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건설산업의 의의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의 성격 및 연혁
제3절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제4절 정부의 권한과 책무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장 건설업의 종류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4장 표시광고의 제한
제5장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절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7절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8절 건설업의 이전
제9절 건설업의 폐업
제10절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1절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절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제3절 계약의 추정
제4절 시공능력 등의 평가 및 공시
제5절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6절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7절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제8절 견적기간
제9절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보수책임
제10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11절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12절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13절 하수급인 등의 지위 및 의견청취
제14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5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입금
제16절 수급인의 의무
제17절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7장 건설관력 공제조합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9장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
제1절 행정제재 개괄
제2절 행정제재의 유형
제3절 행정제재 절차
제4절 행정제재의 효력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양벌규정
제4절 과태료
제5절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참고문헌
판례색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