172
성실교섭의무 17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74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175
단체교섭의 위임 180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180
단체교섭의 대상 187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190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92
평화의무 193
해고동의․협의조항과고용안정협약 195
단체협약의 해석 198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200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202
준법투쟁 205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207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09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10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11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 21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218
직장폐쇄 219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23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28
공적조정(調整)제도 230
불이익취급 230
반조합계약(비열계약) 234
단체교섭 거부·해태 235
지배‧개입 236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242

04. 기타법령
기간제법 244
파견법 253
산안법 257
산재법 258
공무원노조법 268
교원노조법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