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제1편 예산이론의 의의와 구조 / 17
제1장 이론의 의의와 구조 / 19
제1절 이론의 의의 / 19
1. 이론의 정의 / 19
2. 이론의 특징: 유연성 / 20
제2절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 / 21
1. 개념 / 21
2. 가정 / 22
3. 일반화된 관계와 법칙 / 22
4. 이론적 영역 및 실증적 영역 / 23
5. 실증을 위한 전환 방식 및 방법 / 23
제3절 이론의 구조 및 평가 기준 / 24
1. 이론의 틀 / 24
2. 이론의 분석 및 평가 기준 / 25
제4절 이론의 발전전략 / 26

제2장 예산이론의 의의, 연구문제, 유형 / 29
제1절 예산이론의 의의와 접근 방법 / 29
1. 예산이론의 의의 / 29
2. 예산에 대한 접근 방법 / 31
제2절 예산이론의 주요 연구문제, 유형 / 32
1. 예산이론의 주요 연구문제 / 32
2. 예산이론의 유형 / 33

제3장 예산이론 연구 경향과 이 책의 접근 / 37
제1절 예산이론 연구 경향 / 37
제2절 이 책의 접근 방식 및 내용 / 40
1. 이 책의 접근 방식 / 40
2. 분석 대상 예산이론 / 41
3. 분석 기준 / 42

제2편 예산이론의 분석 / 45
제4장 점증주의 예산이론 / 47
제1절 개요 / 47
제2절 이론적 배경 / 49
1.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합리성이론 / 49
2. 점증주의 정책이론 / 51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52
1. 종합적 합리주의적 접근 방법 / 53
2. 점증주의 예산이론 / 55
3. 주류 예산이론으로 수용 / 60
제4절 실증연구 / 62
1. 예산 과정에 관한 실증연구 / 62
2. 예산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 63
3. 예산제도 설계 및 개혁에 관한 연구 / 65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66
1. 이론의 특징 / 66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68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72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72
2. 이론의 발전 방향 / 76

제5장 다중합리성이론 / 79
제1절 개요 / 79
제2절 이론적 배경 / 81
1. 다중합리성이론 / 81
2. 다중합리성이론의 행정학 분야 적용 / 83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85
1. 예산 의사결정 조직의 다중합리성 /86
2. 미시적 예산 의사결정 / 88
3. 거시적 예산 의사결정 / 90
4. 다중합리성 예산이론의 이론적 틀 / 93
제4절 실증연구 / 96
1. 주행정부 중앙예산기구 및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96
2. 주의회 예산기구 및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98
3. 지방정부 예산분석가의 다중합리성에 대한 연구 / 100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102
1. 이론의 특징 / 102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05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07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07
2. 이론의 발전 방향 / 109

제6장 단절균형이론 / 111
제1절 개요 / 111
제2절 이론적 배경 / 113
1. 진화생물학의 단절균형 개념의 차용 / 113
2. 사회과학에서 단절균형이론 / 114
3. 정책이론으로서 단절균형이론 / 115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117
1. 제한된 합리성과 정책 이미지 / 117
2. 정책 시스템과 정책독점 / 118
3. 공론장 쇼핑과 네거티브 및 포지티브 피드백 / 119
4. 정책독점 유지와 예산균형 / 120
5. 정책독점 붕괴와 예산 단절 / 121
제4절 실증연구 / 123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평가 / 125
1. 이론의 특징 / 125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27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30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30
2. 이론의 발전 방향 / 131

제7장 공공선택이론 / 134
제1절 개요 / 134
제2절 이론적 배경 / 136
1. 합리적 선택이론 / 136
2. 공공선택이론 / 138
제3절 주요 개념 및 설명 / 140
1. 합리적·경제적 개인의 가정 /140
2.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 주인-대리인 관계 / 141
3. 관료제 예산결정이론 / 143
4. 중위투표자 예산결정이론 / 146
제4절 실증연구 / 147
제5절 이론의 특징과 비판 / 149
1. 이론의 특징 / 149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51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58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58
2. 이론의 발전 방향 / 160

제8장 거래비용이론 / 163
제1절 개요 / 163
제2절 이론적 배경 / 165
1. 고전적 거래비용 경제학 / 165
2.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 / 167
3. 정치 및 행정 현상에 대한 거래비용이론 적용 / 171
제3절 거래비용 예산이론 / 172
1. 이론적 이슈 / 172
2. 계약으로서의 예산과 거래비용 / 173
3. 예산행위자에 대한 가정 / 175
4. 예산 거래의 특성 : 환경적 조건 / 177
5. 예산 거래비용과 예산제도 및 거버넌스의 관계 / 178
제4절 실증연구 / 179
제5절 이론의 특징과 한계 / 181
1. 이론의 특징 / 181
2.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한계 / 183
제6절 이론의 평가와 발전 방향 / 189
1. 이론의 종합적인 평가 / 189
2. 이론의 발전 방향 / 191

제3편 예산이론의 비교와 발전 방향 / 195
제9장 예산이론의 비교분석 / 197
제1절 예산이론의 의미구조 비교 / 197
1. 이론구조 비교 기준 / 197
2. 예산 이론구조 비교 / 198
제2절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분석 선행 연구 / 202
제3절 예산이론 지적 구조 분석 방법 / 206
1. 연구 질문 / 206
2. 연구설계 / 207
제4절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분석 / 209
1. 전체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 지적 구조의 특징 / 209
2. 개별 예산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지적 구조 / 216
제5절 예산이론 비교분석의 시사점 / 224

제10장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 227
제1절 시사점 / 227
제2절 향후의 연구 방향 / 229
참고 문헌 / 233
찾아보기 / 252