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머리말 | 법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추천사 | 청소년들이 법을 몰라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Ⅰ. 집에서도 법이 적용되나요?
- 혼인/상속/층간소음/동물보호/아동학대 등에 관한 법

1. 방탄소년단 뷔와 결혼하고 싶어요!
2. 부모님이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대요!
3. 빚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4. 윗집에서 쿵쿵대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5.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요!
6. 말썽만 피우는 강아지가 너무 귀찮아요!
7. 지나가는 개에게 물렸어요!
8.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9. 아동학대 신고하면 피해아동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10. 거짓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요?
?
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는?
- 급식/학교폭력/교원지위/의무교육/학원 등에 관한 법
?
1.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린푸드존
2. 우리 학교 급식은 안전한가요?
3. 학교 가는 길에 수상한 간판이 있다고요?
4. 학교 앞에 바바리맨이 나타났어요!
5. 초콜릿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냐고요?
6. 매점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7.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어요!
8. 친구가 나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아요!
9. 학교폭력을 겪고 있어요!
10. 학교폭력을 그저 보고만 있다고요?
11.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12. 내 사생활, 마음대로 공개하지 마세요!
13. 선생님의 교육 활동, 존중해 주세요!
14. 학교에 가기 싫어요!
15. 학원비 환불이 안 된다고요?

Ⅲ. 온라인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 정보보호/성폭력범죄/보이스피싱/과대광고/저작권 등에 관한 법
?
1.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언제나 표현은 조심!
2. 온라인 게임 중에 욕설을 들었어요!
3. 메시지 폭탄이 터졌다!
4. 내 얼굴은 맞지만, 내가 아녜요!
5. 호기심이 범죄가 되는 순간
6.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입니다
7. 야채마켓에서 산 내 무선이어폰은 어디에?
8. 메신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수상한데?
9.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면서요!
10. 웹툰을 훔친 것도 당연히 범죄!
11. 공정하고 깨끗한 게임 환경, 우리가 만들어요!
12. 모바일 게임을 했을 뿐인데, 도박이라니요?

Ⅳ. 공공장소에서의 법, 법과 관련된 직업은?
- 무면허운전/청소년보호/최저임금 등에 관한 법/법과 관련된 직업

1. 잠깐만 운전하는 건데 안 되나요?
2.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요!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4. 이런 일로도 처벌받는다고요?
5. 범칙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6.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① 고용 편
7.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② 근무시간 편
8. 청소년이지만 직장인입니다 ③ 급여 편
9. 어떤 재판을 받게 될까?
10.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11.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① 변호사와 변리사
12.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② 공무원
13. 법을 다루는 사람들 ③ 연구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

동물 학대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바로 동물보호법이에요. 이 법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규정되어 있어요. 동물 학대나 유기를 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2020년 2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에요.

아동학대가 지속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면서 결국 징계권이 규정되어 있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게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2021년 1월 26일부터 삭제가 되었어요. 이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법에서도 없어진 만큼,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분풀이로, 혹은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학대를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